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바로 [인터뷰, 오늘] 이어가보겠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모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대표님 전화가 잘 연결이 안됐었어요.

모 : 네, 죄송합니다.

양 :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범시민대책본부는 며칠 전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 발표 때문에 만들어진게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모 : 네, 그럼요. 2017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발기를 했고 여섯 차례 발기 준비를, 창립 준비를 한 후에 한 달 만에, 12월 15일 창립, 시민 5백 명이 모여서 창립한 단체입니다.

양 : 그렇군요. 아니 우리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것 같습니다.

모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역에 있어요. 소음이 들리더라고 양해 바랍니다.

양 : 아닙니다. 이런 소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장음 좋아하지요. 그러면 그 범시민대책본부는 그 이후 지금까지 무슨 활동을 이어오셨나요?

모 : 예, 처음에 바로, 즉각 저희들은 지진이 나고 나서 발기대회 때부터 포항지진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아니다, 인공지진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유발지진, 촉발지진이다,

양 : 인재다...

모 : 네, 그 다음에 바로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은 후에 그 서명을 가지고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처분을 받아내서 그 가처분 내용을 가지고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 그리고 원인규명소송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활동이 주된 활동이었군요. 지금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원인이 밝혀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이 사상 최대의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손배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 :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적게는 5조, 많게는 50조에 이르는 규모가 굉장히 큰 손해배상 소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 5조에서 50조라...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모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송 내용이 하나는 물적 피해, 두 번째는 정신적 피해, 두 가지를 같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포항 시민이면 누구나 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포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1인당 하루에 오천원에서 만원까지 이렇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만 명이 다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미 소송의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양 : 그렇죠. 액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모 : 네, 그래서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 그걸 인정했고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 문제가 아니라 이미 승소를 한 상태이고, 포항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50만 인구가 다 참여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그것은 5조가 되는 거죠.

양 : 네, 그런데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당연히 알겠고요,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5조에서 50조까지 얘기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너무 걱정되는데요, 파탄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모 : 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판 결과를 봐야 정확한 규모가 알겠지만, 정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표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로 했지만 지열발전소, 그리고 발전소를 만들고 지탱한 넥스지오, 또 그 밖에 이걸 지원한, 지열발전소를 컨소시엄한 컨소시엄 업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양 : 기업체들도 다 포함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모 : 그렇습니다.

양 : 그럼 소송 신청자를 대략 얼마정도로 보세요? 이 소송인단 규모.

모 : 저희들은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작년에, 2018년 연말까지 1300명 소송인단이 참여해서 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양 : 1300명이요?

모 : 네. 이미 작년에 시민 13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정부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는 아주 급격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양은, 하루에 약 400~500명 씩 정도, 이렇게 소송 접수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또 대구경북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고, 또 특별법 제정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모 : 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바로 신문에 칼럼을 실었어요.

양 : 우리 모성은 대표님께서.

모 : 그런데 그때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정부 발표가 나고 나서 그렇다하는 것은 소송 이외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이고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할 보상이, 배상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간접자본 등이 다 허물어졌고 주택과 주거단지들이 다 폐쇄돼 있는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 건축물이나, 특히 사회간접자본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고, 이제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나 중진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추이를 봐서 또 모시겠습니다.

모 : 네, 그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양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와 얘기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