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소요액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당정청은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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