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주낙동 소방청 소방관 국가직 전환추진단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요즘 정치권 그리고 시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현직에 계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이런 얘기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 직접 현직에 계시는 분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산불 계기로 해서 소방공무원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해야 한다 이런 여론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국가직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미 20만 명이 넘게 동참을 했다고 그럽니다. 4년 넘게 잠자고 있었던 법안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주낙동 소방관 국가직 전환추진단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주낙동: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고생 많으십니다. 현직에 계시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 평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초기대응 굉장히 훌륭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청 내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시고 계시는지요?

▶주낙동: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야간에 발생했고 대규모 큰 화재였는데 다행히 우리 소방관뿐만 아니라 산림청 그다음에 강원도 공무원님들 군경, 민간인 포함해서 1만 1,000명이라는 대규모 진화 인원이 투입됐고 저희 소방차 872대를 포함해서 약 900여 대의 장비가 한꺼번에 동원돼서 인명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도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청 입장에서는 칭찬할 건 아니고요.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상휘: 역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플 뿐이죠.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국의 소방차 800대 대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낙동: 소방차들의 동원 여부는 원래는 화재가 이번 산불 화재 같이 대부분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관할지역의 소방력으로 대응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시도에 소방력 동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 요청을 받은 인근 기도에서는 해당되는 가용 자원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요청받은 시도로 동원을 해 주는데 그 동원명령은 소방청에서 기준을 잡고 각 시도에 요청을 하고 각 시도에서는 요청받은 만큼을 시도로 보내주는데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워낙 산불이 커서 대응 2단계 단계에서부터 경기 서울 충북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동원 요청을 했고요. 전국적인 대응단계인 대응 3단계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체 시도에다가 동원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경남이나 전남에서까지 소방차들이 동원됐는데 이번에는 전국 대형 화재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원활히 가동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이번에 화재처럼 예고치 못한 양상의 산불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강풍에 진화 가능한 소방 전문 헬기 도입 급선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사용되는 헬기는 그런 종류 아닌가요?

▶주낙동: 헬기는 산불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헬기로 인한 진화작전이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화재의 영역에는 주된 장비가 산림청에서 산불화재 진압장비를 많이 47대 정도 갖고 있고요. 저희 소방에서는 한 30대 정도 갖고 있는데 헬기 특성상 헬기가 소형, 중형, 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정도는 대형일 경우가 훨씬 더 강풍에 견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형 헬기는 산림청에서 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소방은 현재 물론 산불 진화도 가능하지만 주목적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는 대형 혈기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중형하고 소형을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권역별로 산불 조기 진압이 몇 대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요?

▶주낙동: 산림청하고 공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방청 입장에서는 산불이 자주 나는 강원이나 경북 지역에 산불에 특화될 수 있는 소방 대형헬기가 추가로 지원됐으면 훨씬 신속하게 산림청하고 공조도 빨리 이루어지고요. 신속한 산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이상휘: 이게 대형 헬기 한 대 250억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소방청 1대당 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낙동: 헬기의 경우에는 워낙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헬기는 250~270억 정도 되는데 소방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기가 총 30대 정도 있는데 이것을 1년에 1대 정도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헬기도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 따라 노후 정도에 따라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산불에 따라서 대형헬기 수요가 갑자기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갑자기 반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상휘: 본격적인 인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재 소방 인력 상황 어떻습니까?

▶주낙동: 지금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이 저희들은 부종률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기준보다 한 25.4%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만 5,000명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이 저희는 빨리 충원이 됐으면 하는 이게 증원이 아니라 충원이거든요.

▷이상휘: 정규직 추진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낙동: 국가직화요?

▷이상휘: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에 일당 10만 원 계약직으로 알려지면서

▶주낙동: 특수진화대는 현재 소방청에 해당되는 소방 공무원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고용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소방 공무원들 인력 부족 이 때문에 과도한 교대 근무도 있다 또 장비도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것들이 여론화되어 있는데 소방청이 국민의 인명재산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입니까?

▶주낙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재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벌집 제거 아니면 작은 화재부터 대규모 화재나 대규모 붕괴사고, 대규모 화학사고에서 대응해야 하는 국가 사무까지 거의 전 재난 대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현재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가 소방에 대한 업무 시스템 자체가 지방상으로 너무 국한돼서 편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도 대부분 99%가 지방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소방 예산 자체도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이번 강원 산불로 인해서 소방관 분들의 노고는 물론이고 장비도 열악하다 인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여론이 되고 있는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국민의 성원이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어떻게 보십니까?

