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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남북정상회담, 5월 10일 전후 열릴 것...대북특사는 정의용 실장"
양창욱 | 승인 2019.04.16 10:40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위원님, 전화 상태가 그다지 고르지 않습니다. 어디 멀리서 받으십니까?

홍 : 이제 괜찮습니다.

양 : 아, 이제 괜찮군요. 여쭤보겠습니다.

홍 : 네, 이야기 하십시오.

양 : 오늘 오후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도 평가하고, 또 지난 주말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4차 남북정상회담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홍 :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 내일 중앙아시아 방문하십니다. 23일 날 오시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하고 24~25일 정도에 블라디보스토크 정도에서 북러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양 : 이번에는 만날까요?

홍 : 네, 저는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는데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담이라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매년 가는 곳이기 때문에, 베이징 가는 길에 극동지역에서 일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시주석은 네 번이나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김창선 부장도 크렘린궁도 들락날락 했고, 제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양 : 이번에야말로 분위기가 무르익었군요.

홍 :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은 제 추측으로는 5월 10일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4월 말에 아베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일본에 오는데, 일본 국왕 새로 즉위한다고, 한 번은 또 G20 정상회담 한다고 6월 말에 또 오는데... 그 전에 복안으로는 가능한 빨리 5월 말이나 6월 말에 남북미정상회담, 또는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한다, 이런 복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5월 중순 이전에는 남북 정상회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근데 그렇게 되려면, 대내외적으로 빡빡한 일정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대북특사를 먼저 보내야하지 않나요?

홍 : 그렇죠. 지금 정의용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 순방할 때 같이 가는데, 요번에는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용 실장을 특사로 임명한다고 오늘 밝히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특사를 보내는 것은 사실 북한에서도 받을 준비가 돼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하는 행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특사를 보낸다면,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실장 두 분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정의용 실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왜냐하면 북한에 가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 해줘야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럴려면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한 사람이 특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good enough deal’을 창안한 것도 정의용 실장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임자다. 물론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의용 실장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보내겠다 이렇게 안한 것은 북한을 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 : 아, 배려요? 어떤 의미에서 배려죠?

홍 : 우리가 보낸다고 마냥 특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 : 아, 그러니깐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홍 : 네, 예를 갖춘다 이런 취지해서 특사라는 말씀 자체도 안하시는 거죠.

양 :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망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편 들어달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더욱 꼬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홍 :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로 우리 정부의 평화노력을 그렇게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 정말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북핵 문제를 대한민국하고 같이 풀어야지 왜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은 정작 당사자와 대화를 안 하면서 왜 당사자 역할을 안 하냐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말이 안 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한국이 가운데 서지 말고 미국을 좀 비판해라, 뭐 이런 뉘앙스가 풍기고요. 또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잖아요. 하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건데, 도와준다고 늘상 이야기는 하면서 하나하나 행동할 때는 미국의 눈치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도연결이나 도로 이런 것도 착공식만 하고 아직 전혀 진전을 못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차량이 오고가고 기름을 싣고 가고, 이런 것들도 전부 미국과 상의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보기에는 한국이 과연 자주성이 있는 나라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주민을 겨냥해서 한국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마라,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강하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북미 간의 판이 깨질 판인데, 우리 정부가 중재안하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속수무책이죠. 자기 자존심 챙기느라고 양보 못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나서셔 가지고 체면을 세워줘가며 실리도 챙겨줘서 협상으로 가자는 건데, 자기도 속으로는 좋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지존이라고 하는 북한의 정상이 가서 소득 없이 빈 손으로 와 권력누수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핑계도 대고, 우리 정부 핑계도 대고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 :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게,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완화,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 설령 열리더라도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시킬 것이며, 어떻게 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손에 쥔 게 없어요, 제가 봐도.

홍 :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한 것, 그것을 가지고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회담 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의 미국의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아직 빅딜을 원한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 미국의 최고 권위지들은 그 직전의 한 이야기조차도 "스몰딜도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다양한 스몰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빅딜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내용에 별로 주목안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은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서 북한이 비핵화쪽으로 나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열어줄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야기 안하고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 밝혀두면,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해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벌어질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거쳐서 북미 간의 합의로 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한 내용, 그러니까 good enough deal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지금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미국의 협상력만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센티브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상당히, 행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오지랖이야기도 했지만 바로 직전에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한다, 남북 간의 협력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해서 안부 편지도 할 수 있다고 했고,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8개월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간을 우리가 번 겁니다.

양 : 위원님,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홍 : 제가 낙관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사실은 2월 말에 합의하기로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 정치 계산으로 판을 깼는데, 깨놓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 가도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한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게 뻔한데, 지금 한 가지 달라진 것은 2월 말에 서명했으면 낮은 수준의 서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빅딜 아니면 안한다고 밝혀놨기 때문에 스몰딜에 서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된 안을 우리가 중재해서 제시하고 북한을 끌어 땡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체면과 실리를 살려주면, 저는 뭐 두세 달 안에도 얼마든지 북미 간의 서명, 합의, 정상 간의 서명,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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