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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386세대 대표주자로 활동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대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연이어 2위로 석패하는 등 정치활동에서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학시절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돼 본격적인 활동에 뛰어들었고, 현재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태양광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 출연 :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허인회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훈 : 전국의 애청자와 유투브로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인회 :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운동가,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강동훈 : 지금 제가 소개드린 녹색드림협동조합, 어떤 회사입니까?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조합입니까?

▷허인회 :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에도 나오던데, 선거에 연거푸 떨어지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선거에 낙선하는 행운을 잡아서 그 뒤에 연세대학교에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또 그래도 공부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어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에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3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연구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다는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지속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미륵세상을 준비하는, 또는 대동 세상을 준비하는,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녹색드림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 환경사업, 수질을 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연의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미미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강동훈 : 엔지니어 출신도 아닌데 정치하시다가, 또 석사를 별도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런 동북아 에너지라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허인회 : 처음에는 제가 연세대 경제학 석사를 할 때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석사 졸업논문을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 썼는데 지도교수가 너무 광범위하고 박사 때 하라고 그래서 한국의 식량농업을 유기농으로 변환시키는 계획을 석사논문으로 제출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과 한반도 농업, 동북아시아 농업에 대한 구상을 석사논문으로 썼는데. 결국 사람이 사는 데는 식량이 첫 번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시절에 공부했던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에너지의 현황과 협력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공부를 하고. 기왕에 그전부터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고, 제가 환경운동연합 전국녹색정치위원장을 쭉 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일과 관련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청년시절에는 아내가 돈을 벌어서 제 생활이 됐는데, 아내가 육아를 해야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데. 벌긴 벌어야겠는데 뜻있게 벌고 싶어서 폼 잡느라 이런 재생에너지사업, 환경생태복원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고생을 했는데 이 일도 한 10년 하니까 이제는 그 바닥에서 10년이 지나니까 전문가 소리를 조금 듣습니다.

▶강동훈 : 그동안 허인회 이사장, 어디에 가 계셨나 했더니 녹색이라는 큰 그린 우산 속에 계셨군요. 

▷허인회 : 운 좋게 생존도 하고 약간의 인류에 기여하는 일도 하는 척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동훈 : 태양광을 요즘 보면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만 보이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웬만한 집은 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기를 다 달고 있더라고요? 이런 설치를 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본 분에 의하면 효과도 있다, 또 좀 잘못하면 아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허인회 : 일단 객관적인 통계자료에서 일부 언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가짜뉴스를 굉장히 유포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불만이 많다, 빛 반사가 있다, 독극물이 나온다, 이것은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태양광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제품 만족도가 93.5%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제품 만족도에서 아마 인류에 보급되고 사용되는 제품들 중에서, 유통된 제품 중에서 제품 만족도가 93%가 넘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써본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불만족의 이유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입대비 장기수익기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만족도가 93%가 넘는, 저희도 놀랐어요. 그 통계를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튼 일부 언론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말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천벌 받을 짓입니다.

▶강동훈 : 그러면 가짜뉴스를 일부 언론에서 생산해내는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허인회 :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강동훈 : 아무 이유 없이 이 좋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자연광, 태양광 에너지를 비판하는 뒤 배경이 있을 텐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허인회 :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본심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총 GDP가 1년에 1,600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산업 분야가, 전통 에너지 산업 분야, 석유, 석탄, 전기 이런 전통 에너지 산업 분야의 1년 매출이 200조가 넘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200조가 넘는 시장이 전부 비밀, 비공개 시장입니다. 가령 아마 강 본부장님도 이런 구체적인 통계는 모르실 텐데, 이런 자료가 잘 공개가 안돼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석탄 수입이 매년 18조원입니다. 석유 수입이 90조이고 가스가 20조, 1년에 130조원의 에너지가 해외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이 수입원은 전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이 석탄과 석유, 가스를, 우라늄까지 수입을 해서 어디에 납품을 하냐면 한전 자회사 6개, 한수원을 포함한 공기업 6개에 납품하고 민간 발전소 13개에 납품을 합니다. 총 우리나라에서 정부 인가를 받은 발전소가 19개인데 그 중에 정부기관이 6개, 민간기관이 13개입니다. 여기에 석유와 석탄과 가스와 우라늄을 납품을 하면 민간 발전소에서 제일 큰 데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삼성, SK, 현대, 두산 대기업마다 하나씩 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납품을 해서 한전 자회사들이 평균 한전에 납품하는 단가가 65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발전소 13개 회사에 평균 납품단가는 90원 안팎입니다. 한전 자회사들보다 굉장히 비싸게 납품하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탄을 자기네가 수입해서 자기네한테 납품하고 자기네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납품하고, 한전에서 국민들에게 와트당 28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원가는 60원에서 90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280원에 납품을 하고 산업용 전기는 90원에 일반 공장들에 납품을 하고 또 심야전기를 쓰는 산업회사에는 60원에 납품을 하고, 또 삼성SDI와 LG화학에서 나오는 ESS장치를 단 데는 50%를 감면을 해줘요.

