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가 있는 가운데 어제는 논란이 됐던 김현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주목을 받았죠.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은 외압을 넘어 당시 청와대 비호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시죠. 강병원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병원: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전영신: 어제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역시 관심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쏠렸던 듯싶습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북한의 대변인 같다라는 얘기를 해 왔고 과거 발언을 애써 지우려는 모습에 소신 없이 자리에 연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어제 계속 보면 약간 우리가 통일부장관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어떤 차이죠?

▶강병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통일이라는 문제, 남북관계를 볼 때 색깔론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전히 색깔론에 매몰된 정쟁 청문회로 이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학자로서의 이론과 실무 경험, 현장 경험을 겸비한 대북정책 전문가 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능력 검증보다는 북한 대변인, 색깔론으로 몰아가면서 인식공격이 주되지 않았나, 야당 의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김연철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사전에 결론을 내리고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데만 몰두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모습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후보자가 과거에 학자로서 자연인으로서 격한 표현을 썼던 것들에 대해서는 거듭 수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돼서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사실 문제의 발언들의 수위라는 것이 있는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자해 내지는 故박왕자 씨 피격은 통과의례, 5.24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 사드배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등등의 발언들 이게 청와대는 장관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걸까요?

▶강병원: 일단은 그 발언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복 입고 쇼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한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의 추미애 의원을 향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학자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판에서 자유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학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공직 후보자이고 장관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거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차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통과의례라는 표현이 격하게 나왔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남북관계 초기에 그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런 사소한 충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해명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채택이 안 돼도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을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강병원: 글쎄요 그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한국당이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으니까 저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정비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청와대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게 국회가 인사청문회 후에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감행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병원: 지난번에 선관위원 건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청문회를 합의를 해 놓고도 끊임없이 야당이 아예 청문회 당일 날 보이콧을 선언하고 했던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시간과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에 응하지 않아서 청문회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은 야당이 국회의 임무를 반기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 8명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저는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각자의 의견들을 접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밖에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이미 불발이 돼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연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배제조건에 장관 후보자들이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병원: 7대 검증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위장전입이라고 한다라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성혁 후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혁 후보자는 위장전입 모두 4차례가 있었는데요. 한 차례는 1998년이죠. 청와대 기준으로 해당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2006년 한 해에만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딸이 경쟁이 심한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좀 더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한 차례를 부모님 댁으로 위장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학교 학군에 배정되는 곳이 아니어서 바로 그 다음 날 친구 집으로 전입을 했고 친구 집으로 전입을 했는데 친구가 곧이어서 이사를 감에 따라서 세 차례 한 해에만 연이어서 위장전입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건 학교를 세 군데 옮겨가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한 곳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이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7대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엄밀히 말해서는 기준을 위배한 것은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이런 것들을 처신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스스로 관리도 부실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미리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강병원: 검증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최정호 후보자도 보면 결국은 1주택과 1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주택자로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분당 집은 딸에게 이미 딸과 사위에서 증여를 한 것이고요. 본인은 잠실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세종시에는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과 1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충족은 했다라고 봅니다.

▷전영신: 기준은 충족했지만 그 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을 인정하시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처신에 부적절했던 점들을 반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후보자들이 그렇게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사과부터 하자, 청문회 하루만 잘 버티자라는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든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강병원: 당연히 본인들이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한테 서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야당의 질의가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은 사과를 했고 또 그런 이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능력과 전문성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법무부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재수사 권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권력형 범죄를 근절하고 정의를 구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을 잘 새기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이런 권력형 범죄에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며칠 전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주 시도는 이런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김학의 전 차관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에게는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또 더 낙담하고 실망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혐의가 두 가지인데 뇌물수수하고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 그런데 청와대가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강병원: 지금 보면 당시에 청와대 민정라인에 있었던 곽상도 민정수석과 당시 경찰 수뇌부 간의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검증 과정에만 참여를 했고 그 이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건 없다 이런 식인 거고요. 경찰 같으면 자기들은 충분히 이런 의견들 동영상이 돌고 있다라는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라인에서 묵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경찰 수뇌부가 전부 다 물갈이가 됐죠.

▷전영신: 김기용 전 청장이 물러났죠.

▶강병원: 그뿐만이 아니고 수사국장도 물러나고 다 물러났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당시 경찰 수뇌부 모두가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죠. 어쨌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역시 이 과정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 법사위나 국감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김학의 법무부차관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주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이 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곽상도 전 민정수석하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라인으로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는데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선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거 이중잣대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원: 글쎄 이죠. 저도 보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같은 경우도 본인은 경찰로부터 아무런 내사가 없다, 내사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그대로 검증결과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총장직을 얼마 하지 못하다가 홀외자 사건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결국 경질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조응천 의원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권력의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영신: 지금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대상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곽상도 의원 주장은 자신에게 보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묻고 싶고요. 자가발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급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발전을 하는데 본인의 체급을 너무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대상으로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대통령 딸에 대해서 의혹제기했다라고 청와대가 마치 본인을 수사대상으로 꼭 집어서 검찰 과거사위에 압력이라도 행사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자가발전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체급 너무 올리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전영신: 지금 보면 곽상도 의원하고 조응천 의원 쪽의 진술이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조응천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강병원: 그 부분은 어쨌든 검찰 과거사위가 조응천 의원은 권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어쨌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과 관련해서 과거사위가 계속해서 활동을 좀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곽상도,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수사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집중해서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가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경찰의 수사 방해 혐의를 과거사위가 직권남용 혐의로 적용을 했고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한 처리한 과정 역시 석연치가 않아서 이대로 검경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데 대한 불신이 있어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학의 특검하고 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라고 제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정치권이 본인들에게 불리할 때마다 하는 게 물타기 아닙니까? 물을 타도 정도껏 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심하게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물타기라든지 갈지 자 발언 행보들이 많아지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요.

▷전영신: 반민특위 반문특위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반민특위 발언으로 여론에 뭇매를 맞으니까 반문특위라고 해서 국민과 독립유공자를 다시 한번 우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개정안 합의를 다 해 놓고서 갑자기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비례대표제 제도는 유지하자고 말 바꾸면서 갈지 자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권력형 범죄이고 과거 권력기관이 주도한 고의적인 부실수사, 조직적 비호 은폐사건이고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이 수사를 했고 스스로 수사결과도 연장하지 않고 마무리해서 다 법원에 넘어간 사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까지 돼서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재특검을 하자고 이것을 김학의 건과 같이 맞바꾸려고 하는 것은 물을 타도 정도껏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 통과 필요성 강조하고 있는데 선거법하고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에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으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병원: 이건 여전히 저희 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최근에 또 KT 황찬규 정관계 로비 사건들을 보면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와 국회의원들과 고위직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공수처의 필요성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17대 한국당에서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었고요. 이회창 총재도 추진을 했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진했던 게 공수처였습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바른미래당과 저희 당은 이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어제 정병국 의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추가 협상 여지가 없어 보이던데요. 그러면 이대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더라도 공수처 기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지요?

▶강병원: 저는 만약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자들을 향한 공수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바른미래당도 설득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지금 고위공직자들을 비리의 엄단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