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쪼개기 원해연 유감 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 타지역으로 방출 약속 이행하라”

▲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인 경주시 감포읍 일대 현장. 경북도 제공

■ 출연 : 김종렬 기자

■ 앵커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계속해서 경북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종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밝힌 원자력해체연구소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부산·울산 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접경지역, 그리고 경주에 분리해 짓기로 결정이 났는데, 먼저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원전해체연구소는 영구 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데요.

그제(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까지 부산·울산 접경지인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 경수로 분야 해체기술을 연구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는 중수로해체연구소를 건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중수로가 있는 월성원전과 경수로가 있는 고리원전에 별도로 기관을 설립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원전해체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동남권 설치를 약속하면서 경북 경주시와 울산시, 부산시가 유치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 부산, 울산 이들 3곳이 골고루 나눠가지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 경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중수로 중심’,‘경수로 중심’으로 각각의 기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중수로 언전해체연구소 조감도. 경북도 제공

 

그렇다면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들 세 지역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들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탈원전으로 침체된 원전산업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지역 간 ‘쪼개기’, ‘나눠먹기’, ‘생색내기’에 불가하다며 자조섞인 반발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중수로해체연구소라도 유치했다는데 의미를 두고는 있지만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체연구소 전부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지만 중수로해체연구소 유치로 지역에 원전산업의 전 주기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전체가 아닌 중수로만 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수로해체연구소가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지만 경수로 부문까지 유치하지 못한 지역민의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어제(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수로해체연구소 경주 유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원해연 경수로·중수로 연구소 분리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취소하라”고 정부의 PK(부산경남) 챙기기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방폐장 특별법으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아쉬움과 반발은 경수로해체연구소가 들어서는 부산시 기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요, 반면 공동유치에 나섰던 울산시는 부산과 대표적인 상생모델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산업부장관과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울주군수, 한수원 사장, 관련기업 대표 등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아무튼 가칭 중수로원전해체연구소가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설립되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며, 또 기대효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경주에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서지만 부산·울산지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수로 원전해체연구소가 설립된다는데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원전 30기(경북 14기, 부산 6기, 전남 6기, 울산 4기) 가운데 중수로는 경주 월성원전 1~호기 4기에 불과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원전해체연구소와 관련한 사업비 규모도 부산·울산지역은 2천400억원인데 비해 경주는 700억원으로 알려진 때문입니다.

이처럼 설립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주시 감포읍 일원 만7천여㎡ 부지에 들어설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는 중수로 해체개발과 산학연,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30%와 지방비 10%, 한국수력원자력 60% 각각 부담해 설립되는데요,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경수로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로는 해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을 통해 62조원의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국내 원전의 경우 2030년이면 10기 이상이 설계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들 원전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모두 18조원 정도 예상되는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방폐물 반입수수료 2천700여억원, 방폐물 분석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하면 경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최대 8조7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들어서는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위치도. 경북도 제공

 

그리고 경북도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약식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원자력 관련 추가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죠?

 

네, 경상북도는 원전해체연구소 사업과 연계해 추가 현안 사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그제(15일)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있었던 업무협약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가칭)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과 사용후 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영덕군 천지원전 자율유치 지원금 380억원의 영덕지역 사용, 원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등 4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경북은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향후 정부에서 원자력 분야의 추가적인 사업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제(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쪼개기 유치에 이어 영일만대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제외, 구미 SK하이닉스 유치 무산 등 최근 대구경북지역이 굵직한 현안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는 것과 관련해 ‘TK 패싱’이라 운운하는데 ‘TK 패싱’이란 말은 해서는 안된다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를 출입하는 방송부 김종렬 기자였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 (2019년 4월 1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