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전희경 “공수처 생기면 높은 사람 잡을 수 있다? 靑이 얼마나 검찰을 자유롭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19.03.21 08:51

■ 대담 :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압박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제 개펀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으로부터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 연결해서 한국당 입장 들어보죠.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희경: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번에 한국당 대변인 새로 맡으셨죠? 워낙 여야의 입장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한 사안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대변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전희경: 네, 국민들에게 제대로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알려드리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려고 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 연일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희경: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갔다 오시자 마자 일성이 수사지시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저희는 김학의 사건이든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사회 지도층의 비리, 부패, 범죄 이런 거 철저하게 수사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있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오늘도 김학의 사건을 두고 검경 간에 그때 초동수사 및 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다툼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증거 부분이나 피해자 진술 부분 여러 가지를 놓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과거의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들대로 그리고 또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다 알다시피 파보니까 버닝썬의 비호 세력 은폐 세력이 현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실 밑에 실세 총경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윤 모 총경

 

▶전희경: 그렇죠. 윤규근 총경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문호 버닝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

그래서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대로 또 현재의 살아 있는 권력이 관여된 사건은 그 사건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또 검찰이 이게 반드시 예를 들어 이 사건을 누군가와 엮어야 돼야지만 검찰조직의 뭔가 현 정권의 어떤 눈치 보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야말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돼야지 이게 편파 왜곡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전영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사건까지 철저한 규명을 지시한 게 김학의 사건 당시에 법무부차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전희경: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 당의 국회의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의 선후관계와 정황들을 다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김학의 차관 임명되고 할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렇게 고위직 인사가 임명이 되려고 할 때에 경찰 쪽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에 관한 어떤 수사상황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때 수사상황에 대해서 없다 그런 것이 그런 회신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그런데 임명되자 그런 사건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명돼서 이런 사건이 터져나왔고 그래서 감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사표를 내버렸고 그러니까 더 이상 공직자 신분이 아니니까 공직자 대상 감찰이 중반된 거죠. 이게 사건의 전말이고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사실도 없고 이런 건데도 지금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꾸 이름 자체가 결부돼서 나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전영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논리는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전희경: 저희가 공수처를 반대해 온 것은 지금 이번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19대 때도 저희는 반대했었고 그 이전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수처가 비단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한 기관 안에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기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 해서 서로 수사하는 쪽과 기소하는 쪽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줄인다 이게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방향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높은 사람들 잡자 이렇게 해 놓고는 이걸 수사권 기소권을 한 데다 몰아주고 검찰 위의 조직으로 사실상 만들어놓으면서 옥상옥 조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수처 있어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잡아넣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자꾸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칩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도 그렇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보면 손혜원 사건도 있고 지금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 사건도 있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사건들 살아 있는 권력들이 관여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얼마나 검찰을 자유롭게 수사하도록 놓아주느냐에 있거든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검찰이 공수처가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특검을 통해서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검찰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만 가면 검찰도 대검으로 뜯어놓고 동부지검으로 뜯어놓고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다 흩어놓고 그다음에 이게 하세월 여론에 묻혀지기를 기다리는 건지 계속 뜨뜨미지근하게 수사 안 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이 중간에 다 공표가 되고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사도 쉬쉬하면서 비공개로 받도록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 있는 제도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수사 못하면서 이걸 또 하나의 섬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참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을 문제 삼아서 공수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든 권력을 잡은 쪽에서 다른 쪽에 대해서만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들이댈 그런 개연성을 없애자 그것 때문에 저희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당이던 시절에도 줄곧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전영신: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야당의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안을 지금 내서 조정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희경: 야당의 추천권 얘기가 언뜻 보기에는 공수처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 이런 우리가 특검 같은 것도 도입될 때 항상 특검사항을 합의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방을 벌이고 무산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인사다라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 동의 절차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대법원장으로 가 계십니다. 이런 겁니다. 야당의 추천권이니 이런 것들이 이게 명목상으로는 좋아보이지만 허울에 그칠 때가 많고 실제 그 안에 무수한 조직에 대한 임명과 컨트롤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몇몇 자리의 야당 추천권이다 이런 것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지금 선거제 개편안하고 개혁입법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시죠.

 

▶전희경: 그렇습니다.

 

▷전영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더기 제도다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희경: 일단 가장 대원칙은 선거제도라는 것은 여야 각 정당들이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이냐 하는 게임의 룰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113석 정당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일방통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저희 자유한국당의 표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당을 포함해서 야3당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 확대라는 게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제도입니다. 독일과 뉴질랜드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도이고요. 그런데 의석수 늘린다고 여론의 지탄이 강해지니까 이것을 의석수를 그러면 현행 300석에 맞추기 위해서 50%만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50%가 연동하니까 이건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석패율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진행자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를 설명드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여쭤봐도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한 소위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께서 상식은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상식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도 모를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의 합의안에 동의한 거 아니냐 합의한 거 아니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때 당시에 합의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합의한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놓고서 지금 선거가 있는 내년 4월까지 숙고를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그것도 선거제 그 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공수처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야당들을 회유하는 용도로 선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목전에 선거가 닥치게 되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되겠네요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저희는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영신: 만약에 이 패스트트랙이 강행되면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불사하겠다는 입장표명 나왔는데 실제로 실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전희경: 저희는 그 정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봅니다. 단순히 선거에 승리냐 패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 2년 차, 3년 차를 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존리하지 않느냐의 위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50년 고착화 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다 이게 몇몇 집권여당과 보조 맞춰주는 야당 탄생만 도와주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 불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다른 말씀들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충정은 또 이겁니다. 의원직 총사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막아내야 되는 법률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그렇고요.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막을 것이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 충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의논을 하는 것이고요. 의원직 총사퇴라는 그 말 자체보다 저희가 중요시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 상태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상세하고 조리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야당이 여론에 자주 나와서 현안을 자세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자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 다른 청치자님께서도 전희경 의원님 최고입니다 이런 메시지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경: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1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울타리 2019-03-22 06:28:41

    특정지역의 대통령이 반면교사가 된 원죄의식]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한다. 아버지 대통령은 시해당하고, 딸과 또 다른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

    그런데도 태생적 구조하에서의 왜곡된 표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지역의 땅이 넓다고 전체 의석수를 줄이되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고 한다.

    왜곡된 여론으로 인한 불상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 지역구 수를 전국 평균치의 지역구 의석수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원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