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2021년에는 자사고와 일부 외고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오는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 적용 대상이 되고, 내년엔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는 2021년에는 학년 구분 없이 고등학생 전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비용이 면제돼 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서트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다가오는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그리고 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서트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상 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약 13만 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되면 매년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는 지역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여기 포함됩니다.

정부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