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경북대학교 교수회 이형철 의장
□진행 :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방송부장
경북대학교 본부와 교수회가 교수회 의결권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회 이형철 의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교수회 이형철 의장
네 반갑습니다. 경북대 교수회 의장 이형철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의장님 먼저 최근 논란이 된 경북대학교의 대학원 계약학과라는게 어떤 겁니까?

이형철 의장
네 계약학과는 우리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바일공학과의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됩니다. 경북대학교하고 삼성전자가 계약을 맺어서 모바일 공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삼성전자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삼성전자에 취업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학교가 위탁 교육을 맡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계약학과인데, 이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계약학과입니다. 따라서 계약학과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왜냐며 계약이 종료됐는데 입학생이 들어왔다가 장학금도 못 받고 삼성전자에 취업을 못하게 되면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학과는 학칙에 명시해서 염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최근에 경북대학교 대학원 계약학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약학과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형철 의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의 계약학과는 본부 자료의 의하면 작년 11월 8일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계약학과가 학칙에 정해놓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학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11월 8일 승인 신청을 받고 11월 28일부터 아주 급박하게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학생도 뽑고 이 등록까지 마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칙 계정은 2019년 2월 28일에 본부가 교수회에 의결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하는 과정에서 부의된 학칙계정 안 중에서 다른 건 때문에 그 학칙을 제 상정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는 이미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월 28일까지 학칙이 계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2월 28일날 부결된 학칙을 공포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계약학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학과는 엄밀하게 학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학칙이 계정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학과는 설치 완료되어 버렸다는 거에요. 그런 맥락 속에서 학교가 학칙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김상동 총장도 학칙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절차상의 큰 하자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경북대 교수회 의결기능이 심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교수회는 강력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니까 학칙을 계정하고 난 뒤에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그런데 대학본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형철 의장
본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약학과와 관련돼서 예전에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사 후에 학칙을 계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비록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는 합의 도출이라던지 의견수렴 과정들을 병행하면서 학칙 계정을 교수들의 양해를 받아서 조금 늦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협조하는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번 문제는 계약학과와 관련해서 교수회는 2월 28일.. 다시 말해서 계약학과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약학과를 6개월 전부터 신청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작년 11월 8일 그러니까 불가 2~3개월 안에 다 졸속으로 처리해버린거죠.

그리고 다른 학과들도 작년 9월 쯤 계약학과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다음 학기로 연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왜 유독 이 IT대학에 문제되는 이 계약학과만 따로 특별하게 대우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교통위반을 했는데 오늘은 순경이 교통위반을 단속한다고 해서 왜 지난번에는 단속을 안 했는데 오늘은 단속을 하십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엄격한 학칙위반 사태가 벌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앞으로 절차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대학평의원회 설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젭니까?

이형철 의장
대학평의원회 문제는 조금 사안아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립대학인 경우에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런데 경북대 교수회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기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해야하고 자유롭게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연구와 교육을 한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999년부터 경북대 교수회가 의결권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2000년에는 교수회가 의결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육부의 간섭에 의해서 2001년부터는 교수회가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했죠. 학칙에는 명시적으로 의결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총장들은 교수회의 의결기능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국회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대학의 학생과 직원, 조교 심지어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대학평의원회는 이미 사립대학교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예를 보면 대학평의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학교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데 지금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수회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서 교수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북대학교의 안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가 교수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을 경우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대학평의원회로 옮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교수회의 기능을 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경북대학교 교수회) 안이고 그런데 이제 본부는 교수회의 권한을 대학평의원회에 아래에 두고 교수회의 권한을 위축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도에 대해서는 대학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반한다는 것이 경북대 교수회에 입장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리고 최근에는 교수회 전임 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이형철 의장
전임 의장님 11분이 모여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임의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북대교수회는 지금 교수님들의 선배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전에 교수님들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의결기능을 쟁취한 것이다. 이것이 경북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경북대 교수회 의결권이 훼손되는 것은 우리학교의 민주적 전통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서 후배교수들에게 그리고 경북대 총장에게 경북대 교수회의 기능과 의결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학평의원회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힘을 싣기 위해서 전임 의장님들이 모여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의장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의장
네 시대가 바뀌어서 대학도 교수뿐만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직원들, 조교들이 같이 모여서 대학의 장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경북대 교수회가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과 연구부문에 대해서 교수와 학생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기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그러한 장이 만들어지는 대학평의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수회의 기본 입장이고, 또 학칙 위반사태와 관련해서는 총장이라도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사 행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교수회의 입장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일개 개인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도태되고 붕괴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경북대 총장에게 학칙과 규정안에서 대학을 운영하라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경북대 교수회가 계속 낼 겁니다. 올바른 경북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경북대 교수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아무쪼록 여러 논란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의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형철 의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교수회 이형철 의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