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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조국, 사퇴의 자락 깔아논 듯…총선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 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4.15 11:34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두고 사실상 여야의 신경전이 굉장히 악화일로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불법이 없는 만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보수 야당들은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이슈상담소>에서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최순애: 네.

▷이상휘: 어, 일단 앞서서 조경태 최고위원과도 이야길 했습니다만 이미선 후보자 6억 7천만 원 상당의 본인 명의 주식 매각했지요. 매각하고 잔고까지 보여줬는데 이건 뭐 자진사퇴 할 의사 없다 이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뭐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야 뭐 주시 가지고 돈 버는 건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최순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 어떤 부자, 부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근데 이제 그 부가 적법하게 어느 위치에서 적법하게 획득이 됐냐, 이 문제는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또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특히 또 법관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부장판사로서.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휘: 그 지금 논란이 되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이건 결격 사유가 되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순애: 그래서 이 분이 어쨌든 재산이 42억 원 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 35억 원 정도가 주식이다. 그 주식이 또 특정 계열사에 또 거의 뭐 67%로 이상 돼 있다, 이 문제고. 또 이제 이해충돌부분 이제 소지와 어떤 뭐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제 부장판사 시절 특히 이제 작년에 어, 판사재판을 할 때 그 이테크건설

▷이상휘: 이테크건설이죠.

▶최순애: 네, 계열사의 이제 재판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본인을 책임감 있고 소신껏 분명하게 피력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부분이 이제 증폭이 커지는 부분이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테크건설 주식을 두 부부가 한 13억 가량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휘: 기피신청을 해야 되지요.

▶최순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도덕적인 거고 그 직업윤리에 맞는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그 부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타당한 설명을 해야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국민이 설득이 되고 또 청문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임명권자가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은 임명권자한테도 부담을 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휘: 네, 이게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 투자가 무슨 죄가 되겠느냐, 또 뭐 금액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취득했느냐,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최순애: 그렇죠. 프레임은 주식거래가 문제냐? 문제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주식 투자로 이득을 봤냐, 손해를 봤냐고 오충진 변호사가 나 손해 본 것도 있다고 이렇게 항명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과정에서 얻은 정보 주식거래를 했냐 내지는 어떤 이해충돌논란이 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히 어떤 그 은밀한 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들만의 재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죠. 특히 이제 사법권력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황상.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청렴성을 우리가 있다고 봐야 그 재판이 권위가 있는 거죠.

▷이상휘: 높은 청렴성 그리고 이 권위, 이 재판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순애: 아, 당연하죠. 권위라는 게 뭡니까? 존경과 존중과 신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 사법 영역에서는 견지가 되어야 되고 사법 영역에서 지켜져야 우리가 최후에 거기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힘없는 서민들은 마찬가지죠.

▷이상휘: 뭐 사실 우리가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40대 비서울대 지방출신 여성 이런 조건에서 뭐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죠?

▶최순애: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를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서오남’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 중심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사실은 대개 어떤 뭐 편향적이라고 단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고 뭐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시도는 어떤 그런 인권 감수성은 이 정권에서 나름대로 그 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 문제를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뭔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걸러냈어야 되는 거고 걸러내기 전에 꼭 그래도 이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클리어하게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선 후보자는 없고 오충진 변호사가 남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남편하고 주식변호사가 좀 그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서면서 맞짱토론도 제의하고 이랬는데 이런 오충진 변호사의 행동 또 이런 대응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애: 그것도 저는 비상식적이고 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남편 없는 사람은 어쩌냐 저쩌냐 하는 이런 그 성낸 소리도 있던데 일단 본인이, 본인이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자신은 잘 모르고 남편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회피성 발언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오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적극 SNS에 해명을 하는 것도 11일 날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휘: 네, 11일이죠.

▶최순애: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또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뒷배로 하고 남편이 이렇게 적극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35억 원 가량의 강남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을 안 먹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휘: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최순애: 되게 이제 억울함을 표명한 건데 이거 자체도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 염장 지르는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휘: 네, 눈높이가 아니다.

▶최순애: 그렇죠.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청와대가 왜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증당사자가 해명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검증을 객관적으로 했던 주체가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이제 인사수석 내지는 민정수석 그 분들이 그러면 뭐가 문제였고 라는 걸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봤고 이렇게 타당하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과정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그거는 전혀 어디로 가고 왜 오 변호사가 나타나서 남편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런 해명을 하는지 저는 이것도 상당히 청와대가 뭔가 사태 파악 내지는 인식에 문제가 있고 문제를 푸는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오충진 변호사가 남편이라서 좀 뭐 적극적 대응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곱지 않은 시선은 또 있는 것만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고민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채택회의 보이콧 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순애: 처음 청문회 당일 날 제가 뭐 뜨문뜨문 봤긴 했지만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10일에 청문회를 했고 11일날 본인이 이제 본인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하고 12일부터 약간 기류가 바뀌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이제 어떤 사인을 받은 것 같고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지도부 내지는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범여권에 해당하는 정의당이 또 수위를 낮추거든요, 공세 수위를.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어떤 또 우호 세력이 또 확보된 거고 또 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뭐

▷이상휘: 우호적으로 이야기 했죠.

