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특권 없는 사회, 반칙 없는 사회를 이뤄나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국민 눈높이에 못미치는 인사들이 잇따라 고위직에 임명되는 인사 파행이 가뜩이나 살기 힘든 대다수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인사 파행 무엇이 문제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겠다며 자신만만했던 현 정부의 인사 파행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고위공직자 인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인사파행이 잇따르는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영논리에 따라 자기편은 절대 옳다고 자처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닌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 진행)

“뚜렷한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고집스럽게 기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정부는 잘못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인사 검증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후보자의 정책보다 도덕적인 흠결만 찾는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자기 가치관과 철학에 대한 과신이 인사풀을 축소시키고 국민과의 소통 부재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서트2)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제도도 문제가 있구요, 문재인 정부의 그런 태도, 가치관 또는 상대방은 적으로 그리고 나는 무조건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선악정치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도덕적으로 흠결이 큰 사람은 아예 후보자로 이름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정권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인서트3)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정권의 인재가 아니라 국가의 인재를 찾기 위해 폭넓게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를 우리가 소망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인재를 찾아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감성적인 접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태도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성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현 정부가 과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젊고 새롭고 미래를 꿈꾸는 리더십이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