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당초보다 앞당겨져 올해 2학기 고3학생들부터 시작돼 2021년에는 전면 확대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윤은혜 사회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국민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고교 진학률 99.7%에도 OECD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방안'을 살펴보면,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당장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2021년에는 전면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021년 전면시행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돼 논란이었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우선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고 당정청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이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달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안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는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뒤 "참여정부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만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