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빠진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60대 고령층 일자리만 급조하는 '땜질 식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2017년 12월 2만 2천명 늘어났지만 2019년 2월에는 23만 7천명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전산업에 대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를 보면, 2017년 3월 46만 3천명 증가했지만 2018년 8월에는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 변화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변화의 상관관계는 최저임금 인상 전 0.16이었던 반면, 인상 후에는 0.76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발생한 고용참사를 숨기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령층 일자리만 급조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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