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법과 정책으로 접근한 이색 연구총서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이 같은 연구논문들이 담긴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지난달 말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총서는 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년 동안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제로 10여 차례의 발표와 토론을 하고, 현장을 답습하며 도출한 결과물입니다.
총서에는 한중일 삼국의 환경협정 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억제 등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수록됐습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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