▶주낙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공무원 개인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휘: 개인의 이득은 아니다?

▶주낙동: 소방공무원 개인의 이득에 특별히 갑자기 인건비가 급여가 증액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기존의 구급차를 2명 타는 시도가 있고 1명이 타는 시도가 있고 3명이 타는 시도가 있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인원이 2명이 가는 시도가 있고 5명이 가는 시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인 안전권 확보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소방대 배분을 통해서 최소한의 충원 인원을 충원 해 주고 그래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휘: 주낙동 단장님도 여기에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국가직 추진단까지 만들어졌는데 TF죠? TF는 어떻게 꾸려진 겁니까?

▶주낙동: TF는 17년이죠. 10월 26일 날 시도지사 간담회 때 대통령하고 시도 단체장님들이 소방공무원 국가직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와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TF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정문호 소방청장도 이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추려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주낙동: 가장 큰 변화가 지금까지 시도 책임으로 미뤄뒀던 소방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인력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 서비스가 향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가직화가 전환된다고 해서 재난이라는 게 1차적인 책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완전히 국가에서 국가소방체제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국가는 책임을 가지려 지방의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지방은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방에서 소방을 운영하다가 지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형 재난이 발생되면 다시 또 국가 대응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이런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전환이 되면서 교육훈련이나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특수 건강검진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원활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한쪽에서는 비판 여론도 있어요. 국가직으로 전환해야만이 처우가 개선되는 거냐 이번에도 전국적인 협력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데 굳이 국가직으로 전환할 필요 있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반박하실 그런 내용 있으신가요?

▶주낙동: 이번 산불 화재같이 지금 체에서도 잘 동원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원활히 공조체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원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국가에 동원을 요구하려면 어느 정도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동원이 가능한 가용 소방력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상당 부분 지원을 해 준 이후에 저희도 국가가 이 정도의 책임을 가지니까 국가가 원할 때는 지자체도 우리 동원요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달라 이런 근거가 성립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아무 지원도 안 해 주고 있다가 나 필요하니까 와라 물론 이번에는 다 시도에서 제때 동원해 줘서 오셨지만

▷이상휘: 이번은 다행이죠.

▶주낙동: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의 근거가 신분이 있는 국가직으로 해서 지원을 명확히 하자 이런 뜻이죠.

▷이상휘: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소방직 국가공무원 전환이 강원도 산불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관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봐야 될 것은 30년간 얼마나 큰 불이 났는가입니다 국가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장비부터 갖춰주는 게 먼저 일 것이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국민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자치경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이 국가직화 추진하는 것은 반분권이다 이런 지적 있어요.

▷이상휘: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렀듯이 지방소방체제를 국가소방체제로 100%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협업을 통해서 소방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1차적인 인사는 그대로 지방소방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1차적으로 지원한 형태이고요. 이게 지방분권하고 역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국가와 지방이 협업해서 지방자치의 근본인 아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휘: 자치경찰의 지방분권화 이 부분은 일리 있는 얘기인데 지금 국가와 국가의 재난이라든가 위기적 상황 이런 산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토탈시스템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중앙 집중 형태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주낙동: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휘: 그런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그런 요구 역사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산불나고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역시 국가가 이러한 정책적 전환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주낙동: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합의된 부분에 1차적인 조정된 부분이 기존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일정 비율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비율을 정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단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강원도 산불로 말미암아 소방직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더군다나 국가직 전환 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아주 괜찮은 계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낙동: 저희들은 솔직한 반응이 조속한 일 내에 국가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빨리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게 정말 화두인데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청취자 분들에게 이것을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주낙동: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지방은 국가의 지원 하에서 소방을 책임운영하고요. 대규모 재난 시에는 국가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근본인 지역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가직 위기 상황에서는 총력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 서비스, 소방 서비스,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하게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저도 이 문제가 잘 슬기롭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저희들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음악 있습니까?

▶주낙동: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이상휘: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사연 있으신가요?

▶주낙동: 거위가 날기 전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래서 소방관 국가직화도 이제

▶주낙동: 언젠가 날아볼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현직에 계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되는 화제에 있어서 저희들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청 주낙동 소방관 국가직전환추진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