▶강동훈 : 그게 법을 다 되어 있죠?

▷허인회 : 예,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ESS장치는 연리 1.45%로 10년 치 5년 분할상환, 소위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공짜 돈으로 설비를 갖춰주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료를 와트당 60원의 절반이니까 30원 대에 공급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집에서 와트당 280원에 사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삼성전자, 아주 가난한 현대자동차는 와트당 30원 대에 사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국민들은 부자고. 5,000만은 부자고 소수의 가난한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애쓰는 가난한 기업들에게는 국민들이 쓰는 가격의 거의 9분의 1, 10분의 1로 공급을 하죠. 이 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매출이 200조가 넘고 10여 개의 대기업이 이것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까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 영역이나 풍력 영역이 전체 에너지 시장의 약 1%가 안됩니다. 이 시장 전체에서 한 1.5%정도 되는데요.

▶강동훈 : 그것도 많이 늘어난 거죠?

▷허인회 :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라고 해서 석유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 만든 부분들이 한 5%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략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에 화석 에너지가 99%가 쓰이고 있는데, 신에너지를 포함해서 99%가 쓰이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거대한 비밀시장과 독과점 시장을 통해서 거대한 이익이 여러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강동훈 : 그러면 허 이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거의 사실상 정부와 일부 대기업 간의 커넥션, 그에 따르는 정부의 산업 전기라는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쪽은 보면 이해는 되지만 또 한쪽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전기를 쓰고 있네요?

▷허인회 : 그렇습니다. 한 10개 가격으로 쓰고 있죠.

▶강동훈 : 그러면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가 소규모로 주택에다 설치할 경우 생산비용이나 소비자 금액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허인회 : 여러 가지 에너지 시장의 변화과정을 이야기하려면 복잡하고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에너지 시장의 용어를 많이 알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편해집니다. 공무원 중심의 용어시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FIT제도라고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제도가 세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이 제도를 RPS제도로 바꿉니다. 

▶강동훈 : 녹색 관련 성장을 했었죠.

▷허인회 : 성장을 할 때만 해도 FIT제도였는데 묘하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우리랑 아주 가까운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력 회사가 있습니다. 원자력 회사가 작년 3월에 파산 선고를 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9년 동안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력 회사는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50%를 지은 회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회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회사인데 일본 도시바가 1대 주주여서, 이것이 망하면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하고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두 배, 세 배씩 성장을 했고 한국은 정체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FIT제도라는 것은 민간이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RPS라는 것은 국가의무발전제도로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로 바꿨어요.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국가가 재생 에너지를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로 민간 발전시장이 죽는 결과가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매출이 두 세배가 떴는데 한국은 절반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해외 사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원자력 발전 비용보다 태양광과 풍력이 싸진 나라가 작년에 5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강동훈 : 주로 유럽 쪽 아닌가요?

▷허인회 : 그렇습니다.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 다섯 개 나라가 원자력보다 태양광과 풍력 생산 원가가 싸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제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투자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수익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잘 기억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박 시장의 여러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하면 연간 투자 수익이 25%이상이 나옵니다. 

▶강동훈 : 간단히 예를 들면 한 50평대의 건물 내에 몇 평짜리 그것을 설치하면 1년에 얼마가 나온다.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허인회 : 간단하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태양광 설비를 하면 1년에 미니멈 250만원을 법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한전에서 얼마간 보장을 해주냐면 20년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투자하고 20년간이면 5,000만원을 벌게 되잖아요? 나쁘지 않은 투자죠.

▶강동훈 : 가령 태양광을 집에서 설치해서 자체 에너지도 사용하고 남는 것은 한전한테 판매를 하고, 판매한 금액은 다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고. 가령 요즘 금리로 따지면 1~2%도 안 되고 아예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그 1,000만원을 자기 집에 설치를 해서 하면 일거양득이겠네요?

