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칼럼 선임기자 칼럼
[선임기자 칼럼] 국민연금, 수익률 재고위해 스튜디어십코드 적극 활용해야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3.31 13:17
지난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0.92%,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이-16.77%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았고 해외 주식 역시 -6.19%였다. 국내채권은 4.85%, 해외채권 4.21%, 대체투자 11.80%로 수익을 올렸다. 마이너스가 된 것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던 탓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약 35% 상당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7.28% 하락했기 때문이다.

즉 주식투자를 잘해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 국민들의 사회복지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8년 기금 설치 후 2018년 12월 말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24%로, 누적 수익금만 294조1000억원을 올렸다.

이 수치만 보면 ‘괜찮은 장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기록에 대한 분석은 좀 냉철해야 한다.

국내 주식 부문에서 성과가 부진한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이 15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돼 온점, 그리고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올해 1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3%대로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훈풍을 발판으로 올해 들어 빠르게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다행이 올해 1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은 660조300억원이며, 운용 수익률은 연초 이후 3.05%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1월까지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8.95%, 해외주식이 7.73%, 국내채권이 0.03%, 해외채권이 0.89%, 대체투자자산이 0.49%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국내외 주식시장이 미·중 간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식사장이 이처럼 국민연금 수익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의 등락에 따라 수익은 달라진다.

대한항공의 경우가 그런 경우다. 대한항공은 회장 일가의 어이없는 일탈이 주가 하락을 가져왔고 국민연금은 스튜디어십코드를 도입함으로써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에 반해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부도덕한 기업을 견제하고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여전히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위법한 활동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전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한진그룹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식물주주’가 되어 대응조차 못했던 것을 탓해야 한다. 이제야 국민연금이 제 목소리를 내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개별기업에 간섭을 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투자한 기업에 대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

최근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금고갈은 걱정하면서 주주총회에서의 정당한 목소리를 투자한 기업에 간섭한다고 폄훼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 아무 것도 아니다.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더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

수익률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하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운용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봉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