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한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법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변호사님.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어제 열린 이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주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13년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동영상 CD가 있다면서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은 이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드시던가요?

▶김태현: 박영선 의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의 물타기.

▷전영신: 역대 최고의 물타기.

▶김태현: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기자한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전영신: 청문회 자리.

▶김태현: 본인 인사청문회인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 가지고 방향이 바뀌어 버리고 역시 뭐 예전에 청문회 때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공격수가 수비를 잘 한 거 같기는 해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게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무슨 책에 나오지 않나요?

▷전영신: 네.

▶김태현: 손자병법에 나오나, 책을 안 읽어서, 어쨌든. 그 역대 최고의 물타기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의 이제 저 청문회 있었던 관심이 다 이리로 쏠려 버렸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어쨌든 우리는 이거 주제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면

▷전영신: 네.

▶김태현: 김학의 전 차관 임명하기 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동영상의 존재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에서.

▷전영신: 네.

▶김태현: 법사위원장실에서.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내가 봤는데 이런 거 있다, 큰 일 난다, 이 사람 임명하면, 이렇게 얘길 했다는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아마 청문회장에서는 동영상을 보여줬다, 뭐 동영상을 재생해서 같이 봤다, 뭐 이건 아니고

▷전영신: 네, 그렇죠.

▶김태현: 동영상 꺼내 흔들면서 야, 봤지,

▷전영신: CD를 보여줬다.

▶김태현: 아, CD. 여기 내가 이런 걸 제보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 대표한테 어제 기자들이 묻습니다. 길 가던 황교안 대표를 잡고, 박영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 그러더니 저 나는 그런 거 본 기억이 없다, 내 기억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다음에 박영선 의원 쪽의 말이 좀 바뀌었어요.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했다, 내가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뭐 여기까지죠, 현재까지는.

▷전영신: 네.

▶김태현: 누구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기억이 잘못됐다고 그러야 하나? 어쨌든 누구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죠.

▷전영신: 음, 그 결과적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어쨌든 뭐 얘기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CD가 있다는 얘기를 박영선 의원 말이 맞다면.

▶김태현: 아니 그건 가정이죠, 박영선 의원 말이 맞다면.

▷전영신: 그럼 황교안 대표가 사전에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단 거기부터 지금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태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의 얘기는 무슨 요지는

▷전영신: 네.

▶김태현: 내가 이렇게 언급을 해 줬다, 그런데도 임명이 됐으면 황교안 장관도 당시에 이 저 이미 내정단계 인사검증 단계에서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저 보고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임명되는데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뭐 수사외압 여기 보다는 임명에 책임 있는 것 아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영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서도 황교안 대표가 묵인을 한 건지, 아니면 임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건지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네요.

▶김태현: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영신: 네, 그렇죠.

▶김태현: 지금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비단 법무부뿐만 아니라

▷전영신: 네.

▶김태현: 일선 모든 부처에서 장관이 차관임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뭐 결국은 이건 박 전 대통령을 밀어붙인 거 아니겠어요? 어제 뭐 이제 저 KBS 보도를 보면

▷전영신: 네.

▶김태현: KBS인가 YTN인가? YTN인가 보다. 보도를 보면 저 곽상도 민정수석이 전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전영신: 네.

▶김태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우,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왜 밀어붙인 건지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밀어 붙인지 모르겠으나 밀어붙였다는 건 아니겠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도 그렇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았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걸 위에서 VIP가 찍어서 내려오는 걸 그거를 무슨 장관하고 저 민정수석한테 임명의 책임을 묻는 거는 글쎄요.

▷전영신: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그 얘기도 있었고 황교안 대표도 이번 재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어떻게?

▶김태현: 아니요.

▷전영신: 아, 전혀?

▶김태현: 이미 안 올라갔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벌서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저 권고, 수사권고에. 곽상도 의원하고 당시 민정수석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이중희 민정비서관,

▷전영신: 네.

▶김태현: 공직기강비서관은 빠지고 민정비서관이 올라 갔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어쨌든 두 사람이 올라 간 거니까 글쎄 뭐 검찰에서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 번질 수도 있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축소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이 찍어서 이거 수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가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야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가면 글쎄요. 황교안 대표의 체급만 키워주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전영신: 그 조응천 의원이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한국당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현: 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보세요. 어제 이제 제가 YTN에서 보고 했다는 그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전영신: 네.

▶김태현: 보고 했던 그 문건, 그거 누가 어디서 작성했게요?

▷전영신: 음, 어디서?

▶김태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작성을 나와요.

▷전영신: 네.

