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를 묻는 실태조사 결과. 표 제공=여성가족부.
 

< 앵커 >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부모 가족 10곳 가운데 8곳은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들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 10곳 가운데 8곳은 양육비 채무자 즉 이혼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한부모 가족 2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은 약 2백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이고, 이 중 84.2%가 취업자지만 장시간 근무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 78.8%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 청구소송 경험도 10% 미만으로 법적 조치 활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시급한 제도로 정부의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와 ‘미이행자 처벌 강화’를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눈에 띄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의 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이행자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조부모와 친부모, 자녀가 함께 살던 한부모 가구 구성이 평균 2.9명의 친부모 중심 소규모 가구로 변하는 양상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내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안건으로 올려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