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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4·3 재보선 결과, 겸허하게 받아 들일 것…조국·조현옥 인사 책임 있지만 사퇴가 답 아냐"[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기동민 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4.04 08:38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 대담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 있었던 4월 3일 재보궐선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굉장히 의미가 큰 선거였었는데 이 결과가 정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 보니 초미니 총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 지역에서 불교 신도 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입니다.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두루두루 지역을 다니면서 사찰이나 불교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신다고 아주 소문이 많은 분입니다. 아주 잘생긴 의원이시죠.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포스트 4,3 재보선 정국 향후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기동민: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휘: 지역의 사찰 쪽으로 많이 다니시나 봐요. 제가 성북에 가면 의원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동민: 우리 성북 지역의 크고 작은 불교 사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휘: 많습니까?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또 스님들 법문 듣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저 스스로가 힐링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주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편입니다. 

▷이상휘: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정가에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4.3 재보궐선거 끝났습니다. 총선 전초전이다, 민심에 대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민심의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기동민: 저는 지혜로운 국민들의 현명하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상 앵커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권여당의 재보궐선거는 항상 무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는 경고등을 확실하게 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에게 역시 한 군데 승리를 안겨줬지만 혁신을 주문했다고 보고요. 정의당 역시 승리했지만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민생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휘: 많이 어렵죠. 

▶기동민: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간절하고 절박한 국민 여러분들의 호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는 결국은 기초선거를 포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 결과로 귀결되었고요. 통영고성에서 내부적으로는 선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19대 때는 18%밖에 못 얻었었고요. 

▷이상휘: 이번에 40% 정도죠? 

▶기동민: 이번에 한 36% 정도 얻었어요. 조금 약진한 건 사실이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전했다고 내부적으로 자인할 수 있는 거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선택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민심이라는 것이 참 절묘한 선택을 항상 한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결국 의원님 말씀은 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당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손을 든 선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동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각 세력들에게 숙제를 안겨줬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의당 역시 분발하라고 제가 규정을 했던 것은 지난 총선에서는 노회찬 후보께서는 1만 4,000표 차로 압도적으로 이겼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504표 정도 박빙의 승부였고요. 한국당 역시 통영고성에서 많이 이기기는 했지만 그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측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축구장에서 선거유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께서 돈 받고 목숨 끊은 정치인이다 자랑할 바가 못 된다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될 얘기 대단히 패륜적인 그런 발언인데요. 이런 말씀도 그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측근의 기자 매수 의혹 이런 부분들이 점철되었기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혁신하라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악재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민주당이 어쩌면 크게 민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기동민: 저는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거와 비할 바 없이 높아지셨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제도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 검증에 주력하지 못하는 조금 신상털기 이런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몇몇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국토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집을 3채를 소유하고 있고 시세차익을 꽤 많이 남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른 정비를 잘 이뤄놨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그런 것 때문에 정치권이 늘 개혁을 해야 되고 늘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어쨌든 이번 정의당이 창원성산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한 석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절묘한 한 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 만들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면 일종의 민주당에서 우군이 생긴 셈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동민: 그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될 문제인데 과거의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를 하셨고 진행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의석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와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원내교섭단체로 진입했다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민생개혁 복원이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예민하고 그리고 반드시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탄력이 붙기를 희망하는 것도 저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상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차피 포스트 정국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여의도 정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이게 이전보다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기동민: 사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얘기했던 것은 아주 오래 된 정치권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게임의 룰 같은 경우는 모든 정당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의가 진척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분명하게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합의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사인을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개혁안을 내놓으신 것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10%를 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해서 작년 12월 했던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력화시켜버렸는데요. 저는 이제 다시 원점에서 12월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선거제 논의에 대해서 각 당이 문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연동되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정치에 희망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당이 5.18 망언 관련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 거기에서 처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징계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생각으로? 

▶기동민: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윤리위에서 결국은 의총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분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합당한 과정과 절차와 거쳐서 합당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다시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안들 그리고 정말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 스스로의 자격을 부정하는 듯한 아주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언행들은 차제에 근절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기준과 원칙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된다. 

▷이상휘: 명확하게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징계수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재보궐선거 결과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혁신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의 가장 기본이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휘: 손학규 대표의 운명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당내 분란도 있습니다마는 10% 넘지 못하면 물러나라 이언주 의원도 제 방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계개편 가능성도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이 어떠신가요? 

▶기동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용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보수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황교안 체제가 정착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혁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에서 분당해서 뛰어져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혁신을 최고의 명제로 삼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은 차원에서 뭔가 섣부른 통합이든 기본적으로 당신들께서 세웠던 언행에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할 텐데요. 차제에 뭔가 더 바른미래당도 치열한 내부의 논의들을 통해서 가치관과 철학들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부여받은 거 아니냐,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규정으로 정치할 것이라는 것들은 스스로 보고해야 될 숙제를 떠안은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번 봉합 여부에 따라서 사실 당 내부가 아주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내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 상당히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는데 현 정부 들어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로 두 사람이 임명돼 경우에 10명으로 늘어납니다. 부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 입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동민: 일곱 분의 후보 중에 한 분은 자진사퇴하셨고 한 분은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지명철회를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두 분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었고 세 분은 다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인데요. 그래도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함을 직접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7명 중에 2명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흠결들이 지적이 되어지고 논란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흠결과 논란이 과연 해당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그런 문제였던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로서 과거의 발언들이 조금 가벼웠죠 그리고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연철 후보자가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북미관계를 열어나가는 데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뒷받침해서 잘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내빙이 좀 많으실 거예요. 과거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워낙 맹활약하셨었고 

▷이상휘: 솔직히 감정의 골이 깊죠. 

▶기동민: 그런데 제가 두둔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박영선 의원님 역시 국민들을 대변해서 제보를 받고 정책적 검증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청문회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담이라든지 허위사실 가지고 후보자들을 괴롭혔던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상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기동민: 그리고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 처음 창립했을 때 초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고 중소기업협회에서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라고 공개적으로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차분하게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희망입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국민 눈높이라고 보십니까? 

▶기동민: 인사 문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던 것들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바로 옷 벗어라, 사퇴해라 이런 것이 과연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두 분의 장관 후보자를 잘 검증하고 물색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장관 후보자를 다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 책임을 지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법개혁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가시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두 명의 장관을 잘 검증하고 선발하는 데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책임을 지는 것이 자리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동민: 네,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을 구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무튼 야당의 공세가 치열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동민: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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