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이분도 요즘에는 굉장히 뜨겁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몰려 있는 요즘이 주총 시즌이라고 불리죠. 언론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주총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요즘 바쁘시죠?

▶안진걸: 저희는 어찌 됐든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었다 어쨌든 발로 뛰면서 서민들의 살림이 나아져야 되니까요.

▷이상휘: 아무래도 민생경제연구소장이시니까 뜨겁게 요즘 이슈들이 많아서 바쁘시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여줘보겠습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이 사외이사 연임에 실패했죠.

▶안진걸: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주주들에 의해서 자리에 물러나는 첫 재벌총수가 됐는데 주총 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안진걸: 저도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362주나 되는 주식을 어떤 시민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민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주주들의 주식 가치까지 떨어뜨리고 회사 평판까지 거의 사실상 일가에 의해서 조 씨 일가에 의해서 리스트가 떨어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주의 힘으로 한번 퇴출 시켜야지 한국 자본주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재벌 대기업들도 조금 체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62주 저도 반대 표결했었고요. 현장에 있었는데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런데 64:36 그러니까 연임안건이 통과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2%가 모자라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변, 참여연대 등에 모아주신 소액주주들 표 0.54%나 되거든요, 지분이.

0.54%면 작지는 않은 거죠. 2%로 부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자본시장 또는 시장경제 촛불혁명에 비견된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는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안 소장님 일단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봅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안진걸: 우리가 보통 집안일을 맡은 집사를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아주 충직한 집사가 나오잖아요. 평생 동안 주인을 잘 모시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타인들이 자산을 맡고 있는 것을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위탁한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 복지수단,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타인의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들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분명히 투자를 했는데 국민으로서 그 돈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또는 너무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기업에 마구 투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체계적으로도 두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투자 두 번째는 국민들의 고객들이 맡긴 돈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게 꼼꼼히 신경 쓰고 참여하는 것 두 가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안 소장님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39조라는 막대한 국민연금을 지금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안진걸: 당연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시민단체 모든 기업의 소액주주나 또는 대주주로서 참여해서 이런 캠페인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논란은 과장되어 있고 심지어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미 영국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너무나 전형적인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주주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것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그게 오히려 무능한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130조 정도를 투자해서 5% 이상 주주를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이 267개, 10% 이상은 81개입니다. 이번 대한항공은 그중에서 희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문제 삼았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많게는 3조 안팎의 손해를 보는 결정을 스스로 했거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었고 제발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착실하게 우리 재산을 잘 불려줘라라는 부탁을 한 건데 국민연금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역할을 해서 오히려 회사의 가치나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렸던 국민들이 창피하고 불안을 만들었던 경영진 중에 핵심 경영진을 퇴출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처럼 모든 기업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문제가 되는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의 총수에 대한 견제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내의 기금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열한 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랑 주주들 합의가 아주 높은 이슈 안에서 국한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도 소액주주운동할 때 아무 기업이나 다 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운동이라고 매우 힘들고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기업에 한해서 주주들의 힘을 모아서 꼭 주주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 역사도 소액주주들의 뜻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제기 정도를 하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기업이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주주나 이해관계인, 노동자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재벌총수 일가들의 탐욕과 불법을 비호하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지적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이상휘: 연금사회주의가 아니고 주주 자본주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안진걸: 전형적인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주주의 합법적 권한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주식의 가치를 높였잖아요. 이번에 조양호 회장 퇴출되자마자 주가가 2.5% 올라가는 거 너무나 유명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정확하고.

▷이상휘: 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기술경쟁시대에서 제품 경쟁시대 그다음에 디자인 경쟁시대 이제는 기업의 이미지 경쟁시대 거기에 따라서 총수들의 도덕적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인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294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숫자는 관계없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운영위원회라든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든가 더군다나 기금운영본부의 인사권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하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자칫하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안진걸: 그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게 지난 정권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삼성 총수일가의 이득을 늘려준다는 압력도 있고 그런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손해 보는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 정부가 바뀌어서 정상화돼서 상식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국민연금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서 오히려 총수일가의 비판을 하는 대열에 합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6%가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분인 12%가 결정적이기는 했지만 나머지 22%가 반대에 동참한 것이 결정타였는데요. 이렇게 바뀐 입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옹호하는 입장을 전개한다면 특히 그 주식이 국민의 노후 안정화에 유일한 재산이라면 더욱이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고 간섭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는 총수일가의 전횡이 계속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정부에 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지만 기금운영위원회나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가보시면 국민들 대표들인 노동자 대표, 시민 대표자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부가 안 하는 걸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정 문제가 된다면 가입자 대표님들 조금 더 늘려서 차단하고 논의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절대로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결정 같은 것은 앞으로 없어지고 오히려 국민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 있도록 잘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께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네. 더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