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의 정치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가하면 뭐 지명 철회까지 됐는데요. 이번 사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4.3재보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시선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감기 걸리셨나봐요.

▶최순애: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휘: 글쎄요, 굉장히 좀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순애: 반갑습니다.

▷이상휘: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의 의혹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 그리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최순애: 네.

▷이상휘: 과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순애: 일단 뭐 조동호 후보자는 이제 자진 사퇴 형식이고 최정호 후보자는 아니 그러니까 지명 철회고 최정호 후보자는 이제 자진 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김의겸 전 대변인 건이 없었으면 사실은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것이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니까 청와대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다 라는 이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결국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의혹이 좀 이렇게 일파만파 확장되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빨리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고육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순애: 저는 김의겸 전 대변인 건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는 게 한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현직에 있으면서 25억 7천만 원 상당의 그 재건축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건물에. 근데 이것이 일단 대변인으로 있는 현직에 있으면서 어, 15억 어느 은행에서 대출하고 1억 원을 타인한테 빌려 가지고 뭐 본인 자산 14억을 같이 합쳐 가지고

▷이상휘: 일반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최순애: 네, 일반적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으면서 아, 이거 한 몫 해야 되겠다,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냐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마인드가 없었던 것 아니냐 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흔히 얘기하는 그 진보 가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등이나 공정이나 어떤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정권이 신뢰를 갖는, 촛불민심을 통해서 탄생한 진보정권에 대한 기대를 갖는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치명적인 건이었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여러 그 내각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가 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마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여진은 계속 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휘: 계속 뭐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뭐 꼬리 자르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결국 뭐 박영선 후보라든가 김연철 후보가 야당에서 가장 소위 말하자면 타깃인데 이걸 청와대 쪽에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 사석 포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최순애: 힘 없는 후보 뭐 백 없는 후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휘: 인사이드 살리고 아웃사이드 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최순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당은 이제 김연철 후보자랑 박영선 후보자를 이제 철회하라, 지명 철회하라 이런 요구인데 사실은 이게 이쪽 코드와 이쪽에서 원하는 코드하고 이쪽에서 철회시키려고 하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다분히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쪽의 의도와 그 낙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맞지 않은 부분인데 결국은 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7명을 다 가져 갈 수 없으니 뭐 두 세사람 정도는 낙마시켜야 되는데 그럼 누가 적절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권 차원에서 뭐겠어요? 빚이 덜 하거나 인연이 얇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뭐 거두어들이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조금 전에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두 사람 임명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니까 뭐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결국 뭐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최순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어떤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저기 통일부 장관이 앉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양보할 수 없는 카드일 거고

▷이상휘: 그렇겠죠.

▶최순애: 네, 그거는 또 정당의 가치하고도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동안 이번에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약간의 어떤 괘씸적 어떤 감정적 그런 걸 유발시켰잖아요. 특히 이제 그 김학의

▷이상휘: CD논란이죠?

▶최순애: 네, 그 논란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관점을 확 전환시켜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당이 밀리는 어떤 모습은 취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지 박영선 후보자는 낙마ㅂ시키겠다, 이런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최순애: 이런 또 감정싸움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정국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상휘: 이게 뭐 의원 불패신화가 이번에 깨질지 이것도 참 화제의 관심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인사청문회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참 시끄러워져요. 정말 우리나라에 인재가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좀 요란스러운데 이거 미국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230년 동안 12명만 낙마했다고 그래요.

▶최순애: 네. 아, 그렇습니까?

▷이상휘: 뭐 상반된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최순애: 네, 거기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추천을 하면 사전에 국회에 넘기기 전에 의회에 넘기기 전에 말하자면 FBI라든가 국세청이라든지 청와대 그러니까 그 백악관 내에서 어떤 기구를 돌려서 시스템을 돌려서 철저한 검증을 한다 그래요. 특히 이제 뭐 7년 전부터 살았던 그 거주 지역을 다니면서까지 세평을 다 조사하고 치밀하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신상의 문제는 의회를 넘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검증 뭐 이런 게 이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낙마한 케이스가 적다, 이런 이제 어떤 사례를 우리가 꼽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도 어쨌든 차제에 인사시스템 그 청문회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될 부분 진짜 상황에 왔다.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부분이다. 너무 소모적이고 또 개인한테는 치명적이고 또 정권한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개비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상휘: 그렇죠. 뭐 이게 뭐 찬반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만큼 긍정의 효과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자 뭐 그런 얘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그 도덕성 논란 때문에 4.3재보선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관측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 나타나고 있다는데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최순애: 네, 지금 지난주 갤럽조사에 의하면 이제 최저치 43%으로 나타났고 어, 이것이 이제 계속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취임 후에 최저치이면서 계속 하락세라는 거죠.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당선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40%선이 우리가 어떤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보면 30%대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대개 볼 때는 어떻게 뭐 식물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선제적 조치도 그런 어떤 정권지지율 내지는 이런 어떤 레임덕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었나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선거에 이번에 비록 경남에 두 군데이긴 하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되게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경남은 사실 한국당이 지금 더 상승세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지율이 역전되어 가지고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정권의 악재들이 어떻게 민심에 영향을 미칠지 지금 내일 모레 4월 3일 날 결과가 지금 되게 관심 사안이에요.

▷이상휘: 글쎄요. 뭐 이 부분이 영향이 그대로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사전투표 진행됐습니다. 투표율이 14.37%인데 2017년 4.12재보선 당시 5.9%였는데 약 9% 높게 나왔어요. 14%라는 투표율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그 지금 현재의 정국 상황 4월 이후에 어떤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걸 뭐 간단하게 짚어 주시죠.

▶최순애: 경남은 이제 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이제 이번 재보궐을 통해서 경남의 민심이 좀 드러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현 정권에 대한 지역 민심 인식이 드러나는 거고 향후 1년 뒤에 총선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건지 어떤 방향타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왜 재보궐이 나타나냐를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과도하게 또 한편으로 과잉해석 할 필요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창원은 어쨌든 노회찬 의원의 어떤 그런 사고로 치러지는 거고 통영 고성은 이제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어떤 문제로 일단 재보궐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두 개를 다 이기면 그야말로 이변이고 민주당이 뭐 통영 고성을 뭐 다시 이긴다, 이것도 이변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변을 낳을 만큼 잘 했냐는 측면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겼다 한들 이것도 자만할 건 아니고 이기면 또한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분하고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한국당이 만약에 뭐 지금 분위기대로 통영 고성을 이기고 창원까지도 이제 반전을 한다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지금 밀리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결과가 만약에 또 뭐 이긴다 하면 어떤 한국당에서 상당히 어떤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어떤 선거불패의 침체를 벗어나서 이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뭐 두 군데 다 이기게 되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할 수밖에 없겠죠.

▶최순애: 뭐 순항을 하고 아무래도 그걸로 인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어떤 선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좀 지켜보고 이 부분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최근의 상황이 어떤 영향이 될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상담소>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