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차관은 오늘(15일)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과기부 등 11개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9년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출혁신 2.0' 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지출혁신 2.0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과제를 담았습니다.

또,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층평가 대상 재정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지난해 8월에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