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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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 등 정국을 뜨겁게 하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제1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미경: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총평을 먼저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정미경: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신데요. 청문회 왜 하나 청문회는 왜 하나 어차피 해도 다 나와도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장관 할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결국에는 또 고집 피우시면서 다 통과시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전입하고 이런 거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최정호 국토부장관 경우에는 기함 할 정도잖아요, 부동산 투기 실력이.

그래도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전영신: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의원 불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치열한 설전이 펼쳐진 것 같은데 좀더 주의깊게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미경: 네, 있어요.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다음 이 사람의 건강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중국적자인지 아닌지 금융 관련 이런 건 다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제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박영선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 병원 특실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좋은 병원 가려고 할 때 기다리는 거요 그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일 날 예약하고 당일 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병원이 3~4개월 기다리는 병원인데 그다음에 병원도 그 옆에 무슨 박물관이 있는데 그 병실이 아닌 옆쪽으로 옮겨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보가 있으니까 이게 이 특혜가 뇌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당연히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유방암 수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뺨을 자기 손으로 때리고 나 폭행당했다 거의 자작 폭행극처럼 이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이렇게 본질을 흐리면서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장관 될 수 있나 자기 조직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영신: 이 얘기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왜 유방암 수술 기록을 요청하고 그래, 그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배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군요.

 

▶정미경: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댓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다른 후보 청문회에서 박영선 후보가 자료 안 준다고 막 난리를 막말로 욕했지 그다음에 아들은 이중국적이고 일본에는 집이 있고 교육 평준화를 말하면서 자기 아들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고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하면서 청문회 스타라고 본인 스스로가 커가면서 다른 사람을 욕했는데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 안 주는 거죠.

 

▷전영신: 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관련해서 박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2013년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성접대 동영상 CD가 있다면서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정미경: 저는 진짜 이분이 이건 거의 명예훼손이거든요, 허위사실에.

왜냐하면 그 얘기하고 몇 시간 있다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CD 보여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

 

▷전영신: CD가 있다는 것만 알렸다 같이 동영상 내용을 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정미경: 아니죠. 처음에 이렇게 CD를 보여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CD를 보여준 거냐, 직접.

그랬더니 CD를 재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CD 자체는 보여줬냐, CD 자체라고 보여준 적은 없다 처음에 CD를 보여줬다는 말하고는 틀린 말인거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전영신: 보여줬다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정미경: 아니, 보여줬다는 것을 나중에는 부인했어요. 보여준 게 없다고.

제가 쭉 언론보도 나온 것을 쭉 봤거든요.

 

▷전영신: 그러면 왜 이걸 청문회 자리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 논란이 되는 부분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정미경: 박영선 후보자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영신: 이런 방식이라는 건?

 

▶정미경: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퍼트리는 식으로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본인의 청문회에서.

본인과 관계없는 이 청문회 그렇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지로 활용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로.

 

▷전영신: 그래도 어쨌든 불거졌기 때문에 김학의 법무부차관 임명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정말 그대로 묵인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요?

 

▶정미경: 아니, 장관 된 지 이틀 만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건 장관이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든지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를 지금 흠집내려고 막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학의 부분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박영선은 그 CD를 얘기하며 본인도 그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 CD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수사자료였을 텐데 그거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영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수사자료를 누군가가 그 수사자료를 이쪽으로 보냈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닐까요?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둘러싼 재수사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맡기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미경: 아마 검찰이 엄청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지금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이게 무혐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보통 이 정도 두 번 정도 수사했으면 수사팀이 되게 많고 그 안에 수사했던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왜 무혐의가 됐을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증거가 부족했을 거예요. 진술을 누군가 제대로 해 주지 않든지 증거가 없어서 이런 결론이 났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재수사를 할까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가 하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그때 당시의 검찰총장이 채동욱 검찰총장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 당시 수사했던 팀 라인을 지금 조사를 안 하잖아요.

 

▷전영신: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정미경: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아니죠. 우리가 수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그 위에 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차장이 있고 그 위에 검사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수사라인에서 이들이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법우부장관은 사실 하나하나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윗선 라인에 있는 수사팀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 있던 청와대에 있는 아무개를 조사한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영신: 어쨌든 과거사위에서 조사 대상에는 포함은 안 했지만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또 황교안 대표까지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전부 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미경: 조사를 해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수사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팀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닙니다.

 

▷전영신: 수사팀을 먼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인사청문회 얘기로 돌아와서요. 얘기가 옆으로 샌 건 아니고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쪽으로 갔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로 돌아와서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나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이 됐고 다음 달 1일이 채택 시한인데 말씀하셨듯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회의적인데 민주당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적격 사유를 적시해서 채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경: 그건 민주당이 어차피 채택을 여기에서 국회에서 하든 채택을 안 하든 어차피 청와대에서 임명할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부담을 덜어주려면 일단은 부적격 그런 사유를 들어서 통과시켜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얘기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전영신: 그러면 청와대가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될까요?

 

▶정미경: 지금까지도 다 강행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항간에서는 문 고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향후의 정국 같은 경우는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자체가 범여권이 숫자가 국회의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전영신: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 내각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했으면 싶으세요?

 

▶정미경: 아니, 우리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9번 위장전입하고 세금탈루하고 이거 위장전입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했죠 그다음에 갑자기 셀프 무슨 성희롱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장관하실 수 있어요? 원래 보통의 경우라면? 보통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전영신: 전부 부적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경: 그건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시세 차익을 수십 억씩 내는 그런 부동산 투기한 사람을 어떻게 국토부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국토투기부장관 하면 된대요.

 

▷전영신: 국토투기부장관. 알겠습니다. 댓글을 자주 보시나 봅니다.

 

▶정미경: 제가 방송하고 언론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으니까 쭉쭉 지금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자주 봅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검차 줄신이신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정미경: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설치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김경수 드루킹 그 사건도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왜냐, 아니 판사가 법적 구속했다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성창호 부장판사를 바로 기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스스로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랬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공수처는 그 안에 수사대상이 누구냐 하면 검사, 판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정의롭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정의롭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앞잡이 노릇하는 판사, 검사들은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검사, 판사들이 뒤에서 정말 통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정권에 다 줄 세우기를 하려고 이러시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사건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영신: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된 이유가 김경수 지사 법적 구속과 연관이 있다는 어떤 연관 지을 어떤 뭐가 있으십니까?

 

▶정미경: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판사가 법정구속하고 났는데 그 사람을 기소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바로.

바로 기소를 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다음에 그 사람 기소한 거 있잖아요. 기소한 내용 성창호 판사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기자들이 정보 보고하죠. 그런데 그 기자들이 만약에 공무를 한다면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그 정보 보고가 공무상 기밀누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로 무죄인 거예요. 그걸로 기소했다니까요, 판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전영신: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다 있어야 공수처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혹시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면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옥상옥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정미경: 기소권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저랑 같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정권의 앞잡이로 써먹을 거거든요. 그걸 바른정당 안에 있는 누군가는 그걸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영신: 그러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이 한국당 빼고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핵심은 바른정당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바른미래당

 

▶정미경: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바른미래당에서 이게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각 정당이 달라요, 셈법이.

 

▷전영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당의 최고위원이죠. 신보라 의원이 자신의 6개월된 아이와 같이 국회 본회의 동반 출석 허락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요청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해외토픽 뉴스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모습이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정미경: 이건 저도 사실은 보통 요즘에 아이 키우고 일하는 직장 여성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신보라 의원이 한 거 아닐까요. 그건 상징성으로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전영신: 문희상 의상 평소 성품으로 볼 때는 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미경: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말씀 고맙습니다.

 

▶정미경: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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