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가 돼온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열어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재판관 4명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명은 단순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교계도 낙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와 불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