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가 연일 이중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죠. 상호 간에 강경한 입장을 내면서도 신뢰 부분은 여전히 서로 강조하고 있어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한미 공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권에서는 오늘부터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전영신: 이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는데요. 이거 어떤 배경 어떤 의도일까요?

▶김영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외교정책이 완전히 북한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무시당하는 거죠. 사실 문 정부는 남북 대화를 하자 또 대북제재를 해제하자 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는 지금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최선희 북한 외교부부상이 두 번씩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우리의 대북외교에 찬물을 끼얹는 건데요.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거기에만 매몰돼서 지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이어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기조가.

그런데 여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특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선행조치를 해야 대북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난번의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히 밝혀진 사안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만 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외교가 설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런데 북측은 대외 매체들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미 공조 그러니까 한미 공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가 따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우: 완전히 따로 가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드러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북한의 입장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북한에 있는 영변 핵시설 중심으로 해서 동결 내지 폐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전영신: 단계적 비핵화별 상응조치를 해달라

▶김영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핵무기가 1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의 여러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하나나 두 개가 있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미국으로써는 위협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처럼 북한의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게 핵리스트 제출하고 북한 핵을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달라 이거죠. 포괄적인 협의죠.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북한의 입장에 거의 동조, 동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죠. 이래서는 중재자가 될 수 없겠죠.

▷전영신: 그런데 북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측 입장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한다라는 불만의 표시를 나타낸 건데요?

▶김영우: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북한으로부터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옹호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할 때도 그랬고 마크롱 또 메이 총리 만나서도 대북제재 해제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총리로부터 사실은 망신을 당했어요. 지금은 UN결의안을 유지할 때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사실 정상회담 간의 그런 노골적인 말을 듣는다는 게 참 이례적인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쭉 대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정작 외면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도 또 북한으로부터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맹외교를 제대로 잘 못했다는 증거죠.

▷전영신: 그런데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국제사회에 가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북한에 가서는 미국의 제재방침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서 북한이 불만을 저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김영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난해 평양선언도 그렇고 평양선언 부속합의인 남북 군사합의를 보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핵 보유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제사회가 그렇게 공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남북 군사합의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방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 왔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북한 눈치 보기 대북정책을 해 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도 이렇게 따돌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해야 돼요.

▷전영신: 현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영우: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이렇게 감성팔이 외교 대북정책 해서는 우리는 설 곳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명확해요. 북한은 모든 정상회담의 내용도 그렇고 사전에 또 사후에 중국의 시진핑하고 다 의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북한의 움직임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민족끼리 남북경협, 남북교류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완전히 설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보도 안 되고 무슨 북한의 비핵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죠, 누가 봐도요.

▷전영신: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을 하고 대신에 지역경제 투어에 나섰는데 이 같은 행보가 지금 상황에서 갖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김영우: 아주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군 최고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서해수호의 날 가셨어야죠. 작년에도 안 갔고 올해도 또 안 가셨는데 지금 민생투어, 경제투어 한다고 대구의 칠성시장입니까 거기 갔는데 경제는 꼭 그날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정책을 잘해 주기 바라는 거지 시장에 가서 서해수호의 날 그걸 어느 국민이 바라겠어요? 보면 역시 대통령께서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호구영령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이하고 기이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세요. 북한 눈치 보기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대북제재 해제도 좋고 남북교류도 좋지만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일 이런 거부터 가야죠. 다른 행사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보좌하는 참모진이 이 날이 정말 서해수호의 날인지 몰랐다면 이것은 완전히 호국영령을 외면하는 정부이고요. 알고도 이랬다면 정말 문재인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영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경호원이 총기를 노출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무슨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총을 들고 경호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사진을 들이밀더군요. 그런데 그건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복을 입고 정상회담 주변 장소에서 지키는 그런 건데 그것은 전투복 입고 그런 경호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공항 같은 데서 말이죠. 위화감, 위협감을 느낄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시장 일반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만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문 정부의 특이한 점은 뭔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유감이다 이런 말을 아예 못하는, 하기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져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 사찰을 하지 않는 DNA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오만한 정부예요. 국민께 사과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면 이건 유감 표시나 사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할 리가 없다라는 아주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어요. 이런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시장이라는 장소가 사전에 검문검색도 불가하고 시장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외곽에 둘러싼 경호원들도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청와대 해명인데 그래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우: 필요하죠. 그건 총기를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는 건 정말 위협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테러집단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요.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것은 경호원이라는 것을 차라리 알 수 있도록 그런 경호복이나 전투복을 입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냥 시장통에서 기관단총 들고 있는 것은 장난감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겁니다. 경호의 수칙에 맞지도 않아요.

