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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김학의, 조사불응·야반도주…재수사는 본인이 자초한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3.25 11:34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모자에 썬글라스, 마스크까지 착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죠. 본인은 왕복항공권 끊고 갔다 오려는 거였다, 해외도피 의사는 없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재수사 시점에서 출국을 시도하려기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 일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뇌물수수 의혹, 외압 의혹까지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오늘 <이슈상담소>에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 보죠.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김학의 전 치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아슬아슬하게 출국이 막혔는데 일단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최순애: 금요일 날 12시 20분 비행기로 방콕으로 가려고 하다가 게이트 앞에서 탑승 직전에 5분 전이라고 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어제 새로운 또 뉴스는 2분 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영신: 오, 정말 극적이었네요.

▶최순애: 네, 그랬던 상황인 거죠.

▷전영신: 그래서 5분만 늦었더라면, 2분만 늦었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네요.

▶최순애: 네, 그래서 거의 뭐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딱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전영신: 그 왜 이 시점에 오해의 소지를 무릎 쓰고 해외출국을 하려 했던 걸까요?

▶최순애: 오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도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 측근들은 특히 이제 부인이 그러는 것 같은데 잠시 머리 식히러 갔다 온 거였다, 돌아오는 4월 4일자 티켓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조사단에서 조사를 지난번에 한 번 불렀는데 15일 날 안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어쨌든 두 달 연장됐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어떻게든지 내서 재수사 방향으로 갈 그 공산이 큰 상황에서 아마도 조사도 불가피 하고

▷전영신: 네.

▶최순애: 조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과 아울러 재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아마 거의 도피성 외유를 시도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네, 어쨌든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짐으로 해서 사실상에 재수사가 뭐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최순애: 본인이 자충수를 둔 거죠. 본인이 어쨌든 간에 조사에 응하고 이 나름대로 순서를 밟아 나가서 뭐 본인 입장에서는 피력할 건 피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임박해, 저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주말 야밤에 도주성 도주로 비춰 보이는, 누가 봐도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수사 방향에 어떤 그거는 본인이 만든 거다, 급물살을 타고 지금 재수사를 뭘 할 것인지도 벌써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거죠.

▷전영신: 네, 긴급 출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길래,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순애: 이 분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뭐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 또 조사단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전영신: 그랬었죠.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출입국에서 법무부에 신고를 했을 때 그냥 피내사자 신분으로 어쨌든 간에 출국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리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영신: 네.

 

▶최순애: 법정문제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즉각 다시 뇌물죄 부분을 적용을 해서 피내사자 신분인 걸 더 공고히 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조사대상자이긴 하잖아요, 뭐 공식적인 어떤 그런 명칭만 부여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얘길 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뇌물죄 부분도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제 해석이 크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그 대검진상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에서 우선 수사대상 뭐부터 수사대상인지를 이제 집중 피력한다고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뇌물수수 그리고 성접대, 외압 이 부분인데 어, 권력형 특수강간 혐의가 해당 되느냐, 마느냐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최순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접대가 있고 두 번째 어떤 약물이나 폭행에 의한 어떤 강제 성폭행 이게 이제 특수강간인 거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게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향응 제공 이것이 뇌물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향응 외 금품 수수 돈을 준 게 있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사외압인데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 재수사 방향은 뇌물죄 부분하고 수사외압 부분을 일단 재수사 들어 가겠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뇌물죄 부분은 이런 거예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금 조사단에 5번정도인가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전영신: 네.

▶최순애: 몇 천 만원 상당의 그 돈을 줬다, 그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런 어떤 증언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1억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지금 정치권까지도 이게 불똥이 튀기는 이유가 지금 수사외압 부분 지난 2013년도 14년도에 검찰에서 수사할 때 검찰이 이게 뭐 직무를 유기를 한 거지, 아니면 어떤 외압 때문에 이 수사를 은폐한 건지 뭐 축소 수사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외압 부분도 조사를 하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그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단이 없던 강제수사권이 이제 검찰은 있기 때문에 추가증거가 확보되면 이 공소시효를 살려서 또 이 어떤 성접대라든지 권력형 특수강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재수사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애: 아까 말씀하신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증거는 충분하면 얼마든지 죄의 성립이 가능하고, 성접대 부분은 이게 7년인가 정도로 해서 지금 공소시효는

▷전영신: 그건 이미 끝났어요.

