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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도입..2021년 전면시행정부여당, 재원은 정부-교육청 5대5..평등교육 부처님 가르침대로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4.10 07:00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오는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고민이던 필요재원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50대50으로 분담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과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당초보다 1년여 앞당겨져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여당은 어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기시행 이유는 국민기대가 높은데다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인터뷰1.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할 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고, 시기는 이번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 고 2와 고3, 그리고 2021년 전면 시행입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학비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자녀 학비 부담이 연간 158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추정되는 필요재원 2조원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인터뷰2.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국민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안이 상반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여당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와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등 후속 작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은 이번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자비 속에 평등,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신 부처님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편집]남창오 기자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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