▷허인회 : 그렇죠. 전기도 아끼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또 돈도 벌고.

▶강동훈 : 조금 전에 미세먼지라 하셨는데, 미세먼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허인회 :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의 구성을 보면 해외요인이 절반의 요인이라고 치면 한국 내부의 발생 요인이 절반입니다. 한국 내부의 발생 요인의 절반 정도가 석탄, 석유 화력발전입니다.

▶강동훈 :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네요?

▷허인회 : 그렇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발전으로 인한 또는 열 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 태우는, 다이옥신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의 SH공사, LH공사, 충남개발공사 이런 데가 전국에 임대 아파트를 250만호를 가지고 있고 동 수로는 10만동입니다. 이 10만동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옥상, 벽면, 주차장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 1년에 10기가 이상이 나옵니다. 1년에 10기가면 숫자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기가와트인데, 우리나라의 총 전기 일상 사용량이 60기가입니다. 그러면 봄, 가을에 쓰는 양이 60기가인데. 임대아파트의 옥상과 벽면과 주차장에 설치하면 그 6분의 1을 내는데, 6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석탄, 가스 화력발전소의 3분의 2 분량입니다. 3분의 2의 화력발전소가 없어도 태양광으로 화력발전소를 안 돌리고 아파트에서 태양이 일하게 하는 거죠. 태양이 일하는 발전소를 돌리면 화력발전소를 절반 이상을 셧다운시키고, 또 전기가 필요하면 화력발전소를 수소발전소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석탄 때는 대신에 수소로 바꾸면 됩니다. 수소발전으로 하면 가스가 안 나오고 남는 것을 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발전으로 바꾸려면 석탄보일러를 수소보일러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일자리가 무지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수소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전기로 만드는데 그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인력이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강동훈 :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길가다 보면 동네 어귀에 보면 플랜카드, 현수막을 걸어놓고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정부 보조 얼마, 본인이 얼마 이렇게 써져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지자체 별로 다른 겁니까?

▷허인회 : 기본은 산자부 지원 자금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1조 이상을 배정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공단에 사용을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에너지공단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지자체마다 정책의지를 담아서 조금씩 매칭을 해줍니다. 기본 돈은 중앙정부 돈이고 거기에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많이 주고 관심 없는 지자체는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강동훈 :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것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허인회 :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는데 시행부처는 기초 지차체, 그러니까 가평군청이라든지 시흥시청이라든지. 그래서 구청에 신청을, 전화번호가 녹색에너지과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전화 114로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강동훈 : 그렇게 신청이 접수가 됐으면 받아가지고 구에서 어디다가 업체에다 연결해줄 것 아닙니까?

▷허인회 :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강동훈 : 그 업체들이 녹색드림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허인회 : 서울시가 작년에는 19개였고요. 올해는 3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쪽 시장이 핫한 시장이어서 많은 업체들이 업종전환을 하거나 뛰어들고 있어요. 저는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강동훈 :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거대산업들이 주로 대기업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에너지 하시면서 중소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부침현상도 크고. 그러면 설치를 했는데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른바 안 좋은 제품을 하다 보면 설치는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A/S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말이에요?

▷허인회 :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십 수개의 에너지 대재벌이 이쪽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가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이 일을 하면서 A/S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 특히나 중국산의 저가 패널이 많이 들어오면서 A/S 문제 등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랑 저희 업체들이 협의해서 공동 A/S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망하더라도 서울에 에너지 공사가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에너지 공사 책임으로 A/S문제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걱정 없이 설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태양광 재료 기술이 세계 1위였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망했죠.

▶강동훈 : 저희가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가도 중단해버리고 정책 오락가락에, 그러면 그 1위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허인회 : 중국이 가져갔죠. 그래서 태양광 모듈의 제조 전 세계 압도적 1위였던 동양OCI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내의 모듈 제조업체, 웨이퍼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이 전부 지난 10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흑자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 단위 돈들, 수천억 단위 돈들을 재생 에너지 부품 설비 업체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강동훈 : 사실 허인회 이사장님 하면 이름만 들어도 과거에 소위 말하는 386세대, 저희 같은 세대들은 다 아는 분인데. 정치인들 인맥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부정확성을 지적하실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개선하자고 많이 뛰어다녔을 텐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둔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인회 :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 시장이 그동안 국가 안보 때문에 비밀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6년 전에 유행했던 이야기가 이석기 씨라고 국회의원 사람이 당원모임에서 당진 지나는데 중부발전소 위치를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위치를 다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부발전소가 거기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법상으로는 이북만 모릅니다. 간첩만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 유죄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비밀시장으로 되어 있고 통계가 공개가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게 되죠. 제가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좀 화가 나는 것이 너무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이 심한 독점 구조입니다. 특히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십수 개의 대재벌들이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송배전회사가 1,0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은 단 하나죠. 한전 외에는 안 되는데. 거기는 마을마다 송배전회사가 지자체와 민관 합동으로 회사들이 있어요. 자체 전기 생산을, 송배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망은 통합되어 있지만 그 소유와 운영은 지자체별로 분권화되어 있어요. 생산도 분권화되어 있고 소비도 분권화되어 있고.