▶김태현: 왜냐?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 관리하는 데예요.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합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법무비서관은 법적 검토라는 그게 민정수석 산하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보다도 공직기강비서관 라인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민정비서관은 수사대상이 됐어요. 공직기강 쪽은 안 됐어요. 진상조사단, 아니 수사대상 의뢰 일단은. 저 진상조사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진술이 없었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뭐 이렇게 얘길 해요. 그 뭐 그렇다고 칩시다.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제가 담당검사라면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겠어요, 일단. 거기가 핵심 라인이니까, 그걸 했던.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근데 일단 당시 비서관 조응천 의원은 빠졌다는 거죠. 이중희 당시 비서관 변호사죠. 올라갔고. 그리고 최동욱 총장 얘기는 이제 왜 얘기 나오는 거냐면 검찰은 투 톱 시스템입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전영신: 네.

▶김태현: 법무부 장관은 쉽게 말해서 행정조직의 장이에요.

▷전영신: 음, 그렇죠.

▶김태현: 그죠? 수사라인의 장은 검찰총장입니다. 중요사건 보고는 총장을 거치지 않고서 법무부한테 즉발로 가는 건 거의 없어요. 총장이 검사들의 대장 보스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하면 당시에 총장한테, 총장 누구든지 간에 총장한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는 거죠. 총장을 제끼고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장관한테만 보고가 됐다? 이거 검찰이나 그 수사라인 계통상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거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면 총장이 수사 하나하나에 개입을 해서 야, 너 이거 뭐 영상 봤냐, 영상 뭐 나오든, 그 이렇게 처리하자, 뭐 이렇게 지시는 했다고는 얘기 못하겠으나 최소한 마지막 수사결과는 무조건 보고 받았을 거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왜 총장은 왜 빠졌냐, 이 얘기를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당시에 총장 얘기는 아무도 안 나와, 당시에 총장이 최동욱 총장이어서 그런 거 아냐, 뭐 그런 얘기. 당시에 예를 들어서 김진태 총장이나 김수남 초장이었으면 얘기 안 나왔겠어, 이런 얘기. 야당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어쨌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맡기겠다고 밝혔는데 뭐 특임검사 특별검사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태현: 특임검사 특별검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3개로 보시면 돼요.

▷전영신: 네.

▶김태현: 일선 그냥 지금 검찰에 맡기겠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다. 형사1부에서 뭐 이렇게 그럼 담당검사가 하고 부부장 거쳐서 형사1부장 거쳐서 1찾아 거쳐서 중앙지검장 올라 보고라인 받고 이거 정상적인, 아, 정상이라고 그래?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특별검사는 뭐죠? 그건 검찰외부에서 수사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일단은 뭐 하겠다 말겠다 못하죠, 법무부 장관이 뭐 자기가 권한도 없으니까

▷전영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김태현: 국회문제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특별수사단이나 특임검사는 뭐냐? 특검이 아니라 기존 검찰 내부에서 팀을 꾸리는데 기존에 있던 지휘 계통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형사 1부, 1차장, 검사장 이게 아니라 새로 팀을 꾸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 드리면.

▷전영신: 네.

▶김태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그걸 특별수사대. 왜냐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 뿐. 왜냐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국회 문제니까 법무부 장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고민하겠죠, 법무부 장관. 어, 갑자기 왜 야당에서 하자고 그러지, 이러고 애초에 특검 나오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무래도 박근혜 전 정부 사람이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저 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특검. 근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하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어, 왜 저러지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것도 물타기죠. 해, 받을께, 대신 드루킹도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나경원 대표에서 나오잖아요. 일종의 물타기, 정치권에서 많이 씁니다. 물타기 보다 물귀신이군요.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 오늘 물이 많이 나오네, 물귀신 작전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못 믿겠다, 검찰. 야, 특별수사단이건 특임검사건 일반검찰이건 어차피 검찰은 검찰이잖아, 어차피 현 정부 관할이잖아 못 믿어, 외부에서 특검하자, 이 얘기, 이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 특검을 안 한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우린 상관 없어, 김학의 전 차관 구속되든 말든, 이 얘기, 이거. 그러니까 이 3개 정도 이유로 아마 특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이죠. 이걸 받아야 되나, 특검을. 그죠?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특검 나왔었잖아요, 이거.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하자 받아 버리면 그럼 또 이제 준다는 쪽에서 고민이거든요. 왜 저러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러고.

▷전영신: 그렇군요. 그 특별수사단 꾸리는 것도 사실 조금 전에도 정미경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또 김학의 전 차관도 그렇고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이중희 전 비서관 다 검찰 검사 출신이잖아요.

▶김태현: 네.

