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이슈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오늘 뭐 전투모드인 것 같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오셨는데

▶김태현: 그래요?

▷이상휘: 네.

▶김태현: 가지고 있는 점퍼가 별로 없어 가지고. 국방색만 보면 뭐 전투가 생각나시나 보네요.

▷이상휘: 아, 이거 생각 잘못된 거죠.

▶김태현: 국방색 그 편견입니다.

▷이상휘: 지금 그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워낙 외모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김태현: 그러신가요?

▷이상휘: 오렌지색이라 밝은 색을 입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김태현: 저한테 부탁할 것 있으세요, 아침부터

▷이상휘: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좀 국방색을 입고 등장하시니까 스튜디오가 갑자기 칙칙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현: 아, 그렇군요.

▷이상휘: 네, 자, 이거 7시간 의혹 산불진화와 관련된 건데 7시간 의혹에 이어서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강원도 화재 발생 당시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 5시간 만에 등장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의혹 제기 하고 있습니다. 여야 주장이 각각 대립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태현: 일단 뭐 야당의 의원들, 뭐 조원진 의원이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술을 마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보수성향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언론사 차장단과 만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휘: 아, 만찬이.

▶김태현: 네.

▷이상휘: 그건 맞습니까?

▶김태현: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찬 했다는 사진이 공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찬을 하니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거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11시 될 때까지 그 11시쯤 저 나오셨나요?

▷이상휘: 네, 11시 정도 나왔죠.

▶김태현: 그 때까지 술 취해서 못 나온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의혹이라기보다 그런 걸 제기를 한 거고. 여당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상휘: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도 뭐 그랬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이런 논리죠.

▶김태현: 그런 거죠. 명확한 뭐 증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상휘: 처음 어디서부터 제기된 겁니까, 이게?

▶김태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수성향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이상휘: 아, 유튜브에서.

▶김태현: 네, 이제 근데 보수성향 유튜브에 나온 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면 되는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또 그 얘기를 해 버렸어요.

▷이상휘: 조원진 의원이 직접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네요.

▶김태현: 네, 방아쇠 당긴 거죠.

▷이상휘: 당긴 거죠.

▶김태현: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아니 예전에 세월호 때 7시간에 대해선 초 단위로 그렇게 보고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5시간에 대해서 왜 말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별로 다 있습니다.

▷이상휘: 이언주 의원

▶김태현: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

▷이상휘: 이언주 의원도 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김태현: 강하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도 아니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술을 마신 얘기들이 있는데 뭐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휘: 네, 어떤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뭐 아까 조원진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당일 술에 취해 있었냐 내용 뭐 이게 확실치도 않는데 이걸 무조건 인용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조건 얘기해도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상휘: 면책특권으로 봅니까?

▶김태현: 아, 법적인 측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적인 측면 면책특권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 건 있죠. 왜냐면 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언들을 하게 되면 발언이나 표결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 본인 SNS공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 맞죠.

▷이상휘: 그렇죠. 국회 내 장소이니까.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 할 순 없죠.

▷이상휘: 처벌할 수 없다.

▶김태현: 만약에 이게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적절하고 부적절하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휘: 네.

▶김태현: 대통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술 마셔서 못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는데

▷이상휘: 그럴 것이다.

▶김태현: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 술 마셔서 명예훼손 저 술 마셔서 못 왔다는 얘기들이 유튜브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휘: 사실에 대한 확인

▶김태현: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법적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이니까 이제 책임 조각사유가 돼서

▷이상휘: 위법성 조각

▶김태현: 처벌을 못하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정치적으로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이상휘: 네.

▶김태현: 하여간 법적인 측면은 그런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 재판 이런 것 있잖아요, 여권에.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이제 그러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보수 유튜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휘: 오늘 고소한다는 방침 나왔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김태현: 뭐 하겠죠. 강하게 대처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보수성향 유튜브는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그건 좀 판단을 제가 유보할게요. 보수성향 유튜브에서 어떤 톤으로 방송했는지 제가 보질 못해서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서도 예를 들면 ‘술 마셨잖아’, ‘술 마셨어’ 이러면 그 명예훼손 되는 건데 ‘술 마신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조금 애매하죠.

▷이상휘: 어떻습니까? 이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법을 적용하기가 참 까다롭지 않습니까?

▶김태현: 까다로워요.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그래도 쉬워요, 팩트인지 아닌지 밝히면 되니까.

▷이상휘: 그 사실만 명확하면 되는 거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처벌하거든요.

▷이상휘: 네, 사실 적시.

▶김태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처벌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수정 헌법 2조인지 4조인지 그게 헷갈리네, 어쨌든 미국 수정 헌법 보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어떤 법률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휘: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김태현: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처벌하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 못해요.

▷이상휘: 또 그것도 뭐 사자명예훼손도 약간 또 경우를 달리 적용하더라고요.

▶김태현: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21조 4항에 보면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타인의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했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 같은 걸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아예 그냥 21조 상에 제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보장 정도가 미국 보다는 약한 거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상휘: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실질적 악의를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을 또는 이 조직을 위해할 그런 고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 악의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공적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뭐 조원진 의원의 발언요?

