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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득절망성장에 국민 절규"...총리 "최저임금 인상의 어두운 부분, 뼈아프게 생각"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3.21 21:07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맹공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소득을 이전하는 이념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제 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감을 주고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요인을 배제하는 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설령 거시지표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된다"며 "적폐 청산에만 몰두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을 뽑아 죄송하다'는 뜻의 '문송하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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