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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국가채무 "세대간 폭탄돌리기" 하나증가분 75%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4.05 08:00
이승철 재정관리관이 2019년 4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수지 3년 연속 개선 추세 ▲국가채무 '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 ▲세계잉여금 13조 2천억원 발생 등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2018년) 세수가 호황을 보였는데 국가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 국내총생산 대비 30%대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지만,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1,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데, 실태가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박관우 선임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 국가채무 실태]
지난해 나라살림, 즉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이 나왔는데, 국가채무 규모가 1,700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왔군요.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천 682조 7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8.2%, 126조 9천억원 늘어났습니다.

또, 자산을 보면 2조 123억 7천억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 61조 2천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의 순자산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자산-부채)는 441조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3%, 65조 7천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2018년 서울시 예산 31조)

[질문 2 - 국가부채 증가 이유는]
지난해(2018년) 국가 자산과 부채가 같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순자산은 감소했군요.(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순자산 내역은 어떻습니까?

[답변 2]
 아시다시피,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관관계는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있습니다.

구체 내역을 보면, 자산의 경우, 현금과 예금, 그리고 유가증권은 3.7% 늘어났습니다. 또 토지와 건물 등도 2.3% 증가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채도 늘었습니다만, 연금충당부채가 무려 11.1%나 증가했고,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도 4.6% 늘어났습니다.

[질문 3 - 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인가?]
방금 ‘연금충당부채’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3]
 우선, 연금(年金, annuity)부터 말씀 드리면, ‘일시금과는 달리 일정기간에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납부해서, 퇴직 혹은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속해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타인을 위해서도, 또 자기를 위해서도 설정하는데, 특정기간에 주는 확정연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는 불확정 연금이 있습니다.

국가결산회계에서 말하는 연금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퇴직 이후 받는 정기금’을 지칭합니다.

[질문 4 -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그러니까,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를 대비해서 미리 저금처럼 쌓아두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답변 4]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드리면,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고, ‘장부상의 부채’입니다.

퇴직 이후 장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산출하는데, 충당부채는 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연금충당부채의 성격]
그런데, 공무원과 군인이 모두 한 날 한시에 퇴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를 확정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5]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연금충당부채는 확정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금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의 기여금 등으로 받게 되는 ‘미래 연금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6 - 연금충당부채의 발생원인]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연금충당부채가 늘어서 ‘국가 전체 부채’가 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늘어났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6]
 재무제표를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총 939조 9천억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무려 11.1% 증가했는데, 계정과목 가운데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세목을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753조 9천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86억원입니다. 각각 11.6%와 9.1% 증가했습니다.

추세를 보면, 최근 3년간 300조원 가량 증가했고, 국가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51%) 이후 3년만에 56%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2018년) 국가채무 증가분의 75%가 연금충당금인데, 그만큼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급증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7 - 총세입과 총세출, 그리고 세계잉여금]
나라 살림을 보면,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세금은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쓴 것입니까?

[답변 7]
 네,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원입니다. 단순하게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면, 16조 5천억원 발생합니다.

이 숫자는 결산잉여금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차년도 이월액을 빼면 ‘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13조 2천억원, 전년도 보다 1조 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다른 말로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이라고 하는데, 세입세출만 보면 흑자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 국가 부채의 증가와 세계잉여금 증가의 상관관계)
그런데, 앞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세계잉여금도 증가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8]
 네, 국가부채와 세계잉여금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듯한 이해는 장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잉여금은 재무제표(자산/부채-자산)에서 작성되는 것이고, 국가채무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대변항목의 계정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차변인 자산’과 함께 ‘제무제표상 대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는 서로 엇박자가 발생하는 숫자가 아니라 ‘작성하는 장부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비교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국가채무 전체를 총인구로 나눠서, 1인당 채무도 천316만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향후 발생 채무’나 ‘자체 회수 상환(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등이 있어서, ‘1인당 채무액 산출의 적정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9 -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10년 뒤 4배]
 국가부채와 관련해, 공무원 연금을보면 해마다 2조원 가량을 국가가 메워주고 있다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거죠.

[답변 9]
 질문속에 답변의 힌트를 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구조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내는 돈’ 보다는 ‘받아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연금수익률을 낮췄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세를 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2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10 - 국가채무구조의 악성화]
국가 채무구조를 봐도,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악성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10]
 중앙정부 채무를 보면 652조원, 1년 전 보다 24조원 늘엇습니다.

국채발행 등을 포함한 것인데,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치면 680조원으로 28조원 더 늘어납니다.

다만, 'GDP,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38.2%로 2016년 이후 3년간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짐이 커진다는데 있습니다.

즉, 출산률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는 결국 젊은층 20~30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11 - 흑자 재정의 고민과 문제점]
그런데, 앞서 지난해 회계를 보면, 흑자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최근 주요 경지지표를 보면, 결코 낙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성장률도 2%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11]
 국가 재정을 장부상으로 보면 어쨌든 ‘흑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상황은 말씀하신대로 녹록치 않습니다.

수출이 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산업은 물론 고용동향 등 주요 지표를 보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2.6에서 2.7%로 잡았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최저 2%대 초반까지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GDP, 실질국내총샌산 성장률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0.2포인트 낮춘 2.5%로 봤고, ADB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같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질문 1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추세]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하향 조정하는 추세도 강하죠.

[답변 12]
 그렇습니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는 지난해 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도 세계 경제가 '70%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무역긴장이 확대되면서, 성장률 등 주요 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한국경제를 보면, 반도체 착시가 사라지면서 수출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둔화되고, 건설경기 등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질문 13 - 선임기자의 시선]
지난해 회계결산을 보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엄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답변 13]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한 마디로 ‘견조세와 유동성’이 혼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건에 불확실한 가운데 부채 규모가 1,60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다, 연금 충당부채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물론 다음 세대에 짐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추세를 보면 내년 예산안이 500조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금 등 경직성 경비, 인건비 관리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이행하면서, 지난 2년간 4만 2천명을 더 뽑았고, 올해도 3만6천명을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이 발생하면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하지만, 국채비율도 GDP, 국내총생산 대비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잉여금 추세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역할을 키우고 있지만,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리스크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재정이라는 ‘나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계경제 추세와 국내 경쟁력을 감안한 ‘숲 전체, 산림(山林)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징] 네, ‘선임기자의 시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관우 선임기자였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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