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이십니다. 나명주 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나 : 네, 안녕하세요.

양 : 이게 무상교육 이러니까 금방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신데, 쉽게 말해서 수업료가 면제 되는 거죠?

나 : 네.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면제되는 겁니다.

양 : 아, 그렇군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 푼도 내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나 : 그렇지 않습니다.

양 : 아, 어떤 것들은 그래도 내게 되는 거죠?

나 : 체험 학습비, 급식비, 방과 후 수업비 이런 것은 다 냅니다.

양 : 그렇군요. 오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합의를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시행되는 건가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나 : 네. 원래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1년 앞당겨서, 2021년에 고등학교에 전면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현 정권이 앞당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까?

나 :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기존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이런 가구들은 사실 거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고교무상교육으로 이런 가구에 교육비가 경감돼 좀 더 평등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평등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계속 기자들의 보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재원이에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2조 정도 듭니까?

나 : 한 연 2조 든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런 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여서 제대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20.46% 거든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이. 그런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 25%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 재원 마련은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나 : 국가가 나서만 주면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양 : 국가가 나선다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이죠. 세금. 그렇죠?

나 : 그렇죠. 조금 증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양 : 네, 이렇게 해서 결국 학생 한 명 당 158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사립학교에는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고나 일부 외고, 특목고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 저는 모든 학교에 다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특목고 자사고는 그 일반고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그 차액만큼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 아, 왜요?

나 :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무상교육의 대상이 한정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무상교육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시행되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이게 오늘 당정청이 협의를 열어서 확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여야 간 논의나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나 : 네 그렇죠. 초중등 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이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럴려면 국회가 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전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잘 될까요?

나 : 사실 교육은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이잖아요. 정치적 논쟁보다는 국가의 미래나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해서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법 체제를 정비하는 데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미래를 키우는 것, 아이들을 키우는 것 다 좋은데, 우리도 동의하는데, 꼭 이렇게 키워야 되느냐? 방법론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

나 : 사실 교육은 국가 책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OECD국가 중에 고교무상교육이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를 함으로써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사실 아까도 얼핏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고교무상교육 말고도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나 : 사실 교육이 사교육비까지 부담해서 교육에 올인 하는 것은, 저희는 대학입시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아실연이 되는 좋은 사회가 와야겠고요. 현실적으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대학입시제도를 간소화시키는 것 수능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것, 대학입학 자격고사제로 해서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면 사교육비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야겠죠.

양 : 방금 대학입시제도를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언뜻 또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사실 지난 세월 보면 우리나라에 대학입시제도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까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느 것이 가장 낫다,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 혹시 이런 것 있으세요?

나 :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것, 교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 : 네, 고맙습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