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수입의 예외적 허용조치 시한이 다음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원칙적인 예외 불허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이란산 원유와 콘덴세이트 수입이 금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우리 대표단이 최근 미국 정부와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조치 연장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미국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침으로 태도를 수정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원유를 통한 대이란 제재가 점차 효과를 나타낸데 따른 것”이라는게 외교 당국자의 설명이어서 예외 인정국에서 제외되거나,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허용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더라도 현금이 직접 건네지지 않는 결제시스템이라는 점과 콘덴세이트(초경질유) 허용 물량을 줄이려면, 다른 나라들의 원유수입을 먼저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 이란산 콘덴세이트에 맞도록 설비가 최적화돼 있어 수입이 금지되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당시에도 이란 원유수입 허용 문제를 논의했으며,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할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