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헤 이달 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과 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5일쯤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 정부 들어 3번째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조권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대응, 그리고 일자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즉시 부처 사업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세계경제둔화 등 당초 예상 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과 30~40대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 대응이 긴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즉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개편안도 확정했습습니다.

예타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당장 다음달(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사업이 제 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비중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이원화해, 낙후지역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지방 광역시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평가항목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타 완화과정에서 지역과 부처간 이기주의가 작용되거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