▶강동훈 : 저도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허인회 : 그런데 한국은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십 수개의 에너지 재벌들이 완전히 꽉 쥐고 있다 보니까 그 힘이 저는 정치인들에게 안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강동훈 : 여러 가지 표현방식이 독특하지만 아무튼 정치하시는 분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머니와의 연결성,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10년 동안에 변모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특히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은 허인회 이사장께서 총학생회장, 정치, 동대문 쪽에 나와서 두 번 낙선한, 그것도 2위를 했잖아요? 2위만 두 번 하셨는데. 환경운동가로 변모한다할 때 주변에서 어떻게 보시던가요?

▷허인회 :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선거에 낙선을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낙선하기 전까지는 돌 던지고 데모하고 이 일이 제 주업이었습니다.

▶강동훈 : 돌도 던져 보셨습니까?

▷허인회 : 많이 던졌죠.

▶강동훈 : 던지면 비거리가 얼마나 나가던가요?

▷허인회 : 어쨌거나 그때는 젊은 나이었으니까 상당한 거리가 나갔는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미 어느 정도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로 변화되는 데 제 전반 인생 20년과는 다른 인생을 살 때가 되었다. 그 뒤의 삶은 또 달라져야 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정부에 정책제안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잘 안돼요. 그래서 오늘 기왕이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에 꼭 하고 싶은 정책 제안도 있습니다.

▶강동훈 : 하시죠. 가령 지금까지 그것을 하면서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특히나 대통령하고도 사실상 가까운 사이였을 수도 있을 텐데.

▷허인회 : 였을 수 있죠. 지금 저 같은 장사꾼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 전달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보의 비공개,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독점구조 때문에 청와대나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회가 되면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움직여야 한다.

▶강동훈 : 그러면 저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허인회 : 제가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공화국이다. 이 청정에너지공화국을 위한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금낭묘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제안한 세 가지처럼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 경제입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연결망을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프랑스 파리로 이어지는 약 3,000조 정도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연결망입니다. 철도를 통해서, 송전선이 가고, 가스관이 가고 수천 개의 역마다 산업단지가 생기고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산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다리가 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바라고 이것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짐 로저스, 소로스, 워렌 버핏, 미국의 베텔 많은 해외 자본들이 줄을 서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미국 자본을 반대합니다. 방법은 한국과 북한이 앞장서서 이런 해외 자본과 연대해서 3,000조가 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고 북한도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따리입니다. 두 번째 보따리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주장에 의하면 대략 1메가당 15.7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만약에 정부가 재생 에너지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3020정책으로는 OECD국가 중에 최하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절반 수준 정도, 3030정책 정도로 정부가 정책을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생기는 일자리가 약 75만 명의 상시 일자리가 생깁니다.

▶강동훈 : 세 번째 보따리는 뭡니까?

▷허인회 : 세 번째 보따리는 이 재생에너지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입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 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 선언운동을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RE100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RE100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새만금에 대통령께서 10조의 태양광 설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RE100 설비가 들어가면 40조의 25만 명 일자리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250만 명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따리를 정책 담당자들이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불교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비밀의 시대는 지나간다, 그리고 독점의 시대도 지나간다, 분산과 공유의 시대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응원 해주십사. 이것은 저희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응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분산형 경제체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응원해달라는 부탁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드립니다.

▶강동훈 :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이 과거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이미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허인회 이사장,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혹시 미련이 남은 정치권을 가보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한데 인사 말씀과 함께.

▷허인회 : 저는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정치입니다. 이것을 저는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정치를 계속하고 저는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사망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민중의 힘, 국민의 힘이 강해질 때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저는 국민과 함께 생활의 현장에서 정치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강동훈 : 녹색으로 꿈을 이루는 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허인회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인회 :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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