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화요일 아침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 구애받지 않겠다.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하자’ 이렇게 공식제안 했는데요. 다만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 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제안했죠.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 네, 어제 뭐 수보회의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전 어제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하나는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절박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상휘: 대화의 절박함.

▶조영기: 네, 또 한 가지는 북한과 이 한국, 북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있었다.

▷이상휘: 우리가 말이죠?

▶조영기: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의구심을 좀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휘: 아, 두 가지

▶조영기: 첫 번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절박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 두라고 하는 김정은의 노골적이고 이 조금 아주 거친 표현에 대해서 무대응한 거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의구심이 되는 대목은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환영한다 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핵 폐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우리의 낙관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특히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김정은은 12일 하고 13일 이제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도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리고 3차 남북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하노이 회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 없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의 그 시정연설 너무 높게 평가한 거고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상황으로써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그리고 3국간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라는 그런 얘기신데

▶조영기: 네.

▷이상휘: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랖 관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조영기: 아, 오지랖과 관련된 발언은 이제 이 4월 12일 한미정상회담 2분간의 거친 한미정상회담과도 연관되어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한미정상회담하고 오지랖과 관련된 김정은의 모욕적 발언이 공통점이 저는 하나 있다고 보여져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제재를 지금 해제할 건가 취소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인데 미국은 지속하겠다는 의미고 북한은 해제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그 촉구를 행동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속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빅딜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거고

▷이상휘: 네.

▶조영기: 이 빅딜의 의미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해서 북한 핵을 완벽하게 폐기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CVID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몰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이 스몰딜은 신고, 검증, 폐기에서 신고를 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상휘: 아, 신고를 빼고.

▶조영기: 네, 검증, 폐기의 절차만 가겠다. 지금 확인되어 있는 시설들만 가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이 정부에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북경제 제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상휘: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조영기: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 되냐면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공조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돼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하나의 레김 또는 가치나 규범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에서 좀 우리는 자꾸 그 규범이나 가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북제재가 평화적 수단의 유일이다. 그리고 핵 폐기는 국제사회의 이미 가치와 규범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라이브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어찌됐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뭐 형편 되는대로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의 구애되지 않고 하겠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제안을 어떻게 응답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영기: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대화 우리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응해야 될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상휘: 실익이 없다.

▶조영기: 네, 왜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스몰딜을 얘기하면서 경제제재를 해제를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제재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 내용은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저 당분간은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가 풀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금의 휴지 기간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상휘: 휴지기가 필요하다.

▶조영기: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휴지 기간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오랜 기간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면 북한은 민생경제를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이상휘: 절실하다.

▶조영기: 시점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아닌 것 같다

▷이상휘: 네.

▶조영기: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응해올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휴지 기간은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네, 그와 관련돼서 연계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 그러냐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사실 우리는 중간에 낀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사실 유일한 지렛대라고 볼 수 있다면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조영기: 네.

▷이상휘: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 쪽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 한 입장인데 이거 좀 남북관계를 푸는 어떤 관계로 사용되지 않을까요?

▶조영기: 저는 그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난 또는 식량난이 지금 심각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뭐 이 한 40%정도는 기아선상에 있고 60만 톤에서 한 70만 톤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상휘: 부족하다.

▶조영기: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의 문제는 북한 남북대화를 끌어내는 또는 남북미의 대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나 저는 인도적 지원의 하더라도 이제는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두 가지의 조건에서 조금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첫째는 북핵 폐기를 위한

▷이상휘: 폐기를 위한

▶조영기: 레버리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휘: 레버리지로.

▶조영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그 인도적 지원이 김정은 정권을 지탱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거, 지금 예전의 것을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해상을 통해서 한꺼번에 뭐 50만 톤, 뭐 10만 톤 뭐 이렇게 대량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해상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육로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 한꺼번에 일시에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번 수시로 그리고 육로로 보내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야만 북한 주민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식량 지원을 통해서 보여, 추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네, 인도적 지원 식량에 대한 지원도 좋습니다만 북한 핵폐기를 하나의 레버리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지금까지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