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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렇게까지 해서도 헌법재판관 되고 싶나?"...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 '격돌'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4.15 11:0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판을 맡으면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국민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시켰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 정황이 없었고, 주식 보유 자체는 부적격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전문가들도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했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내린 후보자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임명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이 후보자 임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시한인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송부 요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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