▶최순애: 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여성들이 얼마나 그 때 상황을 물증으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특수강간 혐의도 아마도 이 수사 상황에서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아마 여타의 조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정치권에서는 뭐 공방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거고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당에서는 이제 김학의 특검하려면 드루킹 뭐 문다혜 씨 뭐 이거 다 특검하자, 현 지금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순애: 어, 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이제 지금 제일로 내세워서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만 하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학의 사건을 들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유로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선 얘기하고 건데

▷전영신: 네.

▶최순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 타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희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뭐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문다혜 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런 공세를 주고 받는 현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보는데

▷전영신: 네.

▶최순애: 저는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봐요. 이게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일단은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차분하게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게 맞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진실 규명 방법을 지금 이 차원에서 조사단이 이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하고 수사외압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건지 특임검사를 줄 건지, 뭐 특검을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근데 특검은 쉬워 보이지 않은 게 국회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영신: 네.

▶최순애: 그 특검 갖고 공방을 벌이다가 날 샐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랬을 때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검사장급 이상으로 수사단을 꾸려서 이렇게 조사를 할지, 뭐 특임감사를 둘지,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어떤 수사방법이 무언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한국당도 진실규명 협조하는 게 맞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진실규명에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라는 분이 어쨌든 죄값을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라는 이유로 최고위층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성폭행과 어떤 이런 뭐 뇌물죄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전영신: 네.

▶최순애: 이런 권력형 성폭력을 일이키고 죄를 피하고 다닌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죽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검찰 스스로의 어떤 본인의 문제를 드러낼 부분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검찰이라는 게 정의의 어떤 사자가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은폐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봐줬다.

▷전영신: 네.

▶최순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경찰과 검찰이 각각 그 버닝썬 사건하고 이 김학의 사건을 명운을 걸고 조사하는 게 일차적으로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영신: 네.

▶최순애: 검찰이 이제 제 스스로 어쨌든 권력이 너무 과대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어떤 국민의 눈초리와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권은 저는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 이 김학의 차관건 한방으로 뭔가 수세적인 국면을 공세적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영신: 네.

▶최순애: 야당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비록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분히 수사 밝히는 게 맞다고 협조적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무조건 야당 죽이기다 라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어떤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뭔가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의 모습은 또 맞지 않거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니까 수사 빨리 해라, 수사기관에 맡기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 가지요.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검증은 했다지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 전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7대 인사원칙 그러니까 배제해야 되는 7대 인사원칙인데 오히려 7대 인사원칙에 다 해당되어 장관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최순애: 네, 맞습니다.

▷전영신: 지금 후보자별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한 번 짚어 주시죠.

▶최순애: 네, 오늘 그 최정호 내정후보자 국토교통부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네, 모레는 이제 김연철 통일부 후보자, 그 다음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후보자, 그 다음에 이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있고요.

▷전영신: 네.

▶최순애: 26일 글피에는 이제 진영 행안부 후보자가 있고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청문회

▷전영신: 네, 거기까지죠.

▶최순애: 그 다음에 조동호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들 청문회가 이제 3일 내내 있습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첫 스타트를 끊을 이제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편법 증여하고 투기 의혹이 있어요. 그 내정된 이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를 해서 이게 꼼수 증여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그 세종시의 아파트를 물론 공무원 어떤 특혜가 있기 했었지만 7억 원 이상의 어떤 그 시세차익을 봤다, 그리고 논문표절 이런 게 제기되고 있고

▷전영신: 네.

