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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의 기상천외한 방법들..."부부젤라 뿐만 아니라 연골 일시 제거하고, 순간 혈압 높여""승리 사건으로 본 '도피성 입대'...군사법체계 수술 필요하다"
양창욱 | 승인 2019.03.21 17:02

*출연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바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임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지금 기자들의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승리 씨가 3개월 입영이 연기된 것, 이것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임 : 네 당연한 결정입니다. 범죄자의 도피처로 군이 전락하는 것 자체를 병무청이 막을 필요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경찰은 헌병과 공조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군형법이 적용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 인사법에 따라서 군인 승리에 대한 관할권이 경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 보면, 그저께도 육군 중령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잡혀서 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경찰은 입건을 못시키고요. 바로 헌병에 이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할권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라서요, 헌병이 버닝썬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 : 그렇겠죠. 당연하죠.

임 : 네. 영장청구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군사법원이나 군 검찰이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양 : 예, 완전히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임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본인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단히 난항을 겪게 되면서 사실상 승리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군사범죄가 아닌 비군사범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우리 민간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군인권센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우리 국방위원들이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일하는 거 지적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양 : 그래서 우리 소장님 서운하시고 그렇죠.

임 : 서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업무방해를 하는 거라서요. 국군 장병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양 : 업무방해라... 예, 그렇군요. 민간영역에서 군인들이 범죄 등 잘못을 저지르면 어지간하면 군에서 재판을 받고 싶고, 가듭적 그 쪽에서 이뤄지겠끔 하고 싶어하던데 는 것들이 이런 것도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임 : 네, 저희가 다섯 건 정도 민간 피해자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핸드폰으로 불법신체 촬영하는 사건이라든가, 또는 리벤지 포르노 식으로 복수하는 건데요, 민간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군으로 도피하는 형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병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조차 모르거든요. 이 가해자가 어느 군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단의 헌병들을 찾아서 전화를 해야하는데 찾을 수도 없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군 검사한테 전화해서 기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이것도 안되고,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군사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피해자가 가서 방청도 하고 죄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서도 제출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은 군사법원이 어디 있는지 아예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깜깜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에서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 좀 봐주기 식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저희가 다섯 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니면 미국처럼 민간에도 관할권을 공동으로 주든가요. 아니면 프랑스처럼 일부 헌병을 민간 검사에게 파견해서 일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다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체계로 바꾸든지, 아무튼 우리 군사법체계에 대한 수술이 승리 사건을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입대해보세요, 구속되지 않는 한은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양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병역 의무를 악용해서 범죄용의자가 도피하는 이런 경우가 많나요?

임 : 저희가 통계를 제대로 내진 않았지만 저희가 다섯 건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한테, 민간인 피해자들 가운데 저희에게 피해를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이게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데, 저희가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통해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지금 또 병무청 발 기사를 보면, 병역면탈을 위해서, 기상천외 하더라고요. 응원나팔에다가 귀를 대가지고 일시적으로 서너시간 청각마비를 일으켜서 이걸로 면탈을 받는 이런 신종비리가 횡행하고 있던데, 이런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최근에 새로 생긴 일인가요?

임 :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신체를 훼손해서 또는 눈속임해서, 예를 들면 부부젤라로 청각을 떨어뜨린 것이 이번에 발각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혈압을 잴 때 순간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신체 어디에다가 힘을 주면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연골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연골 같은 경우는 일시 제거해도 나중에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입대하는 경우도 있거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안 가야 될 사람은 가고, 가야 될 사람은 안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 몸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건강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냐면요, 병무청이 주장하는 병사용진단서가 가능한 지정병원에 가서 6개월 이상 진료를 해야지만,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병역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대 초에 건강 상태라는게 사실은 대부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증책임을 안하죠. 그러면 병무청가서 신체검사를 하면 대부분 현역판정을 받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되는데 알바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안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국가 입증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만 병원가서 진단서 잔뜩 내고는 병역 면탈한다는 소리를 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병역도 대물림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양 : 네, 계속 말씀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도피성 입대라든지 병역면탈에 관련된 신종비리,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세요?

임 : 저는 먼저 선병 절차를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책임을, 저는 국가가 일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체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0대 정신병 유병률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생활 상담하는 고등학교 기관이라든가, 가용인력 나이가 되는 대학교 안에 생활상담소 같은 심리 상담이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중증 복합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필터링 해서 현역 입대가 아닌 사회복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좀 더 필터링을 해야지 병영 안에서 자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병영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체건강에 대한 것도 국가가 일부는 좀 책임져서 조기건강검진을 실행해서 필터링하는 방식도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방식의 선병검사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60여문항이 넘는 MNPI 검사를 몇 백 명이 한꺼번에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7년 전부터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 : 네, 감사합니다.

양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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