▷이상휘: 네, 조원진 의원의 발언.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의 발언은

▷이상휘: 유튜브에 또 그 나오는 그 부분도

▶김태현: 유튜브에 있는 거는 허위사실을 명백하게 얘기했다면 명예훼손 전 된다고 봐요.

▷이상휘: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예를 들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뭐냐면 사실이거나

▷이상휘: 네.

▶김태현: 또는 사실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사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예를 들어서 2개 걸쳐야 돼요. 그러면 보수성향 유튜브 일단 먼저 볼게요. 아까 제가 애매하다고 그런 거는 본인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상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김태현: 아니면 판단으로 얘기한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한 건데 일단 사실 확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공공의 이익은 맞죠.

▷이상휘: 네.

▶김태현: 대통령에 대한 거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다만 이것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상휘: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김태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사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 같은 경우,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사실 여권 고위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취재원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 맞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대부분.

▶김태현: 그럼 그 보수성향 유튜브에서는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술을 먹어서 취해서 못 왔을 거라는 거를 본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거를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예를 들어서 같이 만찬에 참여했던 언론사 사장이 ‘야, 그 날 문통 술 되게 많이 했다. 나랑 폭탄주 몇 번씩 돌았어’ 이런 얘기를 듣고 얘기한 건 맞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검사라면 ‘당신 이거 어디서 들었어?’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 유튜브가 워낙 이제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대한 적시 유무를 떠나서 유튜브의 성격도 이게 좀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성격도 규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성향 유튜브는 예전에 사실 뭐 진보성향 팟캐스트 이런 거 많았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보수니 진보니 지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상휘: 네

▶김태현: 대안언론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휘: 네, 대안언론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뭐

▶김태현: 팟캐스트 진보 쪽에서는 팟캐스트가 강하고 보수 쪽에선 유튜브가 강합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팟캐스트도 안 듣고 유튜브도 안 봅니다. 신문 보기도 바빠요. 네, 저는.

▷이상휘: 정보가 너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김태현: 네, 신문 보기도 바쁘고 저는 최소한의 데스킹을 거친 자료만 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이런 거예요. 가치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문 대통령 너무 너무 잘한다 할 수 있죠. 문 대통령 너무 너무 못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색과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오피니언 낼 수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팟캐스트 마찬가지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된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상휘: 마이크는 치시지 치면 안

▶김태현: 네, 그게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 오도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본인들이 팟캐트의 마이크를 잡았다, 유튜브의 카메라 앞에 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언론사는 우리도 뭐 불교방송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진행자가 오든 최소한의 데스킹이라는 걸 거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최소한의. 근데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하, 물론 진행자들이 제일 중요하고.

▷이상휘: 그럼요.

▶김태현: 사실관계를 오도하면 안 되죠.

▷이상휘: 네,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뚝배기 하실래예’ 이 유명했던 로버트 할리 씨인데 마약 구매 소식 충격이죠.

▶김태현: 뭐 그렇죠.

▷이상휘: 이거 아, 그것도 그렇지만 로이킴 씨 마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이게?

▶김태현: 로버트 할리 씨부터 할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약 의혹이 아니라 팩트죠. 어제 영장 기각되긴 했지만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이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양성 반응 나왔다면서요, 소변 간이검사에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인데 다만 이제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서 남은 거는 마약 공범이 있느냐, 이번에 그 마약상한테 돈 붙일 때 보는 CCTV화면 보니까 외국인 1명이 더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마약 같은 경우는 여럿이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공범이 있느냐 하나. 그리고 2015년 무혐의 받았을 때 그 때도 제보가 있, 같이 했던 사람의 진술이 있어서 조사했는데 뭐 제모를 다 하고 나서 안 나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 때도 안 나오던 게 지금 나와요?

▷이상휘: 네.

▶김태현: 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문제는 그 이번에 이제 공범이 있냐 그거 하나고, 로이킴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의혹이 맞아요.

▷이상휘: 의혹이 맞다.

▶김태현: 왜냐면 본인들

▷이상휘: 사실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뭐 검사 해 보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단톡방에

▷이상휘: 네.

▶김태현: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 뭐 예를 들면 대마초를,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가 고기고 뭐죠? 저, 저 엑스터시가 사탕이라나 뭐 이렇게 캔디

▷이상휘: 네, 캔디

▶김태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승리 씨를 비롯해서 정준영 씨랑 다 마약 검사 했잖아요.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로이킴한테도 확인 하겠죠, 단톡방에 있었다고 하면. 근데 한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건 의혹이 맞는 거죠.

▷이상휘: 박유천 씨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김태현: 박유천 씨 근데 본인 박유천 씨 진짜 재밌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황유나 씨는 끝까지 맞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휘: 그래서 황유나 씨가 주장을 하는데 박유천 씨는 지금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김태현: 아니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심플, 그러니까 마약

▷이상휘: 어제 뭐 거의 눈물도 글썽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김태현: 눈물, 콧물 흘리건 말건 마약은 심플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소변검사, 모발검사 나오면 한 거고 안 나오면 안 한 거예요.

