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가 집요하게 주도한 ‘특혜 법안’이 종교인 전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가져왔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은 국회에서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려는가?”라는 물음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가단체 중 하나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개벽교무단까지.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종교인 퇴직금의 소득세를 2018년 이전 근무분은 감면해주는 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통렬한 비판을 쏟아낸 지점은 바로 해당 법안이 ‘극소수 수혜자’, 대형 교회 목사들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서트1/ 강형우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극소수 목회자들을 위해 나라의 제도를 개정하려고 하는가? 극소수 수혜자를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대다수 종교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종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뿐이다.”

불교의 스님과 천주교의 신부는 퇴직금과 퇴직개념이 아예 없고,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들도 특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체 종교인에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 종교인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의 행태를 따갑게 지적했습니다.

출가 수행자, 또 영적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2/ 퇴휴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일부 종교인들을 위한 특혜성 과세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공정한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종교인들은 하루빨리 범 종교인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통한 법안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특혜 논란을 빚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정 종교의 기득권에 봉사하는 특혜를 거둬줄 것을 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 계산은 접어두고,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장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