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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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산불이 왜 정쟁의 대사여야 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야 간 논쟁 산불을 두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산불 피해가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 목소리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죠. 박주민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주민: 아닙니다, 예.

 

▷이상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야가 산불 정쟁 위기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사실은 산불 관련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압을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그동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관련된 제도 개선이 더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야당의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어떤 소방관의 국가 역할에 대해 반대를 해 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는 위기관리컨트롤타워 발을 묶어놨다라는 것이 한국당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각성 몰랐다고 그러고 여당이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매체에서 당시 운영위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 3번 정도 고성 산불을 언급하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3단계가 발령됐다느니 민간인을 대비시킨다드니 도시 시내까지 불이 번졌다드니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심각성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이상휘: 잘못됐다?

 

▶박주민: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자꾸 몰랐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거짓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석 요구도 산불을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산불을 이유로 계속 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뻔히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데도 허위에 가까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최고위원님, 제가 국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상황이 심각하게 되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영표 위원장께서 브레이크타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사 불러서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태에서 운영위가 마무리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브레이크타임 정도는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주민: 그러니까 발언을 하면서 계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그만 하게 하자 이석하게 해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상황을.계속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은 지금 우리가 청와대 사람들을 얼마만에 본 건데 자꾸 우리 질의를 중단하려고 하냐, 야당 의원 질의를 한 번씩은 다 받고 가야 된다, 최소한.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죠.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초과해서 그만하라는 제지를 줘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속초 시장 휴가 한국당에서 비난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속초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대목을 보면 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논리에 맞지 않는다?

 

▶박주민: 왜냐하면 속초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화재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여행을 예약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그 당시 화재의 심각성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나 운영위에 참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속초 시장을 어떻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해명과도 앞뒤가 안 맞는 해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3,400리터 소방수를 뿌릴 수 있는 야간 카모프헬기 도입 수년째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예산심사에 막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박주민: 사실은 소방관을 국가직을 한다든지 또는 소방 관련된 방대 관련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겠다든지 하는 것들이 국회 논의에서 번번이 좌절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면 워낙 화재가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실하게 논의를 해서 안 되고 있었던 부분 중에 적어도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발생됐던 강원도 화재라든가 2005년 양양 화재라든가 이렇게 보면 자꾸 밤에 어떻게 진화대책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보다 좀 빨리 이런 얘기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관련입니다. 오늘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임명안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수야당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김연철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 해 왔던 발언이 북한에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인사청문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예전 법무부장관 법사위원장 할 때 박영선 후보가 관련돼서 김학의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그 당시 나눠졌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오히려 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연철 후보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 사실 황교안 후보를 공격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복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료 제출 부실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가리고 숨기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납득가는 자료 미제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공세로만 바라보지 말고 두 분이 과연 해당되는 분야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전문성이라든가 관련성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청와대 조국 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 없이는 국회 협조 없다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요. 청와대나 여당이 소위 말하는 조조수석을 지키려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첫 번째는 현재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야당에서는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해명을 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조금 현재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상에 대한 자료를 얻는 방법이 후보자의 말 그리고 기관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에 대한 검토 세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를 수가 없거나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7대 기준을 선정했지만 이 7대 기준이 계속 강화돼서 현재까지 왔지만 이 7대 기준 자체도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의 불법적 증식이 7대 기준에 들어갔지만 편법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재산 증식은 법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약간 허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먼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또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한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제정 같은 개혁 과제 처리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죠.

 

▷이상휘: 최고위원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조현옥 수석이라든가 조국 민정수석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질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검증시스템에 사실 문제가 있었다 본인들이 하기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청와대에서 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문제가 있도록 놔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박주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증 기준 같은 경우는 계속 강화돼 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입니다. 그리고 검증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후보자는 기준 같은 경우도 강화되고 좀더 강화된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3년 이 상황 그대로 갈 수 없다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당청관계 변화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데 당청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박주민: 사실 이해찬 대표님이 지금 이대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당청관계 핵심이 혁신적인 초점에 맞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저희 최고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 보궐선거 때 다녀보니까 민생이나 경제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도 똑같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 다른 정치 세력과 똑같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대표님께 최고위원들이 많이 전달을 해 드려서 그런 부분 경제나 민생에 좀더 집중해야 되고 다른 정치세력과는 다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방점이 찍혔던 이야기였던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선거까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야 된다 각오를 해서 정말 제대로 보여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휘: 이해찬 대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20~3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고 또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손혜원 의원은 SNS상에 이해찬 대표를 직접적으로 꼰대 이런 형태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어떤 균열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년 총선 앞두고 결국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주민: 당과 청와대가 보다 긴밀히 얘기를 하면서 정책 관련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는다 이건 원래부터 계속 해 오려고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라는 시선을 안 받기 위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 역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합의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 확실히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선거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수차례의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교체된다고 해서 바로 협상의 동력이 상실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아마 각 당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를 점검하면서 개혁적인 입법을 속도가 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4월에 한번 다시 힘을 모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4월에 민주당도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힘을 같이 한번 모아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민평당, 정의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놓고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제3지대 구성된다면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득입니까? 실입니까?

 

▶박주민: 저희는 한 번 겪어봤죠. 그러니까 협상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서 셈법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선거제나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금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야당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하나 더 둔다고 해도 이런 방향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당의 특검 카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때문에 그런데요. 의원님께서는 꼼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박주민: 왜냐하면 법을 보시면 특검 임명을 누가 하게 돼 있냐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서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의혹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 중에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하고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과연 수사를 위한 특검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상휘: 3월의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됐죠. 이 법 때문에 법률안 심사 매월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쟁이 계속 되면서 빈손 국회 또 비난 나올 것 같은데 4월 국회 기대를 한다면 어떤 걸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이 개정됐다라는 것은 국회에 요구되는 기준이 좀더 높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빈손으로 또는 아예 회의조차 안 잡히는 형태가 된다면 비난이 굉장히 더 세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도 좀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있습니다.

 

▷이상휘: 가뜩이나 산불 때문에 민심도 어수선해지고 강원도민들의 피해도 커지는데 국회가 말끔하게 정쟁 뒤로 미루고 이런 합의하는 그런 모습 좋은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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