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김성환 “사법개혁 추진에 불편하신 분들이 조국 수석 거취 논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3.22 08:21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정치권에서는 연일 패스트트랙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선거법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내친김에 정치권 새 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돼서 여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4.3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고요. 관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계시죠. 김성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전영신: 여야가 각기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본격 추진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김성환: 네,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굉장히 증거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 무렵에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럴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정함이 덮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거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국민여론이 72%이니까 굉장히 높은 건데요. 우선은 대통령께서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대검찰청과거사위원회 기간이 지금 연장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필요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국조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 어떤 부분들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환: 이 사건이 표현도 낯부끄럽습니다마는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조사결과는 굉장히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검찰에서 이게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 무혐의 처분되는 축소 은폐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세력이 개입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했는지 이런 게 명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리된 과정에 청와대와 검찰 고위층이 개입됐는지에도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김성환: 아무래도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정치일선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게 그런 은폐와 축소를 주도했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대표 정조준한 거다라며 반발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김성환: 당시에 김학의 차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동영사건이 나와서 사퇴를 했잖아요. 저도 청와대에 있었봤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기면 청와대나 상관라인이니까요.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에 가깝게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은폐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정조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의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옳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당연한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 버닝썬 특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 모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골프를 같이 치는 등의 친분관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총경의 윗선까지도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특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성환: 저는 굳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특검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버닝썬 특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성환: 그렇죠. 무엇은 감춰지고 무엇은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일부 특권층의 일탈도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일부 검찰이나 일부 경찰의 부도덕한 일종의 유착관계 이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명백한 조사와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차제에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한국당에서는 나아가서 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하고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검 발휘하겠다 일종의 맞불을 놓은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성환: 그건 어제 곧바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특검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본인이 울산에 있을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혐의가 있어서 그것을 조사를 한 건데

 

▷전영신: 그걸 공작수사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당에서는.

 

▶김성환: 네, 한국당은 그렇게 봅니다마는 황운하 청장은 매우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특검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저는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일종의 맞불 작전을 편 건데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놓고 당이 쪼개질 상황까지 놓여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저지를 넘어서 내친김에 정치권 새 판 짜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보수진엉의 새 판 짜기 어떻게 들여다 보고 계세요?

 

▶김성환: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로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합집산을 해 온 게 여러 차례 관행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출범하면서 과거 보수적인 바른정당 분들이 있고, 국민의당 분들이 모여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본질적인 균열요소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다 민주평화당에서는 5.18 왜곡처벌법까지 함께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김성환: 아무래도 그런 요소들이 있죠. 각 정당이 자기 정당의 정체성에 맞게 주장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이 5.18 특별법을 넣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자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설치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이라든지 이런 소위 고위층의 수사를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견제장치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거기에 기소권을 빼자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수처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 가까운 거죠.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와 관련한 내부의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그런 걸 붙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런 야당의 의견들을 무시하고서는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 의원님하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내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서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성환: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수처 내에서 내부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별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법 제도에 대한 당내의 여러 가지 분열적 요소를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공수처법에 우리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일종의 배수의 진으로 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여서 바른미래당 내의 선거법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전영신: 선거제 개혁안 첩첩산중처럼 사실 느껴집니다. 내년 총선에 어떻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그런데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서 결국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촛불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결국 국민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여야가 입장 차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이 김학의 특검을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민심이 선거법 등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다면 저는 공수처나 이런 것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 봤으면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인사 참사의 원인인 조국 수석을 이제 놓아줘야 된다라는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환: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서 굉장히 선정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 여부들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조국 수석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사법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법개혁 추진에 불편하신 분들이 이참에 조국 수석의 거취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보고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랄까요 독려하거나 혹은 그 역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사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나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체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또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청문회 뭐하러 하느냐 이런 비판여론이 야당으로부터 또다시 제기가 되는데 이게 전혀 억지 주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환: 김연철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본인이 교수 시절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과거 발언은 과거 발언일 뿐이다, 교수 시절에 한 발언이다라는 말씀

 

▶김성환: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와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업부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고, 노동부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그것이 정부부처 내의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통일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통일부는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과 교류협력을 위한 부서잖아요. 김연철 장관 후보자로 보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고민이 그 안에 있거든요. 다만 장관으로서 조금 더 균형 있게 해야 되는 문제는 별건으로 보고요. 그런 점에서 김연철 장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최정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여러 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그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전영신: 의혹이 해소가 된다면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환: 그건 청문회 이후에 국민여론과 그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야겠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인터뷰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 외교적 결례를 번한 부분이라든지 천궁 오발사고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집권 3년 차 징크스가 아니냐 기강해이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환: 대통령님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실무자들의 뭐랄까요.

 

▷전영신: 청와대 직원들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성환: 부족함이 있었고 또 그 내에서는 약간의 그런 관행들도 있었다고 하고

 

▷전영신: 관행이요?

 

▶김성환: 그러니까 인사말이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도 쓰였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전영신: 발음의 차이다 뭐 이런?

 

▶김성환: 그 문제를 너무 큰 외교적 결례로 뭐랄까 포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천궁의 발사 문제는 그게 기술적 문제인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빨리 정밀하게 확인이 돼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4.3 재보궐선거 끝으로 이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 두 곳에서 치러지는데 이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해서 모두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네.

 

▷전영신: 여론조사로는 현재까지 한국당 후보들이 앞서는 분위기인데 각 당이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김성환: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민주개혁진영이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지고요.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소위 무투표 당선됐던 대한민국 대표적인 보수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당 후보인 양문석 후보가 공천이 돼서 거기에 조선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그것을 살리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문석 후보의 공약이나 경쟁력을 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영신: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에서는 벌써부터 지도부가 내려가서 아예 숙식을 함께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으로의 단일화를 강하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를 수용할 의향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있는 건가요?

 

▶김성환: 지금 두 당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 방안을 정해서 일종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조만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저희 당 후보가 될지 정의당 후보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당 후보가 되든 민주 진보진영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영신: 우리 청취자님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독교모임과 그 안에서의 발언이 심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종교편향적인 행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은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김성환: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전영신: 천주교 신자 입장에서도 이런 종교편향적인 행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환: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특정 종교가 너무 정치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 외의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점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