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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청와대 7대 인사 배제원칙? 7대 인사 기준인 듯”[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3.26 08:20

■ 대담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지난 22일에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남긴 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북측이 철수 사흘 만인 어제 인원의 절반을 복귀시켜서 철수는 왜 했는지 복귀는 또 왜 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죠. 이밖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키지딜 처리가 추진됐던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죠.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홰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병국: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전영신: 이 얘기부터 짚어보죠.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가 어제 사흘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병국: 우선 남북연락사무소를 왜 설치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십 억의 리모델링비를 들여가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판문점 남북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었던 것은 남북 간의 어떤 이해 상충이 있거나라고 했을 때 수시로 만나서 이런 문제점들을 풀어가고자 해서 만들었던 건데 오히려 남북연락사무소가 바로미터가 돼서 문제 있으면 철수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영신: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병국: 예를 들어서 미북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으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몽니 부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북한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없다라고 하니까 몇 명이 내려와요. 이걸 어떤 전제의 수단으로 오히려 싸움의 수단으로 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우리가 왜 설치를 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북한 측에게 정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영신: 의원님도 지금 몽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사실 느꼈지만 북한은 항상 자신들 마음대로 식이어서 마음대로 철수했다가 마음대로 복귀하고 우리 정부만 마음을 졸이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걸 끌려다닌다라고 표현을 해 왔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할 수도 없는 노릇인 듯하고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정병국: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끌려다니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할 때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구를 할 때는 요구를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현상로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영신: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다른 분께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만큼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절대로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보자가 있으십니까?

▶정병국: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첫 번째 인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고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하던 인사 배제 5대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자기 스스로도 검증이 안 되니까 추후에 7대 배제원칙이라고 해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금 부정행위, 성범죄 이렇게 7대 비리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7대 인사 배제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이번에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7대 배제원칙이 거의 대부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7대 인사 배제원칙이 아니라 7대 인사기준이 되고 말았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다 적합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이 분들은 검증을 했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7대 배제 기준원칙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그걸 되묻고 싶어요.

▷전영신: 오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 외에 혹시 준비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병국: 일단은 청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일단은 과연 통일부장관 후보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의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하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전영신: 구체적으로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정병국: 일단은 김연철 후보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그것도 통일부장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발언들을 했어요. 학자로서는 학자의 소신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 중에 북한군의 총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故박왕자 씨 사건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남북 간의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통과의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박왕자 씨 아드님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조차 무산을 시키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했는데 나라 안 망했잖아요. 또 5.24조치 해제를 천안함과 연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5.24조치를 했는데 근본을 부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향후 통일부장관이 됐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할지 이런 이념 편향성을 가지고 과연 객관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주장을 하는 7대 인사 배제원칙이 아니라 7대 인사 기준원칙대로라고 하면 뭐 이런 범죄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북관은 올바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영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청와대가 만약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병국: 일단은 이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8명이나 되는 장관급 인사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안하무인이죠. 결국은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청와대 관계자들 하는 얘기는 자기들 검증 결과 전혀 7대 인사 배제원칙에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만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미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법이 꼭 통과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반복이 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 강행을 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병국: 일단은 지금 딜레마인 것은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끔 강제규정을 두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헌법상의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준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영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얘기로 넘어가서요.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병국: 제동이 걸린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제1야당이나 정부 여당이 똑같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의지를 갖지 않고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를 받아들이는 여당은 이것을 완전히 정부 여당하고 같이 꼼수를 쓰는 게 패스트트랙을 할 거면 선거법만 하면 될 텐데 선거법하고 끼워넣기를 해서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끼워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8석을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패스트트랙을 해서 180일 이후에 이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통과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사를 되돌아보면 저는 이거 통과되지도 않을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끼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만 통과시키겠다는 이 행태인데 꼼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이 함께 태우겠다라고 했던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분리법을 우리 당의 기본원칙을 제시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함께하자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전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정으로 정부 여당이 선거법도 통과를 시키고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분리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당의 입장을 들어줘야죠.

▷전영신: 바른미래당이 지금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을 여당이 수용하라 지금 이 조건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공수처에 왜 기소권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정병국: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러한 공권력들을 지금 현재에 있는 공권력들을 장악을 해서 이걸 협박하고 이런 공포정치를 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흔들게 되면 옥상옥으로 또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다 주게 되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만 줌으로 인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걸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함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견제의 기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수사권하고 기소권 같이 갖고 있어야 공수처가 제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던데요.

▶정병국: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았요. 검찰의 무소불위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검경수사권 분리를 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같이 견제를 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소권, 수사권 몽땅 다 갖고 있어서 지금 이걸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주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권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견제 장치를 가진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전영신: 어쨌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정병국: 그건 우리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절실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소선거제의 투표 결과가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이라든가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다 그 당의 유불리만을 보고 특히 거대 양당이 이것을 뭉개고 왔던 거죠.

▷전영신: 그래서 어쨌든 선거법 논란을 매듭짓고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세요?

▶정병국: 우리 당은 결론이 난 거예요.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안이고요. 그리고 이건 절차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거죠, 이건 수단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가 목적인양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되는 법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는 걸 가지고 다른 거하고 끼워넣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불 보듯 뻔한 꼼수인데 그걸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영신: 어쨌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국: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마큼 순수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과연 꼼수인지 정말 순수하게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하는 바로미터가 되겠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홍을 겪어서 쪼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정병국: 저는 밖에서 보는 우리 언론이나 하는 관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당 지도부나 당대표가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들만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민주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주정당 아니겠어요? 왜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의사만 있어야 됩니까? 그게 지금까지 패권이었었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건전하게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갖고 4시간, 4시간 40분씩 연이어 두 번씩 치열한 토론을 해서 이러한 결론들을 끌어내고 있는데 그게 쪼개지니 안 쪼개지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시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6월 복귀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병국: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복귀하든 안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영신: 아직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차기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계파 갈등이라든지...

▶정병국: 아니, 원내대표가 되려고 하면 의원인데 그분 의원 아니잖아요.

▷전영신: 아니요. 그래서 의원님 이름이 지금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정병국: 지금 우리 김관영 의원님은 아직 임기가 있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영신: 그런 얘기는 그냥 나오는 뜬소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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