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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정준영·승리 ‘허풍·허세’ 진술, 욕은 먹겠지만 잘 쓴 전략”[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3.21 11:38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버닝썬 사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루자들의 진술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어제는 과세당국이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를 했는데요. 이 버닝썬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파도 파도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짚어보죠. 김태현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그 클럽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됐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일부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기각이 된 걸까요?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마약이 우리가 이제 본인이 혼자 그냥 투약한 마약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부분에서 초범이거나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구속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결국 어제 이문호 대표 같은 사람 구속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전영신 앵커 얘기했듯이 버닝썬에 조직적으로 유통됐던 의혹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로 좀 소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의 다툼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영신: 그렇죠, 법원이.

▶김태현: 근데 사실 양성 본인은 부인하는 것 같은데

▷전영신: 네.

▶김태현: 어쨌든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밀검사를 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모든 종류의 마약을 검사하는데 거기서 한 종류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게 이제 뭔지는 좀 개인정보니까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히로뽕 필로폰이나 뭐 누가 봐도 맞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거를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류의 마약이었다면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면 어, 나는 이거 필로폰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보시지 않냐 엑스타시스를 한 적도 없고 이상한 게 나왔는데 그 나는 그런 게 한 적이 없다고 만약에 다투면 그 부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지요.

▷전영신: 아, 그렇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경찰의 소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아마 보강수사를 좀 해서 재청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영신: 네, 근데 이제 영장기각 되자마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승리 씨가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검찰총장이라고 아, 경찰청장이라고 쓴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끼리 허풍떨고 허세 부린 거다, 해외 원정 도박은 허풍 허세고 성접대는 농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슨?

▶김태현: 소위 말하는 뭐 허풍설, 허세설, 뭐 바보설 이런 거 아닙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아, 그게 자기들이 잘 몰라서 바보같아 가지고 총경을 총장으로 오인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아,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멍청이의 길을 따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전영신: 네.

▶김태현: 이게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잘 쓴 전략인 건 맞죠.

▷전영신: 잘 쓴 전략이다. 이게 법리 다툼에서

▶김태현: 왜냐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아 그렇죠. 욕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욕은 먹을 대로 다 먹고 국민 밉상 된 거 뭐 국민 역적이라고 승리 씨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리고 포토라인 다 선 거, 유 대표는 얼굴이 공개 됐지만 어차피 자기들은 지금 사법처리 안 받는 게 최우선 목적 아니겠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그런 식의 반응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해가는 측면은 있어요. 사법처리 안 받는 걸 위해서. 왜냐면 경찰이 지금 심증은 많은데

▷전영신: 네.

▶김태현: 딱하나 잡히는 것 같아요, 특히 승리 씨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승리 씨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심증은 있거든요. 아, 이 사람 성매매 알선 있구나, 제 개인 심증이에요.

▷전영신: 심증으로, 네.

▶김태현: 네, 그 다음에 해외 원정에서의 도박도 상습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잘 파면 외환거래법 위반까지 잡히겠구나, 심증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심증이 경찰에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저보고 승리 사법처리 될까 하라면 저는 안 되는 쪽에

▷전영신: 아, 그래요, 왜, 왜 그렇게 보십니까?

▶김태현: 왜냐면 딱 잡히는 게 없어요. 뭐냐면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대일에서 나오는 그 여자분들 번호 매겨 가지고 뭐 하루에 천만 원 나온 것 있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일대일 그 자기 뭐야 말하는 무슨 투자자 김모 대표라는 사람, 그것도 심증은 굉장히 많은 건데 그것도 지금 김모 대표라는 사람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그것도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됐던 여성이 어, 맞아, 내가 그 때 돈 받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하겠냐고요, 그 여성이. 그럼 본인도 처벌인데 성매매 여성이.

▷전영신: 그렇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매매 그 기소되는 거 보면 성매매 또 성매매 알선, 대부분 함정수사라든지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인터넷 채팅창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니면 현장 불시에 현장을 그 단속을 해 가지고 현행범 체포예요, 다.

▷전영신: 네.

▶김태현: 마사지업소 들어가서 손님들 여자들 다니는 거 사진 찍고 장부 가지고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 또는 함정수사.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예를 들면 해외상습도박도 그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어우, 승리 씨 ~입니다, 이러고 있냐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리고 한 직원 보니까 그 카지노 마케터라는 사람이 입국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환치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사람 외국인이니까 강제수사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요.

▷전영신: 네.

▶김태현: 유 대표 그 유 대표는 좀 다르죠.

▷전영신: 유인석 씨

▶김태현: 유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뭐 상습도박 이런 게 아니고

▷전영신: 네.

▶김태현: 뭐 알선 성매매 알선 이런 게 아니라 뇌물공여하고 알선수재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윤모 총경과의 컨텍포인트센터입니다. 대기업으로 말하면 대관업무담당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 윤모 총경이 지금 털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지금 다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전화 지금 통신기록도 지금 확보했다는 것 같고

▷전영신: 네.

▶김태현: 윤모 총경 측에서 뭐가 잡힐 가능성이 높죠.

▷전영신: 그 윤 총경

▶김태현: 왜냐면 이거는 경찰에서 그러니까 윤모 총경 측에서 잡히면 파트너인 유 대표도 잡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윤모 총경 왜 지금 잡힐 수밖에 없다가 뭐냐면 경찰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라고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찰의 조직윤리상.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윤모 총경 측에서 야당이 붙었어요.