▷이상휘: 그런데

▶김태현: 예를 들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진술 갈리잖아요.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 어제 보니까 살도 좀 빠졌던데.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아니라고 하고

▷이상휘: 네.

▶김태현: 황유나 씨는 끝까지 지금도 맞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진실게임이고 뭐고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박유천 씨 자,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소변 좀 봐 보세요. 그래서 국과수 보내면요. 바로 나와요. 그걸로 판명 되는 거죠, 뭐.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요. 이 박유천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면 모든 게 진실이 판명이 나는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로 판명될 진실을 저렇게까지 그러면 울면서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이상휘: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보기에 따라서인데 그러면 아니 저,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 거를 지금 와서 거짓말 한다는 건 또 그렇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만 보면은 박유천 씨가

▶김태현: 그 장면만 보면 박유천 씨가 억울한 거죠.

▷이상휘: 네, 그렇게 되면 또 황유나 씨도 무고가 되는 겁니까?

▶김태현: 무고요?

▷이상휘: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김태현: 고소는 안 했으니까 무고는 아닌 거죠.

▷이상휘: 그럼 실질적 악의를 가지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명예훼손이 그거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건 수사기관이 얘기한 거지 뭐.

▷이상휘: 아, 수사기관.

▶김태현: 원래 그렇잖아요. 그 명예훼손까지 볼 순 있는 건 아니고. 무고? 그건 좀 어떤 형태로 진술했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이상휘: 사실이 아니면 그 상대 쪽에서는 상당한 사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뭐 무분별하게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진실공방이 치열해지니까

▶김태현: 검사해서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상휘: 네,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 동안 마약청정국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손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확산된다는 점이 사실 저도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김태현: 로버트 할리 씨 마약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마약을 했네 마네 이건 뭐 자기 인생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뚝배기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제일 문제는. 그죠?

▷이상휘: 이게

▶김태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약상한테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속된 말로 저도 갑자기 인생이 무료하는데 마약이나 한 번 해 볼까

▷이상휘: 아, 절대 그래선

▶김태현: 안 되죠. 아,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마약을 구해보고 싶다.

▷이상휘: 네.

▶김태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휘: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예전에는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영화 보셨죠, <마약왕>이라는 영화.

▶김태현: 봤어요.

▷이상휘: 그 때에는 뭐 1970년대 80년대 뭐 이 때기 때문에 충분히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뭐가 그럴 수 있어요, 구하는 게 어려운 게요?

▷이상휘: 아니요.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독점하고

▶김태현: 아, 그렇죠.

▷이상휘: 그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영화가 좀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또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아마 구하고자 하면 구할걸요. 로버트 할리가 구한 것처럼 왜 못하겠어요? 인터넷 뚜뚜 두드리면 나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이상휘: 그 뭐 이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지금 단속체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던데.

▶김태현: 마약 단속하는 건 두 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든지 아래서 위로 올라가든지 그게 뭐냐?

▷이상휘: 네.

▶김태현: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뭐냐 이게 제일 많지요. 구매자를 하나 잡아요.

▷이상휘: 구매자를 잡고.

▶김태현: 잡아서 제보를 받아요. ‘너 누구랑 했어?’

▷이상휘: 거의 제보죠.

▶김태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의 상선이라고 하는 공급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상휘: 상선.

▶김태현: 네, 근데 중간에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점조직처럼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공급책을 지금 할리가 그런 경우예요. 이건 사이버수사대에서 잡은 거거든요. 인터넷,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대에서 마약상을 잡고 거기서 ‘야, 너 누구한테 팔았어? 유명한 사람 대봐.’ ‘할리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공급자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투약자보다.

▷이상휘: 투약자보다.

▶김태현: 아니 형량도 공급자가 높고. 왜냐면 마약투약자는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기인생은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상휘: 혹시 그

▶김태현: 근데 공급자는 남한테 피해주는 거잖아요, 마약을 공급해서.

▷이상휘: 혹시 김 변호사님은 마약 관련해서 변호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태현: 아니오. 한 적도 없고 별루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요.

▷이상휘: 그 뭐 소문이고

▶김태현: 변호, 아니 변호할 것도 없어요, 마약범들. 아니 무슨 무죄를 다투겠어요, 나왔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뭘로 뭐 이 사람 인생이 무료해서 그랬습니다, 봐 주세요, 이러겠어요? 씨알도 안 먹히지, 그냥 마약 사건은 그냥 국선 변호 하는 게 제일 나아요. 할 것도 없어요, 변호사분도.

▷이상휘: 네.

▶김태현: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이다. 오늘 마약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산불까지 이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좀 밝은 것 입으세요.

▶김태현: 그럴까요?

▷이상휘: 네, 훨씬 인물 좋아.

▶김태현: 이것만, 이것만 점퍼만 벗어도 돼요.

▷이상휘: 네, 자, 문자메시지 몇 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77**님 ‘칭찬해 주십시오.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함께 들읍시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