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2.0724. 환경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발표.신두식.
오는 2천 5년부터 서울과 인천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가 도입돼
이들 지역내 공장과 발전소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시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오는 2천 12년까지
현재의 일본 동경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전 지역과 경기도 19개 시(市)가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내 발전소와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은
오는 2005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4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규제받게 됩니다.
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이
앞으로 수도권 대상지역의 휘발유 자동차 등으로
확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관련 지자체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대책 내용을 보완해
올해안에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