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점차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되고,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이 면제됩니다.

<인서트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시행했어야 할 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되면 매년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는 지역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무상교육 대상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고등학교는 제외됐습니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가 여기 속하는데, 무상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