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주피터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주한 미군이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해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생화학 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활동이라고 봐야겠죠. 부산 미 8부두에 이와 관련한 생균 실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사실상 논란을 일축했는데, 최근 일간지 보도로 또 다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인 부산 남구청도 걱정이 큰데요. 박재범 남구청장 연결해 직접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최근 주한미군의 ‘쥬피터 프로젝트’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쥬피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피터 프로젝트는 북한의 화학·생물학 위협과 불특정 화생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주한미군의 방어용 감시체계입니다.

의심물질이 화학·생물학 작용제 등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사전대비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쥬피터 프로젝트’가 몇 년전 부산에서 논란이 됐다가 잠잠해졌는데 다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지난 2016년에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혹이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부산 제8부두에 도입되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장비들은 성능 검증을 완료했고, 부산 제8부두에서는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美 국방부 예산 평가서에서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8부두에도 이런 고위험 병원체로 생화학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질문3) 세균 실험 우려 등으로 ‘쥬피터 프로젝트’가 우려되는 되는데. 그 이유에서 그렇겠죠?

-감만동 8부두는 남구 주민 28만명을 거주하고 있고요 인구 350만명이 살고 있는 부산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남구는 물론 부산 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돌이킬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실험은 유타주 사막 한가운데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도 주피터 프로젝트를 ‘도심 내 핵실험’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위험한 실험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채 행해지고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4) 주한미군에서는 활성화된 생균 실험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의 공식답변을 부산시와 우리구에 알려왔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어떠한 생화학 실험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산의 유력 일간지 보도를 보면 올해 미국 국방성이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훈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 집행되어 왔다고 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5) 얼마전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요,‘쥬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남구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는 지난 3월 14일 8부두 현장에서 남구 주민뿐 만 아니라 350만 부산시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도내용의 사실 확인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이후 주민대표들과 국방부 방문을 추진하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8부두 현장설명회 개최도 적극 요청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주피터 프로젝트 해체와 함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질문6) 하지만 부산시에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에서도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 박재호 국회의원 역시 국방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현장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부터 군사 보안 문제까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실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산시,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질문7)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8부두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고 운영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8부두내에는 6개의 선석이 있으며 그 중 2개의 선석이 미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선석은 부산항만공사와 육군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8) 이번 기회에 8부두를 부산시가 되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는 제가 답하기보다는 부산시에서 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2030엑스포 장소를 55보급창을 포함한 북항 전역으로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구는 8부두가 엑스포 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자성대부두에서 55 보급창을 거쳐 우암·감만 지역까지 엑스포 시설로 연결되어 트램 등 친환경 교통시설 설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기초생활 인프라가 취약했던 우암·감만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 도심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봅니다.

질문9) 앞으로 남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제가 구의원 시절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미군 환경사고에 대해 남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제 구청장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남구 28만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10) 끝으로 부산시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남구 28만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주피터 프로젝트 문제가 하루빨리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장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하루 빨리 세워지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