▷전영신: 경호 수칙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까?

▶김영우: 그럼요. 일반 사복을 입고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경호 수칙에 맞지 않죠, 누가 봐도요.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국방위원장도 해 봤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실련이 밝힌 내용을 보면 7개 부처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시세의 60%에 불과하다라는 분석 나왔는데 불성실 신고, 불성실 자료제출이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죠?

▶김영우: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없다 없다 청와대에서는 계속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대정부질의 때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영신: 좁은 인력풀을 드러냈죠.

▶김영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 편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좋은 분들을 두루두루 찾으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내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기하고 나서 찾으려니까 없는 건데요. 지금 재작년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 7대원칙을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7대 원칙이 인사 검증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항간에는 7대 원칙을 구비해야 인사에 통과된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증식 등등 있는데 거의 이런 거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그냥 임명을 강행해 왔어요. 지금 3년 동안에 11명의 국무위원을 그냥 임용을 해 왔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 한 상황에서 말이죠.

인사청문회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합니까? 아니면 그걸 고려를 하든지 말이죠. 이것은 협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영신: 이 장관 후보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혹시 있으십니까?

▶김영우: 7명의 후보들이 사실 다 문제가 각자 몇 개씩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국방위나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김현철 통일부장관 후보는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북한 선전부장관인 것처럼 오해가 될 그런 말을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금강산 관광하다가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당한 박왕자 사건도 이거 우리나라가 겪어야 될 통과의례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고 또 5.24조치 해제도 천안함 피격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꼭 앉혀야 됩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의 방향이 무엇인지 통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의심케 하는 그런 후보자예요. 저는 김현철 장관 후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일부장관 맡을 자격이 없고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무슨 통일을 합니까? 무슨 남북 통일이에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교수 시절 발언을 문제삼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던데요.

▶김영우: 희한한 입장이죠. 왜 그게 안 되죠? 교수라는 직종은 전문직종이고 또 이것이 자기 전문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한 발언도 아니고 통일부장관인데 박왕자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인식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비호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국민의 목숨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죠.

▷전영신: 의원님 행안위 소속이신데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영우: 진영 장관께서는 아주 정치 선배시죠. 그런데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많이 도마에 오를 겁니다. 이런 당신의 철학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떠한 재산 문제 같은 것도 의혹이 꽤 있어요.

▷전영신: 대치동 아파트 시세차익이 18억에 달한다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죠.

▶김영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 문제와 그다음에 철새 정치인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행안위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전영신: 혹시 이번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영우: 정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입이 아픈데요. 그렇다면 결국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거고 또 입법부를 또 무시하는 거죠. 쭉 입법부를 무시해 왔고 특히 자유한국당을 무시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한 국무위원 아닙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다면 야당의 목소리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의원님 행안위 소속이시라 이 질문도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얼마전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하고 박상기 법무장관 기자회견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우: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닝썬,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크게 세 가지를 직접 거론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이죠. 귀국과 거의 동시에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공소시효 관계없이.

말씀은 맞는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버닝썬 사건이에요. 최근에 터진 버닝썬 사건 이런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이시지만 이것을 법무부장관 앉혀놓고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진실을 밝혀라 하면 현직 검찰에서는 어떤 사건을 중점으로 다루겠습니까? 당연히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겠죠. 그것은 여당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표적으로 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닝썬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확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마는 이건 무소불위의 어떤 초법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궁금한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하려다가 극적으로 출금조치가 돼서 못 나갔는데 어쨌든 출금조치가 이뤄지는 바람에 사실상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된 부분 이거 재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우: 저는 잘못된 게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다 같이 하자는 거죠. 버닝썬 그다음에 이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버닝썬이라고 하는 것은 윤 총경이라고 하는 경찰이 등장하면서 윤 총경이 노무현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버닝썬이 점점 묻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병원의 무슨 불법대출 의혹 이런 게 불거지면서 더더욱 묻히고 있는데 이런 게 저는 다 같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이 세 가지 사건 전부 다 특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이 무척 바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