▷전영신: 그래서 이 수사팀 꾸리는 게 과연 이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김태현: 고민 많이 되죠. 왜냐면 검찰이라는 데는 라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치면 별로 없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전영신: 그러니까요. 또 2번이나 과거 수사한 적도 있었고.

▶김태현: 네, 그러니까 또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 보면 과연 특검을 하면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인가? 속된 말로 특검을 할 만한 급이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특검 또 맞지도 않죠. 특검이라는 거는 현 정권과 관련있는 걸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박근혜 전 특검, 당시 정권이었어요. 드루킹 특검, 현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과 관련 있는 것들을 검찰에서 손대기가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특검의 취지거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이거는 예전 정권도 아니고 예전에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고위검사자의 어떤 개인 비리인데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특검을 따로 만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저도 사실 특검은 좀 마땅치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특임검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영신: 특별수사단 특임검사는 또 현직검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이 정답이겠네요.

▶김태현: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잠깐 했으면 하는데 KT 지금 채용비리 의혹 정치권 로비의혹 등등 KT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서유열 전 KT 사장은 구속이 됐고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해서 9명이 부정채용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다.

▶김태현: 참 그냥 KT 저도 KT IPTV 보거든요. 근데 포스코나 KT는 참 정권 바뀔 때마다 수난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덩어리는 크고 좋은 회사인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항상 뭐 있어 왔습니다. 사장 공고부터 시작해서

▷전영신: 네.

▶김태현: 왜냐면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아마 KT가 굉장히 수사 많이 당했죠. 이석채 장관은 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사람이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래서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수사를 당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수사를 겪습니다. 어쨌든 인사청탁 문제요.

▷전영신: 네.

▶김태현: 결국 그러면 KT계열사 사장이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럼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소명이 됐다, 어느 정도 검찰에, 입사 피디가.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당시에 이제 청탁한 사람, 그리고 KT의 최고결정권자한테 검찰의 수사 칼끝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연 검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일개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일개 KT계열사 사장이 회장한테 보고 안 했을까? 단순히 그냥 뭐 아는 사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실력자들 자제분이 들어왔다고 하면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회장한테 보고 했어야 하는 뭐 검찰이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전영신: 음,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하고 뭐 차관급인사 유력인사들 뭐 청탁을 통해서 채용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아니 KT가 얼마나 좋은 직장이길래 이렇게 정관계 인사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서 안감힘을 쓰는 거예요?

▶김태현: KT요?

▷전영신: 네.

▶김태현: 안 다녀 봐서 모르겠는데

▷전영신: 들으신 내용

▶김태현: 아니 KT라는 데 거대 회사잖아요, 통신회사.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IPTV, 지금 마켓쇼가 1등입니다. 휴대전화 마켓쇼가 2등이에요. 유선전화, 유선전화 지금 거의 안 쓰지만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인터넷도 제가 알기론 1위일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IPTV연동시키니까

▷전영신: 네,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네요.

▶김태현: 그럼 KT가 좋은 회사죠.

▷전영신: 처우도 좋고.

▶김태현: 처우도 좋고

▷전영신: 임금도 세고.

▶김태현: 임금도, 왜냐면 그게 보시면 공기업이 민영화 된 거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옛날에 아시겠지만 공기업이 호봉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호봉제예요. 호봉제 상태에서 민영화가 되면 민간에 맞춰서 월급이 올라가요. 근데 호봉제 못 건들어요. 일반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연봉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 노조도 센데, 그러면 그 신본부장의 전통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장점만 흡수한 게 공기업의 민영화 회사다. KT, 포스코, KT&G.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오늘.

▷전영신: 지금 현재 현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인데 그 이제 이석채 전 회장으로까지 수사도 확대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치권하고 KT유착의혹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김태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영신: 네.

▶김태현: 포스코하고 KT는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수난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 같은 맥락인데 포스코 좋은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KT 좋은 회사입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금융기관 다 좋은 회사예요. 주인이 누구죠?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사장은 임명하는 권한이 뭐 이사회에 있고 사장 뭐 있는데 결국은 정권 실세들의 의사대로 가요, VIP의사대로. 항상 그래 왔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그럼 회장들은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정권 바뀌었네, 연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 KT하고 포스코는 항상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정권실세가 자기 사람을 꽂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이 KT하고 포스코나 뭐 금융계나 이런 데는 정권실세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전영신: 네, 그렇죠.

▶김태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영신: 걸면 걸리는 거죠.

▶김태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반재벌기업들은 정경유착 얘길 하잖아요. 그것보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KT, 포스코, 저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전영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네.

▷전영신: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