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순서입니다. 미세먼지 말만 들어도 좀 그렇죠? 새로운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정부나 각 지자체마다 해결책 마련 고심하고 있는데요. 다소 평가가 엇갈리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부보다 더 과감한 정책 펴온 곳이 서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정책을 내놨을까요.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순서에서는 서울시 관계자 연결해서 어제 발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구아미: 네, 안녕하세요.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처음 출연이시죠?

▶구아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애청자 분들께서 대기기획관 이 업무가 생소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구아미: 저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라는 부서 아래에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8개 과로 구성돼 있거든요. 환경 전반에 관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양광 보급 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업무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 친환경차량 보급 등도 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들 주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들어보니까 중요한 일은 다 하고 계시네요.

▶구아미: 정말 요즘에 환경문제가 워낙 중요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상휘: 기획관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굉장히 비장하게 나오셨는데요. 어제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하시면서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나름 이유가 있나요?

▶구아미: 네, 맞습니다. 어제 저도 발표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비장한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시장님 말씀 그대로 저희는 정말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오염 해결은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또 사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이 중단됐다고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쾌적한 생활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상휘: 매번 이렇게 비장하게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워낙 중요해서요. 어제 대책 보니까 생활도로, 집, 건물 주변 이 세 곳에 대한 그물망 해결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생활도로상의 미세먼지 해결책 이게 뭡니까?

▶구아미: 사실 저희 생활도로상에는 차량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을 관리하는 정책인데요.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5등급 경유차량 중심의 정책을 폈었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 부분에서 촘촘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오토바이는 소형 차량에 비해서 질소산화물을 6배나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오토바이 외에는 관리 기준이 부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5년까지 프랜차이즈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약 10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오토바이가 관리가 되지 않았군요.

▶구아미: 그렇습니다. 특히 중소형 이륜차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차들은 아예 정기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 마을버스가 1,581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인 444대는 아직도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전량 전기버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이렇게 오토바이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민간업체들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유인책이 있을까요?

▶구아미: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1,000대를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이미 교체하기로 완료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보니 이번에 저희가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프랜차이즈인데요. 이미 업체들도 이런 친환경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협의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었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배달형 이륜차 10만대 전량을 전기이륜차로 교체해 나가는 데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류비 절감 부분에서도 민간업체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당연히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또 마을버스의 경우도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운송사업자하고 조합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서울 시민들이 전기버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좋고 해서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요구를 운송사업자나 조합도 알고 있고요. 또 이 경우에도 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CNG 가스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CNG 충전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로 가면 충전소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또 내년에 차종이 더 다양화가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행거리라든지 차종이 부족하고 개발도 아직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주행거리도 충분한 그런 차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미세먼지 대책은 집과 건물에 사용한 노후 보일러 교체인데 아파트 미세먼지 정화장치 활용에 관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대책인가요?

▶구아미: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1월 달에 여기 왔었는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지어진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아파트 개별 세대마다 공기정화 필터가 내장된 기계식 환기설비가 베란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에?

▶구아미: 네. 지금 한 711단지에 36만 6,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홍보가 부족했었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도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3월 29일자로 아파트 관리주체가 기계환기설비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또 잡수익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필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통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걸 개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자치구에서 이제 다시 또 아파트에다가 개별 관리규약을 제정 할 것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많은 세대들이 기계장치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우리 기획관님께서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니까 쏙쏙 귀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은 친환경보일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찜질방이나 이런 대규모 영업용 보일러 사용하는 곳은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구아미: 네, 맞습니다. 찜질방이나 대규모 보일러가 서울시에 10만 대 정도 있거든요.

▷이상휘: 10만 대나요?

▶구아미: 네. 있는데 그중에 법적 규제대상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3,000개 영업소 정도 되는데 나머지 거의 10만 개소의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들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보일러는 2020년도부터 배출허용 기준이 확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160PPM에서 60PPM에서 강화가 돼서 관리가 되고 나머지 0.1톤에서 2톤 미만 그게 10만 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방법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불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교체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화 되면서 저희도 업소를 방문해 보거든요. 업소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또 책임감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제도화도 만들면서 또 보수금 지급 같은 유인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상휘: 미세먼지 정화장치 말입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설치가 됐는데 생각보다 전기료, 관리비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아파트 공동관리로 하면 반발 같은 건 없을까요?

