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김수민국회의원
■ 진행: 이호상기자

▷ 이호상: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청주시를 뜨겁게 달구는 문제죠.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와 깊숙이 관여하고 진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김의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오랜만에 저희 BBS출연해주십니다. 잘지내셨죠?

▶ 김수민 :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 이호상 : 요즘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 때문에 아주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수민 : 네, 굉장히 바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청원구에 소각장을 비롯해서 많은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오창 뿐만 아니라 청주시 대기질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후기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오창을 포함해서 청원구 전체, 청주시 전체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추방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주 시민들은 지금 보다 더 심각한 초미세먼지, 유해물질이 팽배한 대기환경에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창 후기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하루에 34톤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각제 또 유류 유출과 관련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많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진행을 막는 부분으로 바뀌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지역의 핫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쟁점들을 충분히 알 것 같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 김수민 : 네.

▷ 이호상 : 그럼 의원님께서는 후기리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해보겠다는 입장이신거죠?

▶ 김수민 : 네, 맞습니다.

▷ 이호상 : 그럼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제가 그쪽 업체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 김수민 :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와 서명운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이 과연 청주시와 이 해당업체간의 진행 상황들이 적법한 상황에서 이뤄졌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많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항이지만, 마치 영화에서 보는 정도 수준의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이 이미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몇몇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 그 분들의 사욕을 위해서 85만명의 청주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두고 볼 수 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창 소각장이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명시한 법이 충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굉장히 허술한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3월 달에 행안위 장관과 또 환경부 장관에게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 의지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호상 : 아 그렇군요. 저번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내신 보도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청주시에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보셨다고요?

▶ 김수민 : 네, 이 부분과 관련 되서 사실 오창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청주 시민들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건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대정질문을 위해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았어요.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초안이 있고 1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청주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 보다 내용이 훨씬 심각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이 내용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양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 생활,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이것 보다 더한 우리가 현재 기준치로 정해놨던 모든 수치를 다 상회한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서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소각장 등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피하게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표현으로까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김수민 : 네, 어느 정도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고 ‘노력을 해도 불가피하게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호상 : 그게 지금 환경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수민 : 그렇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각종 악영향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죠.

▷ 이호상 :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 환경부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설치를 부동의할 것이냐 결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원님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면 부동의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네요?

▶ 김수민 : 일단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 법을 다루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되는 또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 수많은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들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된 환경부와 금강영향평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부동의를 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권한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른 선택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 김수민 : 글쎄요. 좀 기다려 봐야 할 것같습니다.

▷ 이호상 : 다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주 4월 초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부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 네, 어쨌든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는 초반 단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호상 : 의원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기리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이 내년에 총선 준비를 이 쪽 청원구에서 하고 계시는거죠?

▶ 김수민 : 그렇죠.

▷ 이호상 : 청원구에 출마 하시는 겁니까?

▶ 김수민 :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를 여쭤봐야 하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수민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른 오창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