▶최순애: 가장 핫하고 말이 많은 게 또 김연철 후보자이에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 분은 어떤 이런 뭐 7대 의혹 보다는 말에 의한 설화에 의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최근에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발언은 이런 거죠. 올해 1월에 발언한 게 지금이 바로 대북제제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다, 지금 대북제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반대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특히 또 경험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비토가 많잖아요, 비토가. 이런 것에 반하는 어떤 후보자의 철학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전영신: 네.

▶최순애: 또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는 제재가 아니다, 자해다, 뭐 이런 발언, 또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되게 어떤 뭐랄까? 친북한적인 내지는 뭐 어떤 너무 이렇게 편향적인 이런 어떤 사고 때문에 지금 청문회 때 엄청난 그런 공세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어떻게 보세요? 7명 후보들 중에 인사청문회 통과 전망 혹시 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최순애: 다른 후보자들도 많은데 짚지 않아도 될까요, 워낙 많아 가지고.

▷전영신: 네.

▶최순애: 하나씩만 짚을게요.

▷전영신: 네, 그래 주시죠.

▶최순애: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또 특혜채용 의혹 가장 또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전입도 또 딸 증여세 탈루 의혹 이 부분이 있고 또 박영선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이제 세금을 나중에 낸 부분, 또 이제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이중국적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군대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 또 진영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산참사 건물 옆에 땅을 사서 지금 이제 26억 이상의 어떤 뭐 편차 시세차익을 얻은 거, 결과적으로, 그 부분. 그 다음에 조동호 이제 과기부 전통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분도 가장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사내이사로 있던 저기 개발업체에 아들을 채용했다든지 또 본인 스스로 병역 특혜가 있고 또 이제 부인의 어떤 땅 투기 의혹 그리고 위장전입 의혹 모든 후보들이 7대 의혹에 다 지금 공이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영신: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최순애: 박탈감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무슨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들이 위장전입이나 탈세나 투기의혹이 왜 제다 걸리느냐, 이런 지금 그 어떤 뭐랄까, 실망감, 피로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냐,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아 참, 통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순애: 일단은 한국당에서는 7명 전원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중에 그래도 1,2명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각오거든요.

▷전영신: 1,2명이라고 하면 뭐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도 김연철 후보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최순애: 뭐 벌써 이미 배제 이미 김연철 그 통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배제를 해 놓은 상태인 거고 뭐 나머지 1명이 누가 될지는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제2차 의혹이 터지거나 후보자의 어떤 자세, 이런 어떤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아마 누가 될지는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어떤 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전영신: 사실 부동산 정책을 잡아야 되는, 부동산 가격 잡고 이거 역할 해야 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부분 이거는 결격 사유, 상당한 결격 사유 아닙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또 타야 되는 것이 그 부처에 그 업무를 해야 될 분이 그런 것에 걸렸다 그러면 그 분이 낙망대상자가 되는 거고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많아요, 건수가. 근데 이제 해명이 석연치 않다 이러면 이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박영선 내정자는 이제 워낙 굴욕이 있기 하지만 자료 협조도 안하고 되게 지금 또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이제 감정적으로 또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좀 약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첫 청문회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1명밖에 없잖아요. 그리니까 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거고

▷전영신: 집중 포화를 받을 수 있는

▶최순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많이 타는 상황도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치죠.

▷전영신: 그렇군요. 근데 일단 장관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서는 시정하겠다, 부동산도 처분하겠다, 이런 약속하는데 사실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제로 이개호 농림부 장관의 경우 청문회 때 약속한 불법 건축물을 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네요.

▶최순애: 그 청문회 당시에 그거를 이제 불법 가건물인 거죠, 1층에. 그 부인 명의인데 그거를 이제 저기 철회하겠다고 이랬는데 그걸 아직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다시 청문회를 앞두고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래서 청문회가 그냥 하루만 때우는 그런 어떤 면피용 청문회가 되어 버려 가지고 청문회를 할 때마다 청문회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많이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애: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말 이런 사회 귀감이 되는 지도자들 일단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영신: 네.

▶최순애: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팔로우업 할 거라는 거는 국회에서 또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인사도 못하고.

▷전영신: 저요?

▶최순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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