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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원전 지원금 달라"
박상규 기자 | 승인 2019.03.22 18:37

[앵커]전국의 지역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 연결해보죠. 박기자?

[기자]네. 울산입니다.

[앵커]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기자]네.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 정부와 원전 사업자가 지원하는 돈을 '원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989년에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원전 소재지 주민들의 문화, 복지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에서 이 원전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BBS자료.

[앵커]원전지원금의 지원범위를 넓히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쉽게 얘기하자면요.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만 원전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 지자체에도 원전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현재 원전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몇곳입니까?

[기자]신고리원전과 월성원전 등이 있는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이렇게 모두 5개 지자체가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지자체가 받는 원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법에 의해 2006년부터 10여년간 대략 1조7천억원,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해 매년 2천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울산시 제공=BBS.

[앵커]엄청난 금액이군요. 그러니깐 현재 원전 소재지 5개 지자체에만 나오는 원전지원금을 원전 주변 지자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왜 확대를 해야 합니까?

[기자]현재 원전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은 울산 중·남·동·북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모두 15개 지자체인데요.
그런데 2014년 방사능 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최대 10km에서 30km로 확대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원전주변지역은 해마다 방사능 방재계획을 세우고,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과 방재장비 확보, 주민보호훈련 실시, 대피소 설치 등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청 오창훈 기획계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오창훈/울산 중구청 기획계장 -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15개 지자체에 대해 운영비나 인건비 등의 교부가 전혀 없었고, 지역 주민들을 원전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데..(사정이 이렇다보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수년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중 차량제독. 울산 동구 제공=BBS.

[앵커]그렇군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왜 원전주변지역에는 지원금이 안나오는 겁니까?

[기자]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원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울산 중구가 주도적으로 나선 겁니다.
울산 중구는 최근 불합리한 원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울산지역 다른 3개 구와 1차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울산 4개 구청 관계자들이 원전 관련 제도개선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울산 중구 제공=BBS

[앵커]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울산 중구는 다음달 전국 14개 지자체에 법 개정운동 의향서를 보낼 예정인데요.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동참의사를 밝히면, 올 상반기 중에 전국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정부 요구안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상규 기자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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