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5일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용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있어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담길 핵심 항목은 최근 대형 화재피해를 입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쓰일 비용입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의 취약층 2천명 이상의 희망근로 일자리를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지원 등 장비와 인력 확충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도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선 20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야외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다중이용시설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정확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수 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6조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관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 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며 추경안 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인서트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재해 관련되지 않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해달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재정만능주의에 기댄 임시방편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다음 달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