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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북한, 스몰딜 성공 위해 강경노선과 대화의 끈 둘 다 놓지 않을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4.03 06:46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자, 이번에는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미정상회담 과연 북미 간 입장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두게 되는데 하게 되는데 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마냥 뭐 북미협상 중재역할이냐, 아니면 한미동맹 재확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조영기: 네, 뭐 4월 11일 그 한미정상이 만나는 그런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일곱 번째입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문제 그 집중되지 않겠느냐, 북핵 문제 처리에 대한 지금 한미 간의 이견이 좀 있는데 이걸 이견을 조율하는 거가 첫 번째이다. 그래서 미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방향모색을 해서 그 미북의 협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또 두 번째는 북핵 폐기와 관련된 방법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빅딜인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얼마 전에 내놨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인가 뭐 충분하고 뭐 

▷이상휘: 괜찮은

▶조영기: 네, 괜찮은 그 거래인가라고, 또 하나는 그 이 톱다운 방식인가 하향식인가 아니면 바텀업 방식인가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미동맹 이런 안보와 관련돼서 의견이 노출되니까 한미동맹의 문제를 어떻게 재확인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중요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방법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톱다운을 할 것인가, 바텀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 결국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좀 한 것 같습니다. 

▶조영기: 네. 

▷이상휘: 근데 일각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당시를 비춰본다면 톱다운 방식은 불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톱다운 방식 그렇게 뭐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조영기: 네, 우리 쪽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거가 아마 톱다운 방식인 것 같아요. 

▷이상휘: 아, 우리 쪽에서 원한다?

▶조영기: 네, 그리고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으론 북한도 톱다운 방식을 좀 김정은의 권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톱다운 방식을 원하는 것 같고요. 어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한미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톱다운 방식의 조금 경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발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어제 대화의 동력, 지금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북 간의 대화동력을 지금 지속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죠.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래서 한미 간의 노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뭐 이 대통령이 북핵폐기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뭐 어디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뭐 중재자 역할인가, 아니면 촉진자의 역할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어 함께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이상휘: 네,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조영기: 이 자체는 중재자의 역할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지금 조금 미국 가서 피력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괜찮고 충분히 괜찮은 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선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그 이 외신 보도된 거라든지 또 미국의 입장을 보면 빅딜이어야만 한다. 빅딜이외에 나머지 방법은 지금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저번 2월 28일 하노이 그 핵 담판에서 상당히 많은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조야나 이런 곳에서 의회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 상향식의 방식을 미국에서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톱다운과 바텀업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2개가 상당히 조합되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상휘: 아, 새로운 방식이네요, 그럼?

▶조영기: 네, 아니오. 뭐 저의 그거는 바텀업 방식에서 상당한 그 의견 조율이 있고 난 뒤에 거기서 결정을 하는 이런 바텀업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일단 뭐 톱다운 방식이든 바텀업 방식이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을 본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도자 간에 상호신뢰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동력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걸 동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조영기: 네. 

▷이상휘: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중재자의 역할을 더욱 더 확고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 표현으로 보는데 4월 11일 날은 한미정상회담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2기 출범을 공식 선언하게 될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아, 여기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길을 다시 표명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미정상회담 자체가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응답 사인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저는 4월 11일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내놓을 메시지는 4개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4개요?

▶조영기: 첫 번째는 저희 뭐 비핵화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북한의 그 대내적 환경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력갱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력의 핵 보급의 위력을 우리는 과시해야 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력갱생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 같아, 그 지금 오늘 어제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에 보면 

▷이상휘: 네.

▶조영기: 아, 자력갱생을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옥죄는 것 같은 것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력갱생의 길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또 우리 혁명의 전역사적 과정에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이는 확정된 올바른 길이다. 

▷이상휘: 일종에 이게 벼랑 끝 전술 아닌가요?

▶조영기: 뭐 일단은 이거는 대내적 차원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해서 핵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대남차원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노동신문에 이런 저 북한 방송에서 보면 외세와의 공조는 굴욕과 수치뿐이다 라고 그러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암묵적으로 남북경협 및 경제지원 재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대미 차원에서는 핵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지금 앞으로 강조할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북한이 스몰딜을, 스몰딜로 가겠다, 이 스몰딜 최종의 목적은 북한은 지금 만들어 놓은 60여발의 핵탄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를 좀 도와 주라.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4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북한은 그 핵을 결코 포기할 가능성이 포기하겠다는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기서는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런가요?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능성을 짚어 주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의 강경 기조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합니다. 뭐 서훈 국정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창리 발사장을 완전 이제 복구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언론에서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인공위성을 포장한 발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영기: 네. 

▷이상휘: 이거 좀 가능하겠습니까? 

▶조영기: 뭐 이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판단은 지금 만약에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든지 아니면 제7차 핵실험을 감행 뭐 감행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미국 간의 신뢰는 완벽하게 깨어지는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이렇게 되면 북한 그 굉장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저는 낮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상휘: 가능성이 낮다.

▶조영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이런 강경노선으로 가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딜의 헤게모니를 쥐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헤게모니.

▶조영기: 그래서 이 도발할 가능성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상휘: 없다.

▶조영기: 도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이상휘: 네.

▶조영기: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대화의 방법이 대화나 외교적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간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도발할 가능성은 없다.

▶조영기: 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우리가 한국 남한이 중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담보를 제시할지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영기 국민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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