▶구아미: 저희도 그걸 알아봤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안에 기계환기 장치에 필터가 3개 정도 들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해파필터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파필터는 저도 검색도 해 보고 해 봤더니 교체비용이 5만 원 정도 5만 원 내외이고 그다음에 교체주기도 제작업체마다 다릅니다마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한 번 교체하면 되고 전기료는 전력소모량이 선풍기 1대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상휘: 그것밖에 안 되나요?

▶구아미: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시는데 공기청정기는 안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는 거로 사용하시고요. 대신에 바깥에 쓰이는 공기가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 교체를 할 때는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시는데 이 설비는 아까 말씀대로 전기사용량은 선풍기 1대 돌리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세 번째 미세먼지 대책 이건 주변 오염원 관련 대책인데

▶구아미: 저희 생활 주변에도 여러 가지 미세 오염 발생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배출업소라고 그래서 볼 수 있는 세탁소라든지 인쇄소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도 한 2,000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 배출 사업자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9월이나 최근에 아마 미세 오염 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정보를 많이 보셨을 텐데 간이측정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 간이측정계를 저희가 2,500군데 정도 달아서 그런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 사업소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이런 데는 저희가 간이측정기를 달아서 실시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또 아마 경찰가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큰 집회가 있거나 이럴 때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경찰차량들이 와서 대기를 하는데요. 차량들이 다 경유버스입니다.

▷이상휘: 계속 시동을 켜놓잖아요.

▶구아미: 시동을 켜놓고 난방이나 냉방을 할 때 이때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데 이 차량들의 냉방, 난방을 공기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기분전함을 설치해서 경찰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이 줄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 발표하면서 시내 녹색교통지역 이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겠다 교통대책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 주시죠.

▶구아미: 서울의 가장 구도심이면서도 여러 가지 산업이 활성화된 사대문 안 16.7제곱킬로미터 되는 그 사대문 안을 저희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시범운영을 하고 12월 1일부터는 불편하시겠지만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대문 안에는 저희가 CCTV 같은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차량 등급 5등급은 차량 운행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5등급이면 경유차량이죠?

▶구아미: 경유차량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일부 제작기준이라고 하는데요. 1987년 또는 2000년까지 배출가스 제작기준으로 만들어진 휘발유나 LPG 차량 일부가 해당되는데 2006년도 등록한 차량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범칙금은 과태료 부과하신다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아미: 교통 운행 지역이 근거법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입니다. 그 안에 과태료 범위가 나와 있는데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시장은 2분의 1까지 가감하다고 되어 있어서 25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다만 다른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런 규제사항인데 25만 원은 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럼 지금 서울시가 이 과태료 조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보완책은 없고 지금 국토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아미: 왜냐하면 법에 이번에 50만 원까지 그리고 2분의 1까지 가감한다고 하니까 최소 미니멈이 25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상휘: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거든요.

▶구아미: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 너무 큰 돈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상휘: 아시다시피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자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서 일거리도 많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 데다가 과태료까지 맞게 되면 아주 불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해서

▶구아미: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노후차량 운행 제한하고 단속하려면 편리한 교통대책 같은 수단 지원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아미: 맞습니다. 녹색교통 운행 지역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물류를 활용하시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보조금을 90%까지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할 때 차량 폐차보조금의 경우에는 지금 216만 원 정도 나가는데 보조금을 더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에다가.

그다음에 DPF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90%까지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을 24시간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 10시 이 부분까지만 운행을 제한하고 밤 이후부터 새벽까지는 운행을 가능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시간은 저희가 다시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눔카 이용활용권, 나눔카 노상주차장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말미에 신청곡 하나 틀어드리고 있거든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구아미: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이상휘: 굉장히 긴 노래인데. 이 노래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구아미: 워낙 또 활기찬 노래이고 좋아도 하지만 지금 미세먼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더 이 노래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힘내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이게 서울시 대기기획관님의 지정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아미: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