▷전영신: 네, 그렇죠.

▶김태현: 그렇죠. 야당이 약간 정치공세적 성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으니까

▷전영신: 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태현: 네, 그건 저라도 제가 야당 의원이라도 질문할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터지냐? 예를 들어 김모 수사관 때 골프 한 거 그거 가지고 다 전수조사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때 알았냐, 몰랐냐 니들이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야당 의원이라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윤모 총경을 혹시 감싸는 수사로 끝나지 않냐고 눈을 뜨고 지켜 볼 거라고요. 물론 야당은 윤모 총경부터 해서 유인석 대표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영신: 네.

▶김태현: 윤모 총경 그 위에 있는 뭐 저 조국 수석이 결국 목표겠지만 어쨌든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는 지켜 볼 거라고요.

▷전영신: 네.

▶김태현: 윤모 총경이 뚫리면 유 전 대표도 뚫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 전 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법처리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전영신: 그래요.

▶김태현: 승리 씨는 안 될 거고요.

▷전영신: 네.

▶김태현: 쉽지 않죠, 승리 씨는.

▷전영신: 좀 정리를 해 보면

▶김태현: 경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법원 무죄 나올 것 같고 승리 씨는 아마 구속영장은 못 칠 거예요.

▷전영신: 그래요?

▶김태현: 유 전 대표는 윤모 총경의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전격적으로 영장 될 수도 있죠, 지금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알선수재랑 뇌물공여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싶으면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영장은 나올 거예요.

▷전영신: 네, 그런데 윤 총경이 승리가 운영하던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빼 내서 승리 쪽에 알려준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그래도 승리하고는 좀 연광성이 좀 약한가요? 유인석 대표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건가요?

▶김태현: 버닝썬 대표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승리 씨라는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 저도 심증적으로 저 승리 씨가 어느 정도 실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심증적으론 보이고 의심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요. 요새 방송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승리 씨보다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제 개인 심증적인 생각이고 뭐 수사기관은 물론 개인 심증과 그 생각을 가지고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심증으로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심증을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아마 저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와 있는 게 없죠.

▷전영신: 어제

▶김태현: 이게 왜냐면

▷전영신: 네.

▶김태현: 보세요. 어, 예를 들면 다스의 실소유자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런 회사 같은 경우들은 돈의 흐름들을 보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회사는 워낙 계좌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유흥업소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유흥업소 현금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소유자한테 돈이 흘러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전영신 저 앵커가 여기 속된 말로 바지사장이고 제가 그 클럽의 실소유주면 어떤 형태로든 제가 그 수익을 가져 가야 되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네, 근데 유흥업소는 현금거래가 많으니까 이게 계좌를 통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잡기가 쉽질 않죠. 그래서 그런 거죠.

▷전영신: 어제 이제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했잖아요.

▶김태현: 네.

 

▷전영신: 이것도 이제 양현석 대표가 탈세의혹 받는 거고 뭐 러브시그널이라는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현석 대표라는 얘기도 나오고

 

▶김태현: 그렇죠.

 

▷전영신: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수사?

 

▶김태현: 네, 그러니까 과세 당국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YG라는 업체가 단순 일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한류의 핵심이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한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중에 하나에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연예인들 노래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국부 창출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 YG를 치고 들어갔어요. 너무 이게 일이 커진 거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YG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나 제보 같은 거를 묵살했다거나 봐주기 논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아마 고심하다가 조사 사법 투입한 겁니다. 조사사국은 서울지방청 조사사국은 대검으로 말하면 예전 말하면 대검 중수부. 지금은 중앙지검 특수부가 되는 거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특대세무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라 어, 저기 의혹 있는데, 저기 세무 탈세한다는 제보 많이 들어오는데, 보자 어디니, 중요한 회사구나, 가자, 이게 조사사국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속된 말로 또 함용세무조사를 하는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전영신: 그렇군요.

 

▶김태현: 예를 들면 정권 밉보인 얘들 뭐 이렇게 저거 털어 봐, 이런 데 가는 게 조사사국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어찌됐건 간에 서울지방국청에서 조사사국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서울 저 과세관청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YG가 한류의 핵심이긴 하지만 더 이상 그냥 놔둘 순 없다, 놔두었다간 오히려 봐주기 논란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하여튼 YG는 좀 고심이 될 거예요.

 

▷전영신: 음, 그러네요.

 

▶김태현: 조사사국이 들어간 경우에 저 세무조사에서 세금 안 맞고 끝나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전영신: 네, 그리고 오늘 가수 정준영 씨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김태현: 10시죠.

 

▷전영신: 네, 결정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망?

 

▶김태현: 이거는 그냥 나오죠. 이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10명이고

 

▷전영신: 네.

 

▶김태현: 어,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 카톡 내용들.

 

▷전영신: 네.

 

▶김태현: 수사기관은 분명히 그것보다 더 가지고 있겠죠, 공개안 된 것들 당연히.

 

▷전영신: 그렇죠. 네.

 

▶김태현: 근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만 봐도 제가 영장전담판사라면 낼 줄 것 같은데요, 영장.

 

▷전영신: 네.

 

▶김태현: 아니 그 카카오톡 메시지 보면 저희가 영상은 못 봤지만 대화보면

 

▷전영신: 네.

 

▶김태현: 누가 봐도 피해여성들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올린 거는 명확한 것 아니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현: 네.

▷전영신: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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