▶최순애: 이발사의 딸이 헌법재판관 되는 건 성공케이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얘기를 하면서 우호세력이 많이 확보되니까, 안팎으로. 아, 이거 밀어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2명이 어쨌든 지명 철회됨과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번마저도 뭐 낙마를 하면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더 이상 인사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밀리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더 이상은 인사 낙마를 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낙마하면 인사하기가 진짜 부담스러워진다, 어떤 이런 자체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문제는 지금 한국당의 반응이죠.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일촉즉발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제기된 의혹처럼 재판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 이걸 뭐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순애: 지금 한국당이 고발한 게 이제 3가지예요. 뭐 부패방지법, 뭐 자본시장법, 또 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한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또 하나 추가하면 이제 공직자윤리법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의혹이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못하고 있기도 하고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자체는 자료 제출을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 원장 공개하고 시간대별로 이 매매한 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의혹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볼 땐 이건 또 청문회 자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제출할 거냐는 것은 사실 청문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 문제라고 치고 제대로 보완해야 되지만 당장은 지금 이제본인 부분도 그렇고 오 변호사 부분도 그렇고 지금 남편까지 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오늘 고발장을 낸다는 건데 오늘.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임명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되면 뭐 저기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는 임명을 보류하든가 아니면 뭐 자진 사퇴하든가 이런 게 지금 국민정서에 맞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것까지도 임명을 강행하면 뭐 야당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국민을 상대로 국민들한테는 더 잃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벼랑 끝에 섰다, 그래서 이 물러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분위기상으로 청와대가 임명 강행 한다, 이것이 거의 확고해 보입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이제 이미선 후보 지키기에 나섰다고 본다면 이 앞으로 정국 상황 어떻게 될까요

▶최순애: 완전히 급냉이죠.

▷이상휘: 급냉.

▶최순애: 이제 4월 국회에 어쨌든 미세먼지법안이라든지 특히 이제 강원도 산불 그런 것들도 지금 추경을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한 7조원 미만으로 추경을 낸다고 하는데 당장 이거 민생법안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를 잃은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추가예산으로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상휘: 당장 추경이 문제가 되네요.

▶최순애: 그렇죠. 일단 국민들한테 필요한 자본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또 첨예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민생 법안들이죠.

▶최순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되면 국회를 또 제 할 일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은 여든 야든 다 딜레마일 거예요. 국회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오히려 그 정쟁 때문에 국민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게 또 서로 간에 또 마이너스 게임을 하게 되는 거고

▷이상휘: 네.

▶최순애: 총선 1년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20대 국회가 그럼 과연 뭘 하는 거냐 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상휘: 네,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던데.

▶최순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한국당은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 했듯이 기승전조국이냐,

▷이상휘: 네.

▶최순애: 결국 뭐 조국을 타깃으로 한 거냐, 이렇게 대받아 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은 이미 사퇴의 자락을 깔아 놓은 것 아닌가.

▷이상휘: 아, 사퇴의 자락을 깔아 놨다.

▶최순애: 깔아놨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흐름을 보면

▷이상휘: 부산시당에서 뭐 영입을 위한

▶최순애: 네, 어차피 지금 인사시스템을 지금 만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 내에서. 그 지금 예를 들어 조국 수석을 지금 내보내지 않는 거는 어쨌든 문책성 내지는 밀려서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도 있고

▷이상휘: 모양을 좋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최순애: 네,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을 일단 정비해야 되는 문제는 있죠. 이게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쨌든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지 못하는 이제 사람의 어떤 직무 능력 내지는 인식의 문제도 결합이 돼 있고 시스템 자체가 뭐 7대 안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뭐 약간의 복잡한, 예를 들면 2005년 이전에 뭐 위장 전입은 두 건 이상은 괜찮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이후의 두 건 이상은 또 안 되는 약간 좀 이렇게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게 맞고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스스로 걸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그거는 이제 부산의 총선을 위해서 그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가 지금 현재까지 판단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뭐 그게 6월이 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의 발언하고 비슷한데 찬바람이 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이제 총선이 사실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네요. 그 전에 어떤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밀리는 듯한 그런 사퇴 자체는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최순애: 네, 그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갈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당의 어떤 스탠스는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당장 뭐 문제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이런 인사문제가 계속 분란이 되는 거는 민정수석이 일을 제대로 했냐는 역할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이상휘: 네.

▶최순애: 제가 볼 때 그거 자체는 이미 이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이미선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그 이해충돌부분이나 그 내부정보 거래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이게 사실은 특권이면서 반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집중하는 어떤 공세,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자, 마지막으로 국회 일정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송부 요청 온다고 가정했을 때 국회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순애: 오늘 제가 볼 때는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고발장을 지금 내고 있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열흘 안에 10일 이내에 날짜를 지정해서 대통령이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면 그 때까지 안 오면 다시 또 다시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그렇게 강행을 할지는 이제 청와대가 이제 정치적 부담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가 이제 12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장관급은.

▷이상휘: 네.

▶최순애: 이것은 사실은 좋은 기록은 아니에요. 전 정부에서는 4년 동안 10명이었는데 이건 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12명에 이른다는거는 되게 지금 부담되는 어떤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고민을 좀 제가 볼 때 계속 하는 게 좀 맞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메시지에서 이런 발언 하셨어요.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해서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새로운 시대에 맏형이 되주시길 바란다,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인사정책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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