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 대신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 심문때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면서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으로 공소 사실이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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